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사진 가운데), 세이커 사다시밤 MEMC사 대표, 박한규 천안부시장(맨 오른쪽)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미국 MEMC사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의 메카인 충남 천안에 1억 달러를 투자, 반도체용 실리콘웨이퍼 생산설비를 구축한다.

충남도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과 세이커 사다시밤(Shaker Sadasivam) MEMC사 대표이사가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MEMC사 본사에서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EMC사는 천안시 성거읍에 소재한 자사 공장 부지에 반도체용 300㎜ 실리콘웨이퍼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1959년 반도체칩 원료인 웨이퍼 제조 전문기업으로 설립된 MEMC사는 1990년 천안에 공장을 건립해 가동 중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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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가 줄며 지난해 대전지역 소비자 민원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대전주부교실 집계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주요 품목별 소비자 피해 접수는 해마다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대전주부교실에 접수됐던 소비자 민원사례를 분석해 봤다.

◆피복

피복 및 세탁물 관련 소비자 민원은 전체의 20.6%(1036건)로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인터넷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 반품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소비자가 판매 사이트의 반품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반품비용을 떠안게 된 경우인데 인터넷을 통한 구입 시 이 같은 규정에 대한 확인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입한 피복은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렛매장이나 지하상가, 소규모 의류판매업자 등은 교환만 가능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폭 할인된 제품임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흰색의류는 환불불가 등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했다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가전제품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 민원은 13.2%(665건)로 피복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소비자 민원을 유발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A/S 불만, 수리비용과다요구, 부품단종으로 인한 수리불가 등이었다.

청소기의 경우 해당모델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김치냉장고 수리 시엔 수리기간 동안 김치보관 문제를 놓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통신관련 민원도 여전했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의 경우, 소비자가 통화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해지를 요청하자 무료로 제공했던 인터넷 전화기 대금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영상가전의 경우엔 구입한지 채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품이 없다거나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해 물의를 빚는 경우도 보고됐다.

중고제품을 구입했다 낭패를 본 소비자도 있었다.

중고매장에서 TV를 구입했다 한 달 만에 고장이 발생했는데 해당업체는 수리를 거부했다.

◆생활용품

생활용품 관련 민원은 11.2%(563건)로 세 번째로 많은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가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주된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그 것이다.

또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할 시 지불금액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운반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전지역의 한 백화점의 경우 동일한 제품의 시계가 타 지점에서 절반가격에 팔려 소비자의 분노를 사기도 했고, 또 다른 백화점은 빛이 바랜 핸드백에 대한 원인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이견을 보여 끝내 소비자 민원 접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

최근 이용이 늘고 잇는 핸드폰 결제 등 정보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피해 유형을 보면 인터넷 학습지 계약했다 계약 시 조건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해지하려고 하자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입 직후 사이트가 폐쇄돼 반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됐다.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 관련 소비자 민원은 주로 이물질, 유통기간 경과, 변질, 원산지 관련 민원이 주류를 이뤘다.

그 유형도 매우 다양했는데 물러진 김장김치, 냄새나는 돈까스, 세척된 사과, 지렁이 등 이물질 발견 가지각색이었다.

건강식품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무료시식용이라며 제품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전형적인 속임 판매도 여전히 존재했다.

◆항공

저가 항공 이용에 따른 피해 및 할인회원권 관련 피해도 크게 증가했다.

항공기 정비로 인해 출발시간이 지연되며 공항버스를 탈수 없게 된 소비자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액을 놓고 이견이 발생해 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여행 및 콘도 이용 시에 각종 할인혜택을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3중 계약을 하고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배짱업체도 있었다.

◆애완견

애완견 및 애견용품 관련 상담과 문화용품, 보험, 식료품, 관혼상제 등의 상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관혼상제의 경우 상조회 관련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면서 피해 및 분쟁이 감소했고, 애견의 경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수요자 층이 많지 않아 상담 접수 건수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대전주부교실은 분석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상생활에 바쁜 상당수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 주장에 소극적이어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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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일 고등법원장과 각급 지방법원장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대전고등법원장에 김진권 서울동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김이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에 김용헌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구욱서 대전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손용근 특허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 길기봉 대전지방법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24명이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 새로 법원장에 임명된 법관은 모두 8명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11기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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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등 주류도매업체들로부터 냉동고를 공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선 해당 냉동고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파수 기준에 미달된 냉동고가 불법으로 다량 수입돼 보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기술표준원, 한국전파연구원 등에 따르면 기준미달의 냉동고 제품은 전기적으로 불안정한데다 일반제품보다 수명이 짧고 화재 위험도 크다.

