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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전 대전 유성구 H지구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영업자 나모(43) 씨는 자신의 집을 멀리서나마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까다로워 진 대출규제로 자금 줄이 묶인 것이 원인이다. 그는 “직장인 신분이 아닌 자영업자인터라 불규칙한 수입으로 잔금대출 확보에 불똥이 떨어졌다”며 “나 같은 사연을 가진 세입자가 많은지 저녁때 단지를 거닐다보면 한 동에 평균 불빛이 3~4가구 정도밖에 없어 삭막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2. 지난달 말 본인 명의로 세종시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직장인 황모(40) 씨는 걱정이 앞선다. 전세 세입자를 물색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39평형(전용면적 102㎡) 전세를 2억원에 중개업소에 내놨지만 몇 달 동안 문의 전화를 한 통도 못 받은 상황. 그는 “세종에 새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공인중개사의 답변만 듣고 있다”며 “전세금이 속절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게 와닿는다”고 토로했다.
충청권 소재 신축 아파트의 불이 좀처럼 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세입자 미확보 외 주택 매각 지연, 잔금대출 미확보 등 원인으로 비춰지면서 충청권 내 신축 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단지 평균 입주율이 74.5%로 집계된 가운데 충청권 입주경기실사지수(이하 HOSI)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난달 HOSI 실적은 서울이 88.0으로 유일하게 80선을 기록했으며, 경기(70.6)와 대구(73.0)에 이어 충청권에서는 세종(75.0)만 체면치레를 했다.
반면 대전(60.8), 충남(52.3), 충북(50.0)은 전국 평균수치(60.1)를 상회하거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전 유성구 소재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 각종 개발호재로 수요층·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최고 청약 경쟁률 5.53대 1를 기록, 조기에 전평형 청약을 마감했지만 사실상 입주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택산업연구원은 신축아파트 입주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세입자 미확보’(38.7%)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기존 주택매각 지연(32.0%) △잔금대출 미확보(12.0%) △기타(9.3%) △분양권 매도 지연(8.0%) 등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광역시·도에서는 미입주 사태가 늘고 있음은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전세금이 대폭 내려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역전세난이 우려될 여지가 있다”며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시장으로 내려오면서 입주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질 수 있어 당분간 새 아파트 입주난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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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현장. 이달말 오픈 예정에서 내달로 밀리게 됐다.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은 서구 도안동 202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트리플시티’ 분양이 내달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설계 변경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사업계획 승인은 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절차이자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다. 시는 지난달 28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계부서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실과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았으며 이는 큰 무리없이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처리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오는 8월 7일까지이다. 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달말이나 내달 초쯤에 사업승인이 이뤄진다고 보고 아파트 분양은 내달 중순경을 목표로 잡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양가심의위에서 산정된 금액을 토대로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간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일부 부서에서 보완요청이 와서 협의 중에 있다. 승인이 정확히 언제쯤 날지는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달말로 알려졌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오픈도 자연스럽게 내달로 밀리게 된다. 견본주택은 주택을 보여주고 분양하기 위해 미리 신축한 집을 말하며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은 서구 도안동 202번지에 만들어지고 있다.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조성해야하는데 아직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현재 견본주택 외부만 작업하고 내부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견본주택에는 3블록에 들어설 공동주택 모형 4개 타입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승인돼도 일정 부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해 승인된 뒤 곧바로 견본주택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는 특별공급 1120세대, 일반분양 642세대 등 총 1762세대가 공급된다. 전용 85㎡ 이하 1329세대, 85㎡ 초과 433세대로 예정된다. 사업계획 승인 협의과정에서 세대수 등은 최종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는대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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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유권자 1명이 던진 표는 약 1414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올해 대전시 예산 총 4조 3128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임기 4년간의 총 예산을 더해 이를 유권자 수 121만 9513명으로 나눈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전체의 56.4%인 39만 3354표를 얻으며 시민들 열망 속에 당선됐다. 대전시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은 다른 선출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급을 받지는 않지만 국회의원과 같은 차관급의 예우를 받는다. 올해 대전시장 연봉은 차관급으로 따졌을 때 약 1억 2445만원이 책정된다. 취임하면 기본적으로 한해 월급과 별도로 2억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고 의전용 차량도 제공받는다.
