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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3개 이상 국립대를 통합하는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충북도내 4개 국립대(충북대·교원대·청주교대·충주대)가 거점 대학인 충북대를 중심으로 먼저 ‘연합’ 체제를 갖춘 뒤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해당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외면하게 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돼 결국 통합 방침을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충북도내 국립대 측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침이 충북대는 통합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교원대와 청주교대 충주대는 현재의 대학별 총장체제를 유지하는 연합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충북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에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심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북대 측도 부정적인 반응이고 다음달 11일까지 통합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교과부가 계획서 제출시기를 조절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충북대 고위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교과부의 국립대 통합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충북대도 교원대, 청주교대, 충주대와의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점 대학인 충북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완전 통합을 추진하고 싶지만 흡수형태가 될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먼저 연합체제를 갖춰 운영한 뒤 통합하는 방향이 혼란을 줄이고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조정을 외면한다는 것은 결국 구성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학이 고사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합체제에 비교적 우호적인 청주교대와는 계속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라면서 “올해 새 총장 체제를 맞은 충주대에도 의사 타진은 해보겠지만 실질적인 통합 논의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충주대 관계자는 “충주대는 한 번 통합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내년에 일반대로 전환하는 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교과부에 내달 11일까지 통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통합 등 구조조정을 거부할 경우 현재 대학별로 연간 수백억 원이 지원되는 연구비 등이 중단되고 이에 따른 학생수 감소가 뒤따르게 돼 정부 방침에 대한 수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대전과 충청권 법조계에 때 아닌 색깔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자유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고법, 지법, 특허법원 등을 포함한 전국 모든 법원의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자유연합은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군부 내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법원 내 사조직으로 그동안 좌편향 판결은 물론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도 적극 간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릴레이 판사회의가 열릴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내부통신망에 판사회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 등 우리법연구회는 판결이 아닌 '정치적' 발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고 전제한 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을 경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법연구회의 자진 해체를 요구했다.

자유연합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현직판사 회원은 모두 129명으로 이 가운데 대전지법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가 6명, 대전고법 2명, 특허법원 2명, 청주지법 1명 등 대전과 충청권에 모두 11명의 현직판사들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직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입 시기 등이 함께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부 극우단체의 마녀사냥이 시작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순수 학술연구모임을 특정 정치세력으로 몰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대외 공개했다"며 "한국전쟁 당시 선량한 시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처형한 것처럼 극우단체의 색깔 논쟁이 지역 법조계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한 판사는 "일부 회원이 최근 첨예한 정치적 문제에 발언한 것을 이 단체가 문제삼아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지만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무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시민 최 모(38·대전) 씨는 "이날 공개된 판사들의 명단이 악용될 경우 재판부 기피 등 사법부의 신뢰를 흔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계의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올해 안으로 새로 뚫리거나 확장되는 충청권 도로가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개통은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호재로, 주변 부동산의 가치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당진·공주~서천 간 고속도로 개통 직후인 지난 6월 충남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한 달 동안 충남지역 지가 변동률은 0.083%로 전달 0.046% 대비 0.037% 올랐다.

시·군별로는 당진군이 0.18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아산시(0.151%)와 홍성(0.121%)이 그 뒤를 이었다.

새롭게 개통되는 국도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연말까지 새로 뚫리거나 확장공사가 끝나는 도로는 모두 6개 구간이다.

국도 4호선 부여~논산(17.4㎞), 부여~탄천(12㎞), 서산시 고북우회도로(4.2㎞), 괴산~연풍2(8.6㎞), 수안보IC~수안보(6.6㎞), 보령 화산~옥동(6.2㎞) 등 국도 6개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인근 지역이 투자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 단양IC~대강(7.1㎞)과 태안1~원청(7.1㎞), 태안2~원청(7.4㎞), 아산 영인~청북1(6.0㎞), 서천~보령1(10.4㎞), 진천~증평1(7.1㎞), 태안~만리포(13.5㎞), 옹두~동면(3.7㎞), 연기 소정~아산 배방(1.2㎞), 청원 북일~남일(1.0㎞), 당진 석문단지 진입로(1.5) 등의 구간은 올해 착공된다.

이와 함께 동서울과 행정도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총 연장 128.8㎞의 제2경부고속도로는 터널 35곳, 교량 141곳, JC 4곳, JCT 5곳 등이 건설되며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 중 서하남 나들목(IC)~용인 구간(39.5㎞)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돼 2015년 완공 예정이다.

반면 용인~안성(31.3㎞), 안성~천안(29.0㎞), 천안~세종(29.0㎞)을 포함한 2단계 사업은 아직 공구분할과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순차적으로 착공해 2017년 모든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서해안고속도로는 타 도시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도로로 평가받고 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시흥~서평택~아산~예산~홍성으로 이어지는 총구간 108㎞로, 시흥~평택 구간은 지난 3월 착공해 2013년에, 나머지 구간은 2018년에 각각 개통된다.

업계 관계자는 “도로 개설(확장)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과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 착공 시점, 완공 후 개통 시점에서 집값이 3~4차례 오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목척교 복원 및 대전천 생태하천 계획에 따라 홍명상가 철거가 시작된 가운데 17일 공사현장에는 관계자들이 폭파공법이 아닌 단계적으로 구조물을 걷어내는 압쇄공법을 통해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대전시가 17일 본격적으로 홍명상가 철거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진행해 온 내장재 철거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압쇄공법을 이용해 내외벽 철거를 시작했다.

홍명상가는 중앙데파트와 함께 지난 1974년 대전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지상 5층(연면적 1만 7810㎡) 규모로 세워졌으며, 중앙로 상권의 중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 추억의 쇼핑공간이었다.

이번 홍명상가 철거는 감정평가와 손실보상 등을 둘러싼 1년여간의 진통 끝에 이뤄졌다.

시는 협의보상(401건 278억 원)을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 공탁·수용(138건 117억 원)을 거쳐 총 539건 395억 원에 이르는 보상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시는 안전을 고려해 발파공법이 아닌 대형 압쇄장비를 이용해 9월 안에 철거를 마무리한 뒤 내년 3월까지 목척교 복원을 통한 ‘행복한 대전천 만들기’의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