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증인 채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봉하마을에서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석 요구를 하면 못 나갈 이유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의혹들과 관련 당시 상황을 검토해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시절의 한 비서관 출신은 지난 24일 "감사원 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불금 제도의 확충 차원에서 제도의 실태를 파악해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었다"며 "참여정부는 현 정부의 인수위 시절 직불금의 제도적 보완에 대해 보고를 했는 데 그동안 7개월여 동안 잠잠하던 직불금 문제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불법 수령 의혹으로 불거진 것인 데 노 전 대통령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는 정략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또 "봉하마을에선 직불금 논란에 대해 과거 상황을 되짚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한나라당 내에선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일부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개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국정조사에 성역은 없다. 필요하면 (노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모든 국정의 어려움을 떠넘기는 태도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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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첫 정기국회가 경제위기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이,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앞둔 여야 간 공방전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각종 법안 처리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여대야소(與大野小)인 상황이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각종 현안을 처리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오는 29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결과도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여야 간 복잡한 정국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다음달 3∼7일 대정부질문을 가진 뒤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정기국회에서 정부 여당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해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사과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란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 겨루기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공방전은 치열한 상황인 데 금산분리 완화, 공기업 개혁,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관련 각종 감세법안 등 경제법안이 핵심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다음달 10일부터 25일간 실시될 예정인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스트 국정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

특히 참여정부를 대표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감 증인 채택→ 출석, 증언이 이뤄질 경우 참여정부 청문회로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은 출석의사를 사실상 표명한 상황으로 신구 정권 간 국조특위를 열기도 전에 이 문제를 놓고 공방전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국정조사에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불법 수령 의혹을 확인하고 발표까지 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어서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이 확대될 공산도 크다.

 서울=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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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 패닉·경제위기 확산 … 행정도시 건설도 차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원안 추진'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 등은 섣부른 움직임을 자제한 채 관망하는 분위기다. 전우용 기자  
 
금융시장의 극심한 혼란으로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분양일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행정도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난 단적인 사례는 지난 9월 2차분 아파트 용지 공급 유찰이다.

지난 9월 26일 한국토지공사가 행정도시 중심행정타운 배후 주거지인 1-1생활권과 1-3생활권내 공동주택지 총 27필지(119만 5000㎡·1만 7348가구) 11구역을 현상공모한 결과 단 6필지 3구역에 5개 민간건설사 만이 응모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1∼3개 필지를 1개 공모단위로 묶어 P1∼P11 등 총 11개 공모단위로 진행했다. 그러나 P8구역에 3개 업체, P9구역에 1개 업체, P10구역에 1개 업체가 각각 응모했을 뿐 나머지 구역은 응모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찬바람이 부는 시장 분위기를 반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입찰한 행정도시 공동주택지 4.8대 1에 비하면 바닥 수준이다. 당시 총 26필지(109만 2323㎡) 12구역에 대한 공모에 41개 업체가 참여해 최고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개 생활권, 총 41개 업체 접수

지난해 행정도시 3개 생활권(1-2, 1-4, 1-5) 공동주택 건축설계공모에 총 41개 업체가 접수했다. 설계공모는 사전에 공동주택지에 대한 건축기본계획을 제출토록 해 설계경쟁을 통해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자에게 당선된 설계내용대로 건설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공동주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설계공모 결과 3개 생활권 공동주택지 공급에 ㅤ▲극동건설 ㅤ▲금호건설 ㅤ▲대림산업 ㅤ▲대우건설 ㅤ▲두산건설 ㅤ▲롯데건설 ㅤ▲삼성물산 ㅤ▲쌍용건설 ㅤ▲포스코건설 ㅤ▲풍성주택 ㅤ▲현대건설컨소시엄 ㅤ▲효성 등이 선정됐다.

◆시범생활권 조성 현황

시범생활권(1-2, 1-4)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1-2생활권은 213만 4060㎡ 부지에 단독세대 포함 총 9810가구를, 1-4생활권은 212만 9125㎡에 총 9829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276만 3500㎡의 1-5생활권은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8000가구를 쌍용건설(1132가구) 등이 분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행정도시건설청은 시범생활권과 중심행정타운 12구역, 1만 5237가구에 대해 공모절차를 진행했고, 건설업체들은 당초 내년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었다.