따라서 공급된 불법 냉동고에 대한 전량 회수조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방주류도매업협회 등 대전지역 주류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사용이 법으로 제한된 50㎐ 대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 중국산 불법 냉동고가 지난 2008년부터 다량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주류도매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음식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차원의 일환으로 냉동고를 지원·보급해 왔다.

불량 냉동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다.

문제의 냉동고를 수입한 업체가 공급한 냉동고에서 배수구 문제 및 성애 발생 시 문 열림 현상 등 고장이 잦아 원인을 파악하던 중 수입 당시 전기안전 인증조건과는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류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소에 보급하는 냉동고는 주류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업소에 배달되고 있다"면서 "이점을 노려 기준 미달의 제품이 보급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용자가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냉동고 수명 단축에 따른 대전지역 주류도매업체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불량냉동고를 공급한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주류업계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전지방주류도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류도매업체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냉동고를 공급한 업체에 회수 및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법적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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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시책에도 불구, 지난해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청사 10곳 중 8곳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1월 6·7·26일자 보도>

2일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광역 16개, 기초 230개)의 2009년도 에너지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평균 989㎏oe(석유환산킬로그램)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용인시청(3375㎏oe)으로 조사됐고, 이천시청(2198㎏oe), 천안시청(1916㎏oe)이 뒤를 이었다. 가장 에너지를 적게 소비한 지자체는 거제시청(439㎏oe)으로 용인시청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충청권에선 천안시청에 이어 대전시청(1572㎏oe)이 에너지 다소비 12위에 랭크됐고 계룡시청(1228㎏oe), 청원군청(1223㎏oe), 진천군청(1208㎏oe), 대전 서구청(1192㎏oe), 충주시청(1140㎏oe), 연기군청(1114㎏oe), 청주시청(1032㎏oe), 대전 유성구청(1021㎏oe), 충북도청(997㎏oe)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당진군청(551㎏oe)은 충청권에서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권 36개 지자체 청사(광역 3개, 기초 33개) 중 전년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한 곳은 7곳(19.4%)에 불과한 반면, 80%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1위는 진천군청으로 1년새 15.3%(1048→1208㎏oe) 늘었고, 금산군청 12.1%(740→838㎏oe), 태안군청 10.8%(851→942㎏oe) 순이었다.

반면 증평군청은 8.8%(909→829㎏oe)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순위 지자체 1인당 에너지 사용량(㎏oe) 전년 대비 증감율(%) 순위 지자체 1인당 에너지 사용량(㎏oe) 전년 대비 증감율(%)
1 천안시청 1,916 4.3 19 아산시청 856 3.8
2 대전시청 1,572 -3.1 20 대전 중구청 841 1.1
3 계룡시청 1,228 2.8 21 충남도청 838 5.1
4 청원군청 1,223 6.2 22 금산군청 830 12.1
5 진천군청 1,208 15.3 23 증평군청 829 -8.8
6 대전 서구청 1,192 -2.3 24 옥천군청 821 3.2
7 충주시청 1,140 2.9 25 보령시청 762 0.2
8 연기군청 1,114 9.6 26 보은군청 759 2.1
9 청주시청 1,032 3.8 27 괴산군청 741 -4.1
10 대전 유성구청 1,021 0.9 28 제천시청 728 -0.4
11 충북도청 997 2.4 29 부여군청 727 2.4
12 공주시청 983 6.8 30 서산시청 716 0.2
13 음성군청 977 1.1 31 예산군청 706 4.3
14 태안군청 942 10.8 32 서천군청 677 4.5
15 영동군청 929 5.4 33 대전 대덕구청 670 -1.1
16 홍성군청 920 -3.5 34 단양군청 622 1.5
17 청양군청 920 7.4 35 대전 동구청 592 5.5
18 논산시청 873 6.4 36 당진군청 55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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