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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14일, 여·야 대선 후보들은 민생·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주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매듭지은 뒤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각각 복지와 경제민주화 행보를 펼쳤다.

▲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과학기술 나눔 마라톤 축제에 참석, 서로 어깨동무한 채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朴, 이번 주부터 국민대통합 행보 재개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5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행사장을 방문한 박 후보를 환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별도의 축사 없이 행사장을 찾았던 박 후보는 시민들의 응원에 “안보·자유를 투철히 해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같은 장소를 잇달아 방문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는 물병이 날아오고 욕설이 난무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일 선대위 인선을 마무리한 박 후보는 이번 주부터 공격적인 민생·대통합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인적 쇄신론을 두고 당내 갈등 수습에 고심했던 박 후보는 충남, 경남, 호남, 제주, 강원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 박 후보는 국민대통합위원장직을 직접 맡은 만큼 통합을 염두에 둔 일정을 다수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일과 17일 유신헌법 선포일이 있는 만큼, 지난달 과거사 인식 관련 사과를 한 박 후보의 파격 행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16일 경남을 찾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박 후보가 유신시대 부당한 공권력에 핍박받은 인사들을 위로하는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인혁당 유가족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文, 安에 정치혁신위원회 공동 구성 제안

문 후보는 이날 안 후보에게 ‘공동 정치혁신위원회’의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를 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서울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시한 3단계 후보 단일화 방안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용할 뜻이 있다”며 “조국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혁신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안 후보 측에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안 후보가 지금 당장 후보단일화 논의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후보 단일화라는 전제 없이 정치혁신을 위한 공동의 실천방안으로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해도 좋을 것”이라며 “안 후보 측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 측은 공동 정치혁신위에 대한 안 후보 측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선거대책위원회 내 별도의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기(氣) 살리기’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증가와 중산층·서민의 소득 증대를 경제 성장의 주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서울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문재인, 미래의 아이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임산부 타운홀 미팅에서 “임신에서 보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챙겨, 아이 낳는 두려움을 없애겠다”고 밝히는 한편, 5세까지 무상보육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安 “경제민주화 시작은 재벌개혁” 고강도 정책 발표

안 후보는 이날 “재벌개혁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며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회를 열고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엄중 처벌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투명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및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 7가지 재벌개혁 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전체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재벌 총수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다”며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봉쇄와 순환출자 금지 등을 우선 추진한 뒤, 결과가 미흡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집단의 계열사로부터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기업의 지분매각을 명령해 재벌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로, 고강도의 재벌개혁 수단으로 꼽힌다.

안 후보는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추진한 뒤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해 결과가 미흡할 경우 강력한 구조 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로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을 선정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남도내 각 시·군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강제할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있어 도와 대형마트 간의 2차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시·군이 개정 중인 조례안을 보면 여전히 논란 여지가 있어 대형마트들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어렵게 만든 조례안이 또다시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실행력을 담보한 대형마트 규제안이 마련되려면 무엇보다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을 비롯해 공주와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계룡 등 8개 시·군이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입법예고를 실행하거나 완료했다.

앞서 문제가 됐던 조례상 허점을 개선해 의무휴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도내 각 시·군은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군에서 마련한 조례안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다소 모순이 있다는 점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

‘유통산업발전법’(제3장 12조)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다”로 명시해 권고했지만, 조례에는 이를 강제조항인 “해야 한다”로 명시해 문제가 된 탓이다.