◆아파트 분양 계획대로 될까

그러나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온통 빨간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행정도시 3개 생활권(1-2, 1-4, 1-5) 공동주택 건축설계공모에 선정된 건설업체마저 분양을 계획한대로 진행할지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이들 단지는 부동산경기 냉각과 정부의 행복도시 건설계획 축소가 염려되는 가운데 예정된 분양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도시 3개 생활권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업체 중 일부는 땅값 중도금 납부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도시 관계자는 "내년 분양 일정에 대해 강제하지는 않고 적당한 시기에 분양해도 된다고 업체 측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시차를 두지 않으면 행정도시 내 미분양도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도시 공공택지를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분위기다.
   
▲ /사진=전우용 기자

◆예정은 있고 일정은 없다

올 상반기까지(2008. 5. 27 기준) 행정도시 건설 사업비 집행은 총 18.92%로, 총 22조 5000억 원의 사업비 중 용지보상과 청사부지 매입, 공사비 등으로 4조 2577억 원이 집행됐다.

주요 건설공사의 사업비 대비 추진실적을 중심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 중심으로 살펴보면 1-2생활권의 경우(2008.3∼2012.4) 총 1134억 2000만 원의 사업비에 대해 19억 2000만 원을 추진해 1.70%의 공정을 보였다. 1-4생활권(2007.12∼2011.12)은 484억 900만 원 가운데 12억 5900만 원으로 2.60%를 나타냈다. 1-5생활권(2007.6∼2011.10) 부지조성 공사도 612억 4600만 원의 8.82%인 54억 800만 원을 사용했다.

토지공사는 올 하반기 중에 1-2, 1-4, 1-5생활권 특수구조물 및 하천공사를 위해 2789억 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현재 부지조성공사 공정률(2008. 9. 19 기준)은 1-2생활권 1공구가 40.2%, 2공구가 88.43%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1-4생활권은 76.1%를 기록했다. 1-5생활권의 경우, 1공구는 126%, 2공구는 91%, 3공구는 21.88%의 공정률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 일정에 따라 추진 중인 공동주택 등의 부지 조성공사와는 달리 대학유치사업 등은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건설청은 고려대 및 KAIST와 각각 유치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지난 6월 12일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승인이 있은 후로 모든 일정은 추후로 미뤄진 상태다.

건설청 관계자는 "이공대 영입도 고려 중인 상황이지만 각 대학이 예산문제 등으로 구체적인 일정확정은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각 대학의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행정도시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전기관 변경고시, 언제쯤?

행정도시건설의 핵심이 될 국무총리실 등 정부청사이전 공사가 이르면 오는 12월 1단계 1구역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도시 이전대상기관 변경고시는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정치권도 현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사업 '원안추진'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측은 행정도시 자족성 확보 등을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요소가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축소의혹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이나 당초 계획들이 원안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관련 건설업체들은 섣부른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당초 예정된대로 추진하지만 추후에 업체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인지는 미지수"라며 "청사이전 등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리가 조속히 이뤄져 업체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추후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황의장 기자 bluesky@cctoday.co.kr

구분

공모
단위

당선업체

블록번호

세대수

부지면적

평균주택
분양면적

12개

-

26개

15,237

1,092,323

-

1-2
생활권

P1

롯데건설

M1

754

63,082

129, 165

P2

포스코건설

M2

645

49,552

115, 129

L2

478

39,088

106, 115

P3

대우건설

M3

2,034

126,388

106, 129

L3

636

52,241

106, 115

P4

풍성주택
(제이엔시파크)

M4

1,472

79,488

 76, 115

L1

479

46,662

115, 129

P5

두산건설

M7

519

34,553

106, 129

L4

478

40,101

106, 115

1-4
생활권

P6

효성(화이트코리아)

M1

414

20,636

 76, 106

L1

158

10,001

 76, 115

P7

극동건설(웅진건설)

M4

666

44,806

106, 115

L2, L3

555

36,585

 76, 115

P8

금호산업

M3

720

46,962

106, 115

P9

대림산업(SK·반도)

M6, M8

1,378

98,581

106, 115, 129

L4

198

17,310

106, 115

P10

현대건설(경남·우림)

