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020년 4월 총선 승리를 향한 여야 간 '충청 쟁탈전'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로 풀이된다.

‘21대 총선 싹쓸이론’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은 패배할 경우 곧바로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빠져들며 ‘20년 집권론’이 험난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한 자유한국당은 연패 사슬을 끊지 못할 경우 암흑 터널에 계속 갇힐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겼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21대 총선에서 ‘여권이 이겨야 한다’는 응답자는 40%대 후반, ‘여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0%를 기록했다.

그러나 주목할 대목은 10% 이상이 의견을 유보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부동층에선 야권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야당 지지 성향 응답자는 40%대인 반면, 여당 지지 성향 응답자는 20%대에 그쳤다.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 향배가 승부를 가를 것이란 예상 근거다.

한국당은 지난 5월 가진 민생 대장정에서 텃밭인 영남에 이어 곧바로 충청 공략에 나섰고, 민주당 '총선 병참기지'를 천명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오는 13일 대전을 방문하며 맞불을 놓는다.

영·호남권은 각각 보수와 진보의 심장으로 평가되지만, 충청권은 선거때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전략적 선택을 해온 만큼 ‘중원 표심’이 내년 총선에서도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헤비급들의 출격’과 ‘20대 캐스팅보트론’도 충청권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이인제 전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세종 등판 가능성도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전 총리는 충청권 4개 선거구 중 1곳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지난달 말 논산 시내에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소한 이 전 의원은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총리의 세종 출마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앞서 이 총리는 내년 총선 역할론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일원으로 뭔가를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출마든, 선거 지원이든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총선 등판'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기류와 맞물려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에 출마해 '개혁주자'의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충청권 20대 표심이 내년 총선의 변수로 떠오른다.

현 정부의 20대 지지율은 30~40대보다 낮고 50~60대 이상보다 높아 각 세대의 중간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큰 편이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역대 선거 사상 처음으로 20대가 '캐스팅보트' 세대로 떠오를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20대 마음을 끌어 모을 전략적 승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구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까지 시간과 변수도 많아 아직 승부를 전망하긴 이르다"며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여권의 ‘국정 안정론’이란 프레임 대결은 점점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충청권에서도 정부에 불만은 있지만 한국당도 예전과 달라진 게 없어 희망을 걸지 않는 유권자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며 “선거 승리의 필수조건인 '중도·부동층 확장'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808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대덕구가 방송인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로 논란이 됐던 청소년 아카데미를 전격 취소했다.

이번 논란이 중앙 정치권으로 확대된 데다 진보 측과 보수 측 간 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는 6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구는 당초 김제동을 강사로 초청해 오는 15일 한남대 성지관에서 청소년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소년 프로그램 90분 강연에 15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강연료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연예인을 기초자치단체가 강사로 초청하는 문제를 두고 보수 측 야당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여기에 김제동 팬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대덕구의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대덕구는 재정자립도가 16%로 열악해 자체수입으로는 구청 공무원 월급도 겨우 주는 실정”이라며 이번 논란의 불을 댕겼고, 이 논란은 곧바로 중앙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씨는 쌍용차 사태,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현장에 나와 청년들에게 불평등에 무관심하지 말고 저항하라고 호소해왔다. 그랬던 그가 고액 강사료를 받는다니 배신감을 느낄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휴머니즘인 척, 정의로운 척, 남 돕는 척, ‘척 박사’ 김제동 씨는 ‘88만원 세대’에 대해 핏대를 세워놓고, 뒤에서는 국민 세금 뜯어 먹기를 하고 있다”면서 “위선의 극치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자처했지만, 어느새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진보 측에선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정당하게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의견이 대립됐다.