이와 관련 각 시·군은 문제가 됐던 문구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입법 예고를 실시, 법적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조례안이 권고사항에 그친 만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강제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도는 조례상으로는 강제할 수 없지만, 조례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의 시행규칙을 만들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가 권고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강제하면 또다른 법적 공방만 일으킬 뿐으로, 국회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법적으로 파고들면 현재 개정된 조례안도 논란이 될 것은 사실”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도내 7개 시·군은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제한을 위해 조례를 마련, 실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 등 도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지난 7월 24일 천안과 보령 등 7개 시·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 결과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됐고, 8월 12일부터 대형마트들은 영업 재개에 들어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대선을 앞두고 소속 국회의원의 잇단 사법처리 위기에 민심이반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총선에서 충북 지역구 8석 중 5석을 거머쥐었지만, 잇단 의혹 제기와 고소 등으로 2~3명의 의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우선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윤진식(충주)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달 초 1심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회장은 당시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윤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윤 의원은 아예 유 회장을 만난적 조차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도 4·11 총선 직후인 지난 6월과 7월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6)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받는 것은 위법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보은 지역 산악회에 금전적 지원을 했고 친형 업체 명의로 고용된 위장 선거운동원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선거 관계자와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법정 최저형이 벌금 300만~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박 의원의 혐의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정우택(청주상당) 의원도 금품살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야권의 표적이 돼왔다. 지난달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인석(42·구속) 씨의 폭로와 함께 민주통합당의 고발로 수사를 받아온 그는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충북도당이 정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대전고법이 직접 판단해 달라며 청주지검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결과는 미지수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소속 의원들의 기소가 잇따르다보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지기반이 두텁다고 판단한 충주와 보은·옥천·영동지역의 민심을 잡는 데 악재로 작용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던 지역에서조차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신의 처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혼란을 틈 타 민주당 충북도당은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 개발과 함께 여당 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의 불기소처분을 염두해두고 수일 전부터 재정신청을 준비한 점도 민주당 전략의 한 부분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략·정책발굴 등에서 부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대선정국에 대한 대응측면만 봐도 대통령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충북지역의 지지층 결집을 책임지고 있는 충북도당이 홍보전략 등에서 선도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당원은 "대선정국에 따라 정권재창출을 위해 충북 민심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소소한 일도 선제적 방어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다보니 야당의 표적이 돼서 크게 얻어맞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9월 21일 중구청에서 가진 특강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자치구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해 마련된 염홍철 시장의 자치구 순회 특강이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달 3일 동구를 시작으로 이달 12일 대덕구까지 진행된 이번 염 시장의 순회 특강은 시정과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협력행정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다. 염 시장은 특강을 통해 대전의 전통과 역사 등을 설명해 자부심을 높이면서 관료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국내외 성공도시의 공통적인 사례를 열거하며 대전을 인력이 풍부하고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며 녹색 공간 및 공공디자인,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특히 녹색 공간 조성과 관련, 전임 시장의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염 시장은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해서는 “신뢰와 관용, 배려 등을 통해 경제와 복지를 같이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염 시장은 구청 특강에서 ‘직책은 시장이지만 구의 입장과 뜻을 존중하며, 구와 동 직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운을 뗀 후 “큰 개혁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도 ‘작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의 특강에 대해 구청 직원들은 “민선5기 후반기 시정방향과 사회적 자본을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시정에 대한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한편, 염 시장의 구청 특강에 이어 이달 말부터는 각 구청장이 시청 직원을 상대로 하는 특강도 진행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2012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이 당초 목표 관람객인 20만 명을 훨씬 초과한 30만 명 가량 참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14일 사실상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페스티벌은 ‘동·서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동양의 전통주와 한식, 전통무용공연과 서양의 와인, 오페라, 재즈 등이 절묘하게 접목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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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 18개 국 와인단체를 포함해 총 177개 기관 및 단체, 265개 부스(해외와인 73, 국내와인·전통주 112, 음식 등 기타 80개)가 참여해 지구촌 최대 규모의 와인(전통주) 관련 행사로써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다.

또 전시박람회적인 요소와 축제적인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한 것이 이번 페스티벌의 주요 성공요인으로도 꼽힌다. 와인과 전통주에 대해 궁금해 하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해외 와인과 전통주를 마음껏 시음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도 마련됐다. 무엇보다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웃고 즐기는 기존 축제와 달리, 지역 아티스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진 공연행사는 특히 의미가 컸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대전이 와인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봤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수확으로 손꼽힌다.

이번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을 찾은 아돌프 슈미트 독일 모젤와인협회장, 라이너 비트코브스키 국제와인기구(OIV) 명예회장은 “아시아의 한 지방도시에서 와인과 음식을 소재로 한 축제를 이렇게 훌륭하게 치러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향후 명품와인 제공 등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당초 예상보다 시민들과 관람객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성공적인 대전의 대표 명품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은 15일 페스티벌 참가 관계자들의 대전 투어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