M7 

876

59,760

106, 115

L5~8

766

63,352

P11

삼성물산

M9

879

77,165

129,165

1-5
생활권

P12

쌍용건설(두운)

M1

606

41,759

94, 119, 135,185

L1

526

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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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의 반발로 운행시작 한 달만에 중지됐던 ㈜충북리무진의 '청주국제공항 경유 서울 도심공항터미널행(行)' 시외버스운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충북리무진이 기존 청주~호법IC~광명IC 구간에서 호법IC 이후 노선을 단축해 서울쪽으로 연장한 거리는 기존 노선의 50%를 초과하기에 이는 단축연장이 아닌 노선 신설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충북도)가 이 사건처분을 단지 사업계획변경 허가 당시 '신설'이 아닌 '단축연장'으로 했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종래 운행하고 있던 노선(청주~서울)과 충북리무진 측이 정한 종점(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이 서로 달라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없다"며 "청주공항을 경유하면서 수도권 거주민의 청주공항 이용이 손쉬워지고 서울 노선의 다양화로 외국인의 청주공항 이용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속 등은 지난 1월 충북도가 충북리무진 측의 서울행 노선 단축연장을 허가하자 "연장된 구간이 기존 노선거리의 50%를 초과한 것은 신설에 해당하기에 청주~서울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 측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며 "충북도는 노선신설을 '단축연장'의 형식을 빌어 승인해줬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로 인해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3월 서울고속 등의 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 충북리무진의 서울행 시외버스가 운행 중지됐으나 이번에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서 운행재개가 가능해졌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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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대전지역 택시기본요금이 500 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05년 12월 이후 만 3년 만으로 대전시는 LPG연료 인상과 택시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대전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행 기본요금은 1800 원에 50 0원 오른 2300 원으로 조정되는 등 20.72% 인상된다. 기본요금 조정 외에도 100 원씩 올라가는 거리요금은 174m에서 153m로 21m, 시속 15㎞ 이하에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42초에서 36초로 6초 짧아진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형행(20%)대로 적용되고, 호출요금은 브랜드 택시를 제외한 일반호출택시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기본요금 2200 원과 2300 원 2가지 안을 놓고 조정을 거친 끝에 대전시의 교통체증 등을 감안, 장거리 이용자에게 유리한 2300 원을 채택했다. 시 관계자는 "2007년 1월 대비 충전소 LPG연료 가격이 48.5% 오른데다 2005년 12월 이후 요금인상이 미뤄져왔다"며 "이번 인상안은 기본요금이 다소 높은 대신 장거리 이용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요금인상은 내달 15일부터 적용되며 미터기 검정 완료 전까지는 택시내 비치된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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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 대폭락에 따른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사상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아파트 값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지수들도 뚝뚝 떨어지면서 가계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구조조정에 바쁘다.

◆자산가치 하락… 대전 일부 아파트 값 연초 대비 수천만 원 급락

우선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바닥론이 고개를 들면서 중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구지역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복 모 씨는 "빅3의 하나로 불리는 둔산의 A아파트의 경우 135㎡(41평)형은 6억 정도였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 이상 빠져도 매수자가 없다"며 "한창 때 8억을 호가하던 155㎡(47평)형도 5억∼5억 5000만 원에 물건이 나오고 있다"고 시장상황을 전했다.

그는 "특히 인근 고가 아파트의 입주 개시가 얼마 남지 않아 기존 주택을 털고 나가야하는 급매물이 쏟아질 것을 대비해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실수요 대기자들마저도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시세추이를 관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B아파트 122㎡(37평)형의 경우도 3억 4000만∼7000만 원까지 거래됐으나 현재 3억 1500만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지만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는 없다.

3년째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모(41·대전 서구 월평동) 씨는 "개업 초기만 해도 주택시장의 순환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꽉 막힌데다 오히려 거꾸로 간다"며 "중대형 아파트 주거자들도 실속있는 중소형으로 갈아타려고 문의하는 전화가 자주 온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서구 만년동 한 아파트의 경우 13층에 위치한 128㎡(38평)형이 지난 2월 3억 5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8월에는 2500만 원 빠진 3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또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도 7층에 위치한 102㎡(30평)형이 지난 3월에는 3억 4600만 원에서 9월에는 2000만 원 떨어진 3억 2800만 원에 팔린 것으로 신고됐다.