상시 수행해 스케줄을 관리하며 의전 등을 보좌하는 비서요원과 시장 업무와 역할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도 본인이 임명할 수 있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조직규모와 민선6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비서요원은 5명, 특별보좌관은 4명 안팎 임명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시장이 밤낮 가릴 것 없이 시정을 살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게 다수의 평가다.
법적으로 시장이 가진 권한은 더 방대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사법권과 입법권이 없고 외교와 국방관련 사안만 관여할 수 없을뿐 사실상 지역에서의 일을 모두 소관하는 지방 대통령으로 불린다. 또 한해 4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쓰임새를 최종 결정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의 임면권도 가진다.
정책이나 사업의 최종결정권자도 대전시장이기에 한 번 추진한 정책은 장기간 영향을 미치며 도중에 엎어버리기도 어렵다. 어떻게 시정을 이끄느냐에 따라 대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제재할 주체도, 법적 근거도 없는 탓이다. 지방의회에 지자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나 현재 시장을 비롯해 5개구청장, 대전시의원까지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자칫 거수기 역할만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대전시장 본인 스스로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나간다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충남대 사회학과 김필동 교수는 “대전시장은 150만 시민을 대표해 책임지고 일해야 한다. 시민들이야 4년 뒤에 잘못하면 야단치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며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남탓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점을 오히려 더 무겁게 생각하고 스스로 경계해 시정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충청권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일단락되면서 야권발 정계 개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보수 야당 대표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는 데다 국회에 이어 지방정권까지 장악한 여당에 대한 견제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충청권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곳 광역단체장을 휩쓴 데 이어 총 31곳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24곳을 차지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정당지지율의 힘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민주당은 대전 5곳의 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데 이어 충북 시장·군수 11석 중 7곳도 차지했고, 4년 전 지방선거에서 5곳에 불과했던 충남 시장·군수 선거(전체 15곳)에선 11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방의회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민주당은 충청권 광역의원 전체 114석 중 87%인 99석을 차지했다. 대전시의회에선 지역구 19곳을 모두 가져가면서 전체 22석 중 21석을 차지했고, 세종에서도 지역구 16석을 차지해 전체 18석 중 17곳을 민주당이 가져왔다. 충북에서도 전체 32석 중 28석을, 충남에선 42석 중 33석을 민주당 후보들이 차지했다.
반면 야당들은 전례 없는 완패로 궁지에 몰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충청권에서 광역단체장 없이 기초단체장 8곳을 차지하는 데 그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바른미래당은 충청권에서 기초의원 한 석을 차지하는데 그쳤고, 정의당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각 1명 씩을 배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야당에선 선거가 끝난 직후 지도부의 줄사퇴가 이어졌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부디 한마음으로 단합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계 은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이날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며 “처절하게 무너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살려낼지, 보수의 가치와 보수정치 혁신의 길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역시 조만간 거취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야권 정계 개편으로 쏠리고 있다. 당 대표의 사퇴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예상되는 데다 여당 견제를 위해 힘을 합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충북 제천·단양을 포함해 11석을 차지하면서 130석을 확보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우리동네를 만들자.’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초여름 더위만큼 뜨거웠던 13일간의 공식선거 운동을 마무리하고 유권자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다. 519명(대전 92명·세종 20명·충북 177명·충남 230명)의 충청권 지역일꾼과 국회의원 3명(재보선, 충남 2명·충북 1명)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충청권 16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1인 7표제(세종 1인 4표, 재보선 지역 1인 8표)로 진행되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대전 199명, 세종 65명, 충북 411명, 충남 530명 등 1205명과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10명(충남 천안갑 4명, 천안병 4명, 충북 제천·단양 3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4년간 충청권 지방행정을 책임질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꼼꼼한 비교와 신중한 투표가 필요하다.
지난 8·9일 열린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유권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거구에 따라 적게는 4장(세종), 많게는 8장까지 기표해야 하는 만큼 안내에 따라 투표 절차를 지켜 투표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두 차례에 나누어 교부되며 1차에는 시·도지사, 교육감, 시·군·구 단체장 투표용지를, 2차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 당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따라 전면 금지된다. 유권자는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릴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의 기호를 뜻하는 제스처를 하고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다만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충청권 4277개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진행되며 당선자 윤곽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이날 오후 10시30분쯤 드러날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측하고 있다. 다만 시·군·구의원과 경합 지역 기초단체장 등은 14일 자정에서 오전 2시 사이 당선자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