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지난 2003년 3월 16일 충북 제천시 청풍야산에서 다리가 절단된 채 숨져 있는 50대 여성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사체에서 용의자의 DNA를 발견해 수사에 나섰고 유력한 용의자로 50대 남성을 지목했으나 여전히 검거는 오리무중이다.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부녀자 실종, 살해 사건 등 충북도내 강력사건들이 올해도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전망으로 강력사건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생 당시 구성된 수사본부는 이미 해체된 지 오래고 서랍 속에 묻혀 있는 관련 서류에는 희뿌연 먼지만 쌓이고 있다. 또 지난 해 충북청에 신설됐던 ‘미제사건 전담팀’도 지난 9월 사라졌다.

공소시효(1998년 기준)가 남아있는 대표적 미제사건으로는 ‘진천 강송이양 실종사건(2002년)’, ‘충주 교현동 모녀 살인사건(2005년)’, ‘영동 노부부 살인사건(2005년)’, ‘청원군 궁평리 부녀자 실종사건(2005년)’ 등이다.

2005년 5월 28일 오후 3시 20분경 진천군 광혜원면 하굣길에서 강송이(당시 9세·만승초 2년)양이 실종됐다. ‘2km 남짓한 통학로’, ‘장터와 슈퍼마켓, 공업단지를 지나는 하굣길’, 이를 근거로 경찰은 수색 작업에 나섰다. 슈퍼마켓에서 100m 떨어진 공업단지 입구에서 강 양이 사먹은 아이스크림 뚜껑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경찰은 강 양이 납치됐을 것으로 보고 인근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펼쳤지만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2007년 유사한 실종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키로 하고 대대적인 수사 작업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미제로 남겨졌다.

지난 2005년 8월 9일 오후 11시 30분경 충주시 교현동 박모(71·여) 씨 집에서 박 씨와 박 씨의 딸(41)이 흉기에 찔려 잔인하게 살해됐다. 경찰은 박 씨의 집에서 도난당한 금품이 없고 범인이 현관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점, 범행 후 박 씨 딸의 승용차가 도난당한 점 등으로 미뤄 승용차 탈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2005년 3월 12일 오후 7시 20분경 영동군 양강면 만계리 최모(당시 69세) 집 방안에서 최 씨 부부가 살해됐다. 경찰은 숨진 최 씨의 사위 J(당시 40세)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돼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같은 해 2월 18일 오후 8시경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조상묵(당시 48세·여) 씨가 실종됐다. 경찰은 조 씨가 실종된 18일 밤 두차례에 걸쳐 연기군(당시) 조치원농협에서 30대 남성이 조 씨가 갖고 있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하면서 금품을 노린 납치사건으로 수사방향을 잡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13일 만에 공개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2000여 명의 수사요원과 전·의경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달 30일 특수학급 신·증설을 요구하며 도의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단체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 후 이기용 교육감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도의회에서 열리는 내년 예산안 심의로 자리를 비우자 이곳을 찾아 교육감과 교육위원장 동시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이 단체 회원 30여 명은 교육위원회 사무실 복도에서 특수교육 보조원 확대배치 등 요구사항 8가지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며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도교육청에 장애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며 “올해 평가된 전국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에서도 충북도교육청은 ‘미흡’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육 보조원 확대배치, 충주지역과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 특수학교설치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전국적으로 선거현수막 훼손 및 비방시설물 설치행위가 잇따르자 충북경찰이 적극적인 방지 활동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18대 대선 선거 기간에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보들의 현수막과 벽보 훼손에 대해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 등 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후보 현수막·벽보 부착장소 순찰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형사기동순찰과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24시간 감시활동을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의 초·중 무상급식 분담비율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이 예산심사와 관련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졸속으로 더 이상의 무상급식 추진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포함해 세입예산 29억 5000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도와 시·군이 무상급식비로 440억 원 부담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도교육청이 자치단체 전입금을 473억 원으로 편성해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도와 시군의 부담을 440억 원으로 못박은 것이다. 예산안 심사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도교육청은 예비비 등에서 부족한 무상급식비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애초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족한 급식 예산을 예비비 등에서 마련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받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충북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무상급식 세입·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 심의"라며 "교육위 심의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세출비 946억 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5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는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2010년 11월 무상급식비 총액을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예결특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심의한다면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와 교육청의 갈등은 무상급식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지만 총액에 이견을 보이면서 빚어졌다. 교육청은 올해 신설된 급식 보조원 처우수당 등을 무상급식비에 포함, 총액을 946억 원으로 잡았다. 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액을 880억 원으로 고집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당신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질적 풍요로움과 경제적 가치를 넘어 '행복한 삶'을 우리 사회의 지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충청투데이와 충남발전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복한 삶-경제적 가치를 넘어'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30일 대전 리베라호텔(다이너스티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자,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모인 이날 행사는 '행복'과의 연결고리가 끊긴 경제성장의 환상과 허구를 인식하고 '행복'과 연결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함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경제의 지역화-행복으로가는 길'의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화의 흐름을 막고 공동체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로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부탄의 국민총행복위원회(GNHC) 카르마 치팀 장관은 '국민총행복-행복을 위한 발전'을 주제로 국민 행복감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 활용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이오 함께 일본 오사카대학 나오토 야마우치 교수는 '일본의 웰빙 측정과 지표'를 주제로 현재 일본의 행복지표 개발 현황과 과제를, 충발연 고승희 박사는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감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도가 준비하는 '행복지표' 개발의 의미와 과제를 점검했다. 이어 박진도 충발연 원장과 발표자들의 대담이 진행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충남형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축전을 통해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의 삶에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도 원장은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행복을 위한 것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과 자연과 공생하는 통합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행복에 관한 연구는 충발연의 2013년도 전략과제로 수행할 것으로, 충남도민과 전 국민이 행복의 길로 이끌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일정 기간 국민에 의해 선출돼야 하는 지사 처지에서 (행복을 주제로 한)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갖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국가의 형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고민은 확산돼야 한다. 새로운 질서의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모습 그려보자"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