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접근권의 이해란 주제로 '제5회 장애체험'이 2일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열려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및 시민들이 휠체어 등을 타며 장애체험을 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특히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계해 공동으로 종부세 무력화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시민행동에 들어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후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의 서민과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라며 "이는 소득이 많은 곳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과세형평에도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집값 안정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기대하고 있는 서민들의 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에 따른 세수입 감소 보충을 위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종부세로 조성돼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는 '부동산 교부금' 규모도 크게 줄어 지자체 재정을 압박해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종부세 완화 조치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을 기피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며 "충북의 지방자치 단체는 수도권 강부자를 위해 지방을 죽이는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주택의 투기 심리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종부세 개악 안을 즉시 철회하라"며 "지역단체와 복지단체, 뜻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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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달 중 대전지역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인상안에 대한 검증용역을 마치고 인상안을 확정, 이달 중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인상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12월이 통상 업계 요금인상조정 시기(만 3년)인데다 LPG(액화석유가스) 가격과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이 커 연내 인상 가능성이 크다. 인상 폭은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부산시 20.46%, 울산시가 오는 7일 20.41%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릴 예정이어서 대전시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현재 택시업계가 요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충전소 LPG 가격은 2007년 1월 713원에서 2008년 10월 현재 1059원으로 2년 새 48.5%나 인상된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대전시에 기본요금 3000원을 골자로 한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인상시기나 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만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요금기 조정 등의 시간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인상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물가안정대책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대전시가 인상폭을 얼마나 조정해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릴 지는 미지수이지만, 고물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반응은 싸늘하다. 시민들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최근 유가, 환율 등의 급상승으로 모든 원자재 가격은 물론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해야 할 시에서 택시요금마저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서민물가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