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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종부세가 국세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2개 시·군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는 약 490억 원. 시군별로 살펴보면 ㅤ▲청주 31억 원 ㅤ▲충주 39억 원 ㅤ▲제천 40억 원 ㅤ▲청원 34억 원 ㅤ▲보은 46억 원 ㅤ▲옥천 43억 원 ㅤ▲영동 44억 원 ㅤ▲증평 40억 원 ㅤ▲진천 37억 원 ㅤ▲괴산 44억 원 ㅤ▲음성 42억 원 ㅤ▲단양 42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 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충북도는 현재 정부가 밝힌대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될 경우 부동산교부세 배분액이 490억 원에서 약 1/5인 98여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일 수록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각 시·군들은 종부세 완화 소식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이 약 1341억 원인 증평군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목적이 정해져 있는 국비지원금에 비해 군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살림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될 경우 약 30억 원이 줄어든 1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걱정만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교부세가 줄어도 복지비를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공공시설물 설치 예산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46억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배분받았다. 이는 지난해 보은군 예산 2199억 원의 약 2%를 차지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않아 정확하게 어느 쪽에 영향이 있을지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주민 복지와 연결된 예산은 줄일 수 없는 만큼 모든 세출 사업에 대해 긴축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27일 밤 9시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에 소재한 홈플러스 서대전점 내 과자코너엔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 중국 멜라민 공포가 과자류에 이어 커피크림 등 식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 위생팀 직원들이 한 대형식품매장과 주변 동네슈퍼에서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평소 같으면 주부들이 많이 찾았을 이 코너는 한산했고, 가끔 한두 명씩 찾은 이들도 고른 물건을 선뜻 카트에 담지 못하고 제조국가와 성분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매장 내 소비자들의 카트에서도 과자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중국발 분유에서 시작된 멜라민 파문이 과자, 초콜렛, 커피 등에 이어 인공감미료 '사이클라메이트'의 위해성 논란까지 거세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유제품 함유 식품과 중국산 콩 단백질에 대한 통관검사에 멜라민 검사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먹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부 최 모(46) 씨는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에서조차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멜라민이 들어간 제품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의 멜라민을 섭취했는지도 알 수 없고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만난 또 다른 주부 지 모(31) 씨는 "중국에서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분유를 먹은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국내에서 생산된 분유제품에도 멜라민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금까지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던 것이 불안하고 후회가 된다"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중국산 식품의 수입 유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당국의 안일한 식품관리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멜라민 공포'의 빠른 확산은 물론 동네 슈퍼의 매출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성구 장대동에서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51) 씨는 "지난주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후 국내산 과자류까지 팔리지 않고 있다"며 "불과 며칠 새 매상이 뚝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속보>=중국발 멜라민 분유 파동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태제과 과자에서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됐다.

 <본보 9월 26일자 5면 보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3건(유통기한 9월 24일, 11월 30일, 내년 5월 6일)과 '미사랑 코코넛' 1건(유통기한 12월 1일)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멜라민 검출 제품은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밀크러스크' 등 과자류와 커피 크림인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 등 4종으로 늘었다. 검사 결과, 미사랑 코코넛에서는 무려 271.4곢의 멜라민이 검출돼 이날 현재까지 가장 높은 검출량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에 유럽 식품안전청의 장기 섭취허용량(TDI)을 적용할 경우 체중이 20㎏인 어린이가 미사랑 코코넛 하루 6~7개 이상을 장기간 먹으면 신장 결석 등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미사랑 카스타드 3건에서도 각각 5.9곢, 46.1곢, 155곢의 멜라민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중국에서 유제품을 수입한 외국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 통관 과정의 수입검사 단계에서 모든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콩 단백질도 우유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 멜라민이 첨가됐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식약청은 중국산 '분리대두단백'(어묵이나 만두,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단백질원으로 사용)도 멜라민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건당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유제품 함유 식품과 중국산 콩단백질에 대해 통관 검사에 멜라민 항목을 추가키로 결정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7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2009학년도 수시 2-1학기 생활체육학과와 미술학부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기고사를 치루고 있다. /허만진 영상기자

이벤트 참여 링크 : http://event.cctoday.co.kr/index.html?no=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