대전 아이돌보미 서비스 ‘반토막’

     아이돌보미 사업이 예산 감소로 연간 이용가능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 수혜자 혼란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총 960시간을 사용했던 이 사업은 올해 사업비 감소로 인해 그 절반수준인 480시간만 제공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 예산이 올해 사업비로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비매칭사업 방식으로 운영돼 국비지원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결정되는 이 사업의 특성상 지난해 수준의 서비스 공급은 불가능 해졌다.

지난해 본예산 반영분(1억 400만 원)과 올해 본예산(4억 7622만 원)을 단순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지만 본예산 외에 지난 한해 추경과 기타 특별지원분 등을 통해 지원·소진된 총 사업비를 감안하면 올해 본예산 책정분은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추후 국비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더라도 지방비 마련을 위한 일대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상반기 동안 안정적 집행도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1/4분기 내 조정을 신청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안강구가 이뤄지도록 지자체 수준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사업 등 복지사업예산 전반에서 국비지원분 자체가 과년도 사업 운영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됐고 아이돌보미 사업도 확정된 예산의 2배 이상이 확보돼야 지난해 수준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 확대시행 1년차의 아이돌보미 사업이 지난해 9~10월 경 정산을 통해 올해 전체사업규모를 파악,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정부가 각 지자체에서 정산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예산부족의 한 원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 양육 부담 경감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 등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저출산 사회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욕구 변화를 읽는 진화노력이 절실하다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