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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언제부터였나

6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 줄이기 운동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돌변했다. 2005년 시행령이 제정되고,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됐다.

문제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당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가정당 1명의 아이는커녕 늦은 결혼으로 아이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고령화는 가속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1인당 낳는 아동수)은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경우 202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인구를 유지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가 다산 인구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유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막연한 부담과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충남도는 전면에서 출산을 유도하는 각종 혜택을 앞세우고 후면에서는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를 추진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자녀 계획 현실은

“2013년 뱀띠 아기 낳아도 괜찮나요?”, “쥐띠 엄마에게 뱀띠 아기 잘 맞을까요?” 뱀띠 해인 계사년이 밝기 무섭게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등에 자녀를 가질 계획인 부부들의 문의 글이 빗발치는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 역술인이나 사주 카페 등을 찾아 고민을 상담하는 부부도 많다. '뱀띠 해에 아이는 좋지 않다', ‘쥐띠와 궁합이 나쁘다’는 속설로 출산 예정이거나 계획 중인 부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것.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는 예비 엄마들이 뱀띠 아기의 성격 등을 묻는 글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단순히 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때문이다. 1년을 더 기다려서 말띠 아기 계획을 세우는 부부도 꽤 많다.

임신 1개월에 접어든 예비 엄마 김모(31·천안 동남구) 씨는 “주변에서 뱀띠에 대한 말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며 “지인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뱀띠해 아기 낳기’는 신혼부부의 단골 이야깃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는 육십갑자 시간 법에 따라 60년에 1번 찾아오는 흑 뱀띠 해로, 뱀이 영생과 풍요, 번식을 뜻해 아이 낳기에 좋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부부는 자치단체의 지원 여부에 자녀 계획을 맞추고 있다. 지자체별 지원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혹시나 더 기다리면 지원이 늘어날까 하는 기대 심리도 상당하다.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한 교수는 “여성으로서의 가장 큰 고통이자 축복은 바로 출산”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은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다. 자녀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고민이 뒤따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아이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임기 말 특별사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을 예고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특별사면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특사 단행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특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으로, 실제로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구성한 것도 우리 정부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26일 인수위에서 정부의 특사 추진 관련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선 데 대해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사는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사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당선인은 사면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껴왔다. 박 당선인 측 조윤선 대변인은 지난 9일 “청와대가 박 당선인과 특사 문제로 의견을 나눈 바 없다. 명시적으로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은 게 전부다. 하지만 사면대상에 비리·부정부패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친인척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주말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2분과와 잇달아 토론회를 열고 제대로 된 정책 실천과 평가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27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경제 2분과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장에서의 평가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여러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와 기본 콘셉트를 염두해 둔다면 좀 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우리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실물경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희망의 길을 잘 닦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이 ‘삶이 어려워도 정책을 보니까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정부의 정책이 진실성을 갖고 하고 있구나’라고 희망을 가질 때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열린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도 박 당선인은 “지금 경기가 침체된 것은 많은 사람이 빚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최근 방문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금융 상담을 해 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도 해주는 등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서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모습을 봤다”며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설치돼 있는 센터를 좀 더 확대하면 서민에게 좋을 것”이라며 검토를 당부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국회 및 정치 쇄신을 위한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국회정치쇄신자문위원회가 지난 25일 출범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위원장인 정종섭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국회정치쇄신자문위에서 활동할 14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회정치쇄신자문위는 ‘대의민주주의 선진화 분과’와 ‘국회운영제도 쇄신분과’ 등 2개 분과로 나눠 약 6개월간 활동한 뒤 오는 7월초 국회의장에게 활동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강 의장은 국회정치쇄신자문위와 함께 안명옥 전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성ㆍ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연구·발굴할 계획이다.

강 의장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앞으로 자문위원회 활동 결과를 반영, 말로만 하는 자문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21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했다.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7개 회원국의 의회간 협력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협력과 역내 평화 및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1993년 창설됐다.

강 의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극동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회 지도자와의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한국의 역내 역할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시켜달라. 하지만 보복을 위한 살인은 아니었고 수사결과는 전부 조작이다.”