선호하는 동(棟)과 호수 등에 따라 가격차가 있음을 감안해도 지난 9월 이후 최근 들어 이러한 하락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잔금 납부할 입주 아파트 전세시장 혼미… 기준점이 없다

최근 주택시장이 외환위기 최대의 혹한기를 맞으면서 환금성이 좋은 전세시장도 혼미하다.

특히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잔금납부에 부담을 진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기준점 없이 내놓는 등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세 성수기가 아닌데도 전세가격이 뛰고 있는 가운데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스마트시티 전세금이 예상외로 강세다.

이 아파트 323.96㎡형(98평)은 무려 8억 원에 중개업소에 나왔고, 178.51㎡형(54평)은 3억 원에, 145㎡형(43평)은 2억 8000만 원에 각각 형성돼 있다.

반면 매물로 나온 178.51㎡형(54평)은 집주인이 7억∼7억 1000만 원 선을 제시해 사실상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형성했다.

유성구 도룡도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 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분양가에 스마트시티를 장만한 집주인들이 전세를 통해 최대한 현금을 많이 마련하려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

입주가 한창인 중구 태평동 쌍용예가도 전세금이 널뛰기 모습이다.

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높이 제시했다 여의치 않자 분양가의 50∼55%선에서 전세를 내놔 입주잔금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쌍용예가 전세금은 109㎡형(33평)은 1억 1000만∼1억 3000만 원 선으로 분양가(2억 2800만∼2억 3500만원)의 50∼55% 선이다.

95.86㎡형(29평)은 1억 500만∼1억 1000만 원에 전세금이 형성돼 있다.

매매를 고집했던 집주인들이 전세를 원하는 입장이고, 전세금도 높게 제시했다 낮게 내놓는 분위기라는 것이 현지 중개업자의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입주를 앞둔 집주들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금을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힘겨워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한다.

◆대출로 집 사느니 '임대' 고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제가 장기국면에 들어갔다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견디며 버틸 필요가 없다고 판단, 보유 부동산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작은 주택이나 임대아파트로 갈아타 금융기관 차입금을 줄이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회사원 유 모 씨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산 아파트에서 국민임대 아파트로 옮길 계획이다.

집 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대출이자에 '이거는 아니다' 싶었다. 

유 씨는 국민임대로 옮겨 남는 돈으로 대출금을 일부라도 갚을 생각이다.

당분간은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최대한 현금성 자산을 많이 쌓아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요즘 '세계 대공황' 등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자 주택 규모를 크게 넓히지 않고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이 인기다.

임대료가 매월 내는 대출이자보다 싼데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약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 14일 하루동안 천동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추가입주자 신청을 받은 결과,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비교적 큰 면적으로 분류되는 85㎡형(25평)은 120가구 모집에 134명이 신청했다.

천동 국민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18만 5000원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서남부택지개발지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내년 하반기 공급 예정인데 벌써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주공이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서남부 임대아파트는 1블록 1668가구, 10블록 1647가구, 4블록 1216가구 등이다.

주공 관계자는 "서남부지구 임대아파트는 언론에 보도되기가 무섭게 문의전화가 빗발친다"며 "이자상환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임대아파트를 다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길수·황의장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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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수도권 공장규제를 풀고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충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경제 붕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주창해온 비수도권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한층 격화시킬 전망이다.

26일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대책'에 따르면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과 그린벨트 안에서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해외이전을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비수도권의 현실과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수진작'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려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의 높은 인건비와 땅값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23일 대전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초청, 대전·충남지역 경제인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현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상공인들은 이날 국토면적의 11.3%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 경제·교육·문화의 집중되면서 온 과밀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수도권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빈약한 논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대회'에서도 비수도권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 '현실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 즉각 추진' 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비수도권 지역 대표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앞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도 지난 21일 경북 구미시에서 2008년도 정기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광역 시·도의회 의장과 기초의회협의회장들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이날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先) 지방육성' 방침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만약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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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저소득층 학비감면 지원현황

구분

년도

분기

인원

전 분기
대비 증감

대전

2007

1/4

1만 4199명

 


2/4

1만 4681명

 562명

3/4

1만 4941명

260명

4/4

1만 5058명

117명

2008

1/4

1만 6090명

1032명

2/4

1만 6610명

 520명

3/4

2만 2630명

6020명

충남

2007

1/4

2만 798명

 