구 관계자는 “김제동 씨 측과 논의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 당초 취지대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해 행사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어 “김제동 씨가 ‘항상 청소년을 지원하려 노력해 왔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행사를 취소하게 돼 청소년들에게 미안하다. 행사 취소와는 별개로 대덕구 청소년을 위한 후원은 구와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의회가 10여년 전 제정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조례가 여전히 허울만 유지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난을 이유로 실제 도비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기초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지원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당 규모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수당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9월 박공규 의원 외 14명의 발의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6·25전쟁, 월남전) 유공자 1만 6284명(제정 당시)를 대상으로 참전 명예수당 월 3만원(제1안),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총 사업비는 연간 56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를 각 시·군과 절반 씩 부담할 경우 28억여원의 도비가 투입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이전에는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을 투입한 뒤 모든 단체에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원 격차를 조정하고 이후에는 30~50% 범위 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12년 간 도비가 투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례를 근거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25만원까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자체별 살림 규모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별도의 생일축하금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도내 유공자들이 자신의 공적이 아닌 거주지의 행정경계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우선 지역별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도의회 조례 제정 당시 재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실제 시행도 하지 않을 조례를 실적이나 성과를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기준 도내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1만 2950명으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250명 이상이 고령(현재 70세 이상 91%)으로 숨을 거두면서 생전에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선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시·군과 도내 보훈단체에서는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검토 단계에만 머물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오래 전 조례 제정이 이뤄져 당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원 요청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213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를 활용한 산학연 연계·협력·개방이 여전히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덕특구에 주인의식이 결여된 지 오래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덕특구는 오는 2023년 출범 50주년을 맞지만 언제부터인가 성장 동력을 잃고 타 지역 분원 등 탈 대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재창조 사업인 리노베이션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지만, 반백년을 기점으로 대덕특구에 단순한 공간 차원을 넘어선 진정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대덕특구의 가장 큰 성장 걸림돌은 ‘주인의식’ 결여다. 정부에 기반 한 특구 내 출연연들은 대전의 ‘외딴 섬’으로 전락하며 대전시와 분리돼 늘 평행선을 달린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부터 테마형 특화단지사업인 ‘Re-new 과학마을’,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스타트업 타운’까지 어느 하나 대덕특구와 연계되지 않는 사업이 없다.

특히 대전시가 표방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는 비롯한 대덕특구와 협력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중·장기 정책이다. 또 시가 미래 먹거리인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대덕특구의 기업 활용도는 높여야 할 중요한 숙제다. 

최근 대덕특구를 찾은 경제학자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장 역시 연설에서 ‘기업’ 중심의 대덕특구를 강조했다. 서 소장은 당시 “이곳은 산학연 연계·협력·개방이라는 구호는 난무하지만 정작 주인은 없다. 대전시도 보조 역할에 그칠 뿐”이라며 “결국 성공은 궁극적으로 기업에 달렸는데 기업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것 같다. 이곳에는 아쉬움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대덕특구에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부족한 이유를 놓고 ‘부족한 기업가 정신’ 및 ‘우물 안 개구리 식 판단능력’을 꼽기도 한다. 이는 출연연 연구자 대부분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시장성 높은 기술과 아이템을 판단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미흡한 제품·서비스 수요처 확보와 차별화된 지원책 부족도 비슷한 원인이 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기술에 대한 확실한 개방과 외부 투자자간 지속적인 교류, 제도적 장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신산업·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 대덕특구의 경제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985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김인식 대전시의원(민주당·서구3)은 3일 자신의 학력 논란에는 정치적 음해 세력이 있다고 재차 발언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생긴 앙금과 평촌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유치 반대가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달 보도된 저의 학력 논란은)정치적 음해를 위해 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악의적 기획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저의 대전시의회 의장시절 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사를 나왔는데 그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공교롭게 교육부에 학위취소 요구를 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학력시비’와 ‘업무추진비 조사’가 국민권익위로부터 비슷한 시점에 그것도 갑자기 시작된 점으로 볼 때 어떤 힘 있는 정치권력이 움직이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지만 작금의 사태는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생긴 앙금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학력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모 국회의원과 그 측근들이 제 학력을 문제 삼았고 유권자들에게 학력위조를 흘리면서 저를 음해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기성동 LNG발전소 유치 반대 문제가 또 다른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보아도 환경문제로 인해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1조 8000억원이나 되는 기업유치를 대전시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는데도 해당 지역구 정치인이 몰랐다고 한다”면서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로 인해 지역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에 대하 전혀 몰랐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병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지난 1일 박 의원은 “LNG 발전소 관련해 대전시의 MOU 체결 과정에 털끝만큼도 관여한 적이 없다. 추진되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열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