지난달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30대 지체장애 여성 살해범 성모(62) 씨는 재판에서도 뻔뻔함을 드러냈다. 그는 보복살인 과정을 설명하는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를 듣는 순간 웃음을 짓거나 이를 부인하고 정신적 공황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성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는 다리를 저는 등 수척해진 모습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 씨는 재판 내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는 등 거침없는 모습으로 재판부의 제지를 받거나 방청객들을 술렁거리게 했다. 자신의 직업을 ‘공익복지사업가’라고 설명한 성 씨는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으며 얼굴에 옅은 웃음을 띠어 방청객들을 경악케 했다.

그는 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시종일관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보복살인이라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성 씨는 “사건 당시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며 “보복을 위한 살인이라는 검찰의 얘기는 날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개월 전에 대형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서 피해자 A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름만 불렀을 뿐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대형마트 CC(폐쇄회로)TV에 음성녹화가 된다면 이를 확인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 씨는 “내가 만든 결과가 어찌 됐건 사람을 죽였고 이 때문에 한 여자의 아들을 고아로 만든 마당에 창조주의 이름으로 사형시켜주실 원한다”며 “하지만 나는 잘 듣지도 못하고 사리분별도 잘되지 않는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성 씨는 “이렇게 또다시 억울하게 당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결과를 재판장의 권한으로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 씨의 검찰 비판 발언이 계속되자 “범행 목적이 보복이든 아니든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것을 모르느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성 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성 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변화 기대감 속에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종과 충남지역은 중앙부처 이전 영향으로 매매시장은 물론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27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의 주간 아파트 거래 동향을 보면 올들어 보합세를 유지하던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대비 0.06% 하락했다.

올들어 연이어 떨어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지난주 하락폭이 다소 둔화된 반면 대전은 하락세를 보여 가격 하락세가 지역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역별로 동구가 0.48% 하락했고 나머지 4개구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대전지역 전세가는 전주대비 0.07%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서구가 0.15%, 동구 0.11%, 중구 0.03% 올랐다. 나머지 지역은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였다.

부동산114의 조사에서도 대전지역은 △66㎡이하(-0.06%) △69~99㎡(-0.04%) 등 실수요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졌던 소형 면적대도 가격이 하락했다. 서구 도마동 럭키아파트는 면적별로 250만원,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3단지 대우(92㎡)가 250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유성지역 전세가는 세종시 공무원 이전 등으로 0.27%나 상승했고 매물이 나오면 곧바로 소진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수요자들이 아파트 가격하락을 우려해 전세시장 수요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등 전세 아파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과 대조적으로 세종과 충남지역 부동산시장은 세종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낙폭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은 전주대비 0.45% 상승했고 충남도 0.14% 가격이 올랐다. 전세가격도 세종이 전주와 비교해 0.68%, 충남도 0.16%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 부동산114 조사결과 조치원읍 욱일(76㎡) 아파트가 매매와 전세 각각 500만원 가량 올랐고 조치원읍 신흥푸르지오(134㎡) 역시 1000만원 정도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특히 충남은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 이주수요 등으로 예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0.45% 상승했다. 또 내포신도시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홍성과 예산의 전세가가 한 주 만에 각각 0.45%, 0.49% 가격이 올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1월 임시국회 개원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연초부터 이어진 부동산시장 침체가 자칫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매매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미루면서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취득세 감면 연장이 통과되더라도 대전과 충청지역은 아파트 공급 부담으로 인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청투데이가 총 5회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에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지난 25일 충청투데이를 비롯한 일간지 27개사와 주간지 42개사를 201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발위는 전국 87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편집자율권 확보, 언론윤리준수, 소유지분·부채비율 등 13개 항목에 걸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원사를 선정했다. 이로써 충청투데이는 지난 2006·2007·2008·2009·2013년도 우선지원대상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발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 서류심사와 실사,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사를 선정했다.

올해 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사들에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총 106억 7200만원으로 지난해 104억 7500만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사업비는 △저널리즘 강화 41억 200만원 △뉴미디어 기반 구축 24억 5000만원 △공익성 활동 강화 41억 200만원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지발위 관계자는 "사업시행 이후 처음으로 1월에 선정공지를 한 이유는 공백 기간이 없이 신속한 사업 개시를 위한 것으로 지역신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위원회의 정성의 발로”라며 "지역언론 현안 토론회 등에서 수집된 내용을 심층 분석해 지역신문 등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단위사업별 지원방향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