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28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시달한 가운데 청주시가 오는 12월 초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는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은 통합 인센티브가 ‘실속없다’며 반박하고 나서 통합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31일 업무보고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시산하 전 부서가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남 시장은 또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이 예상되는 만큼 업무별로 청원지역에 대한 필요 부분을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초 전국 동시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사랑포럼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31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 현행법 내용과 반복되고 겉만 번지르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포럼은 "통합이전에 각각 받았던 교부세액을 통합 후 5년간 보장하고 1년간 교부세액의 60%를 10년 이내 분할해 추가 교부했다고 했는데 이는 1994년 제정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또 "통합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금에 대해 청주시장은 이미 버스요금 손실분과 수곡동 구법원 토지 구매 등에 사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청원군을 위해 쓰일 예산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4480억원(1인당 52만 4000원) 효과에 대해서도 "청원군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통해 무려 82조 원의 생산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며 독자적으로 시 설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포럼은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26일 청원군도 자율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특별지원안에 대해 ‘청원군이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이 되더라도 지원금은 인구가 많은 청주시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청원군민을 위한 인센티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연간 교부세의 약 10%를 10년 동안 추가 지원 △기숙형고교, 자율형사립고 지정시 우선권 부여 △농어촌산업단지 사업지 선정시 가산점 부여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시 우대 등이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청주=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o.kr
남상우 청주시장은 31일 업무보고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시산하 전 부서가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남 시장은 또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이 예상되는 만큼 업무별로 청원지역에 대한 필요 부분을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초 전국 동시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사랑포럼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31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 현행법 내용과 반복되고 겉만 번지르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포럼은 "통합이전에 각각 받았던 교부세액을 통합 후 5년간 보장하고 1년간 교부세액의 60%를 10년 이내 분할해 추가 교부했다고 했는데 이는 1994년 제정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또 "통합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금에 대해 청주시장은 이미 버스요금 손실분과 수곡동 구법원 토지 구매 등에 사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청원군을 위해 쓰일 예산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4480억원(1인당 52만 4000원) 효과에 대해서도 "청원군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통해 무려 82조 원의 생산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며 독자적으로 시 설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포럼은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26일 청원군도 자율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특별지원안에 대해 ‘청원군이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이 되더라도 지원금은 인구가 많은 청주시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청원군민을 위한 인센티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연간 교부세의 약 10%를 10년 동안 추가 지원 △기숙형고교, 자율형사립고 지정시 우선권 부여 △농어촌산업단지 사업지 선정시 가산점 부여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시 우대 등이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청주=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