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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4개의 행정구(區)와 한시기구 설치 등을 약속해 통합에 따른 행정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이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할 경우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대 4개 행정구를 설치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공무원의 정상적인 승진·채용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도농통합시의 한시기구·정원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초과현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통합에 대비해 주성구(가칭, 중앙·우암·내덕1·내덕2·율량사천·오근장·오창·내수·북이), 상당구(성안·탑대성·영운·금천·용담명암산성·용암1·용암2·낭성·미원·남일·가덕·문의), 흥덕구(운천신봉·복대1·복대2·가경·봉명1·봉명2송정·강서1·강서2·옥산·강외·강내), 서원구(가칭, 사직1·사직2·사창·모충·산남·분평·수곡1·수곡2·성화개신죽림·남이·부용·현도) 등 4개 분구(안)을 잠정 수립해 놓고 있다.

특히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기존의 읍·면·동 체제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청주시내 중복되는 청주·청원의 기관 및 시설을 분산 배치가 가능해져 행정서비스 향상 및 읍·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통합이 되더라도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되지 않고, 기존에 받던 정부 지원에 더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마음을 하나로! 대전을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0일 시작된 ‘제90회 전국체육대회’가 26일 폐회식을 끝으로 일주일간의 열전에 마침표를 찍는다.

▶관련기사 5·22·23면

전국 16개 시·도 2만 5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신기록 38개 등 총 260여 개의 신기록을 쏟아내며 질적인 면에서도 한 단계 도약한 체전이었다. 7일간의 대장정의 대미를 장식할 폐회식은 개회식이 열렸던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오후 5시 30분 열린다.

폐회식은 7일간의 열정과 감동이 가득했던 각 경기장면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식전행사가 펼쳐진 뒤 경기결과 발표 및 시상, 성화소화 등 공식행사가 이어진다.

식후행사에서는 ‘그린시티를 꿈꾸며’를 주제로한 화려한 주제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 아나운서 정지영의 사회로 60여분간 진행되는 화합행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가수 테이, 휘성, FX, 4minute, 씨야, 아이유, 김국환, 유승찬, 슈아이 등이 열창을 선사한다.

한편 대전시는 체전의 마지막을 150만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입장권 없이도 관람을 허용할 계획이다. 특별취재단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꾸면서 충남교원 정원이 무려 140명이나 감축될 위기에 처했다.

저출산에 따른 합리적 교원 재배치란 명목이나 가뜩이나 교사난에 허덕이던 농산어촌 학교들은 신규 충원은 둘째치고 기존 현직 교사들마저 타 지역 일방 전출이 불가피해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와 교육 양극화가 가속화될 우려다.

교과부와 일선 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2010학년도부터 현행 ‘학급수’ 기준인 교원 배정 지침을 폐지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 16개 시·도를 4개군(群)으로 나눠 각 시도별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으며 교과부가 초과교원배정지역으로 판단한 시·도는 내년 3월자로 교사들이 부족한 타 시·도로 일방 전출해야 한다.

교과부의 가배정 안에 따르면 1군은 경기도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97명, 2군은 대전과 서울 등 7개 특·광역시로 20.80명, 3군은 충남(중등)·충북·경남·제주로 18.98명, 4군은 충남(초등)·강원·전남·전북·경북으로 16.90명 등으로 각각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북은 대규모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내년부터 학급수 또는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2~3개 학교를 돌며 가르치는 상치, 순회교사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충남은 초등의 경우 4군으로 분류되면서 정원 감축은 피했으나 중등은 당장 내년에만 140명의 교원을 인근 경기도등 타 시·도로 내보내야 한다.

충북 역시 이번 가배정에서 특수학급 교사수는 소폭 늘어났으나 초등 42명, 중등 20명 등 초·중등에서만 62명의 교원을 줄여야 해 학교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대도시는 교원 가배정 인원이 크게 늘어 대전은 77명(초등15·중등 43명 포함)이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무려 2040명, 광주 289명 등의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특히 충남·북 등이 줄여야 할 교원을 당장 내년에 경기 등으로 일방 전입시킬 계획이어서 교육계 안팎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농어촌교사를 빼내 대도시로 보내는 교원정책에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식 정책’이라며 통폐합에 함몰된 교과부의 근시안적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교사수 감축으로 여타 교원들의 수업시간 가중이 불가피한데다 학생들도 ‘수업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충남의 한 학교장은 “학생수가 적다고 무조건 교사를 줄이는 것은 결국 해당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촉발시켜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총연합회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농산어촌의 교육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획일적인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항 연장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편익비용(BC)이 저조한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조기착공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서산시가 기존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궤도를 수정, 재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2차선(편도 1차선) 개설사업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 중인 상황에서 2010년 예비타당성 사업에 다시 포함돼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2차선 카드를 꺼냈다.

특히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4차선으로 했을 때 BC 0.64의 저조한 것으로 조사해 발표했지만 현재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의 투자 계획 등의 여건을 봤을 때 2차선으로 하면 정부의 사업대상 포함 기준이 될 1.0 이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산항이 대 중국 전진기지 역할 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공단 등 물동량이 증가가 함은 물론 서산테크노밸리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거나 계획된 만큼 BC 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현대오일뱅크와 일본 코스모오일이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합의각서 체결과 지난 10월 토탈사와 삼성토탈도 LPG 탱크터미널 구축에 5000만 달러를 계획한 만큼 대산항 연장 결정은 시급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자체적으로 가진 2010년 시책구상보고회에서 이 같은 안을 확정하고, 시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대산항 연장의 사업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7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항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에서 편익비용(BC)을 0.64, 정책적 판단의 지표인 AHP를 0.488로 발표, 사실상 자력으로 사업선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시는 고심해 왔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예비타당성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관리와 필요성을 건의해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속보>=충청권을 비롯, 전국적으로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그 원인을 놓고 정부·지자체와 제약업계, 의료계 간 책임 공방이 뜨겁다.

<본보 13일자 1면, 9일자 5면 보도>특히 대전시와 지역 의료계에서는 독감 백신의 품귀현상으로 "무료접종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병·의원에서 진행되는 유료접종에 대해 "자체 매입한 물량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시민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우선 매년 실시되던 독감 무료 접종이 올해의 경우 대상자의 70%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 보건복지가족부, 대전시 등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 초부터 제약회사들이 생산라인을 신종플루 백신생산에 투입하면서 독감백신의 부족현상이 예견됐음에도 불구, 조달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을 통한 기존 백신확보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물량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9만 명에 대해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백신조달이 원활치 않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적은 6만여 명에 대해서만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의 밀어주기 관행도 독감백신의 부족현상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23일과 24일 본보가 지역 내 50여 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독감백신의 유·무료 접종에 대해 직접 문의한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유료는 물론 무료접종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무료는 불가능하지만 유료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일부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자체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근로자에 한해 대규모 독감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해 "백신이 없어 무료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을 무색케 했다.

결국 제약사가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조달공급 보다는 병·의원에 대한 개별적인 공급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백신사업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정부 공급이 우선"이라며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각 지점이나 지사 차원에서 전년도의 납품한 물량 대비 시중 병·의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대형 병·의원은 물량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은 "올해 독감백신 접종은 제약사의 장삿속과 정부·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맞물려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