 

2/4

2만 1087명

289명

3/4

2만 1065명

22명

4/4

2만 1015명

50명

2008

1/4

2만 2260명

1245명

2/4

2만 2496명

236명

3/4

3만 407명

7911명

#1. 대학 진학을 앞둔 대전 모 고교 3학년 A 양은 최근 30만 원가량인 석달 치 수업료를 내지 못했다. 올 초 아버지가 일하던 건설회사가 불경기로 부도난 후 A 양의 가족은 막노동을 통해 벌어오는 아버지의 일당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담보잡힌 집 때문에 교육청의 수업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 그는 담임교사와 상담 때면 "어떻게든 꼭 대학은 가고 싶지만 정말 멀어 보인다"며 눈물을 쏟는다.

#2. 또 다른 고교 2학년 B 군은 "얼마 전 몸이 너무 아팠지만 6000원짜리 죽을 사먹을 돈이 없더라"며 울먹였다. 경기불황은 B 군 아버지가 목사로 있는 교인 30여 명의 작은교회 살림에도 여파를 끼쳤다. 불경기로 교회헌금이 뚝 끊긴 데다 목사 직업 특성상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어 B 군의 하루 생활은 고되기만 하다. B 군은 "공부만 하기도 힘든데…"라며 막막한 미래를 한탄했다.

금융위기 등 계속되는 경제불황에 대전·충남지역 중산층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로 급추락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4분기 학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받는 대전지역 중·고교 학생들은 2만 263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50%가 넘는 8000여 명이 증가했다.

최저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가 거의 변동이 없었던 반면 차상위계층 자녀는 올 2분기 7808명에서 3분기 1만 375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 최근 경기한파에 따른 중산층 붕괴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충남도 이 같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3분기 학비를 감면받은 도내 저소득층 자녀는 3만 40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300여 명(44%)이 늘었다.

충남은 올 3분기부터 기존에 학교운영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고교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했으나 이들 저소득층 자녀들의 증가세는 멈출 기미가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을 면제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A 양이나 B 군과 같이 최근 경기한파로 '신(新) 빈곤층 자녀'가 양산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지원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못하며 무더기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학비는 물론 생계마저 막막한 학생들은 학비, 급식비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며 한치 앞을 못내다보는 살얼음판 인생을 걷고 있다.

대전의 모 고교 교사는 "자영업자 자녀 중심으로 급격히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매일 눈물을 쏟는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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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지역 대학들의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내년도 등록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등록금 동결을 반대하고, 서울소재 대학들 대부분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도내 대학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5년간 각 대학들의 등록금은 대폭 인상됐고, 국·공립대의 인상률은 사립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의 경우 지난 2004년 1년간 등록금이 31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452만 원으로 46%가 인상됐고, 한국교원대는 204만 원에서 299만 원으로 46%가 올랐다.

청주교대는 204만 원에서 293만 원으로 43%의 인상률을 보였고, 충주대는 218만 원에서 377만 원으로 무려 70%가 올라 도내 대학 중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충북과학대는 272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4.9% 올라 등록금 변동이 거의 없었고, 청주대는 561만 원에서 747만 원으로 33%가 인상됐다.

도내 대학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는 충주 건국대는 600만 원에서 올해 776만으로 26%가 올랐고, 서원대는 556만 원에서 24%(690만 원)가 증가했다.

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는 올해 741만 원으로 53%가 올랐고, 세명대는 719만 원으로 25%, 극동대는 772만 원으로 28%가 인상됐다.

이처럼 대학 등록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 등록금마저 적어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다.더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정 감사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를 위한 입법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내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대학들은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인하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 모 대학 관계자는 "내년도 등록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가폭락과 경기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학 등록금의 체감 수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모(28·청주대 3) 씨는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에게 등록금은 너무 부담스럽다"며 "하루 빨리 정부가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최소한 등록금 동결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며 "등록금 상한제와 차등부과제 등이 실현될 수 있게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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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엔 달려볼까"

2008. 10. 26. 20:33 from 포토스토리

▲ 선선한 가을날씨가 이어지면서 마라토너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26일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에 마라토너들을 위한 슈즈와 조깅화가 선보여 고객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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