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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예정인 통합 청주시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추진단의 인사안 작성은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충북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각종 현안들에 대한 질의·문답이 쏟아졌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추진단)에 대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투명한 인사운영과 관련 법령, 행정구역 획정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조속한 처리 등이 언급됐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추진단의 업무계획 중 오는 8월로 예정된 세부인사기준 마련과 인사안 작성 등과 관련해 지나친 개입은 ‘월권행위’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근 의원(청주2·민주당)은 “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사안 작성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설계 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개입은 월권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순한 사무적·기술적 통합 수준을 넘어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 제시가 급선무”라며 상생발전이 수반된 통합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에 추진단 이학재 기획총괄과장은 “청주·청원군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근무평가 등 원칙을 만들어 중재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사안 작성과 관련해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예산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공포된 통합법에 따라 여론을 수렴, 최적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통합 추진을 위한 조속한 행·제정 문제의 조속한 매듭 짓기도 주문됐다. 임현 의원(영동1·새누리당)은 “청사규모와 신설될 통합시 4개 구청에 대한 행정 구조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행정구역과 행정조직은 상호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2개의 교육지원청 통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행정 통합과 더불어 교육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통합 청주시 출범 후 교육지원청의 경우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진단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한 개의 교육지원청 설립이 규정돼 있지만 통합시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해 2개의 지원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건설소방위원회는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이 자리에서 박문희 의원(청원1·민주당)은 “오송 지역 유관기관과 상가번영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방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책복지위원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보육제도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논의됐다. 노광기 의원(비례대표·민주당)은 “보육시설 정원과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인 위주의 장애인시설 지원을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 개인시설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1."똑같은 월세를 내는데 왜 윗집은 소득공제가 되고 우리집은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1인 가구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증명 서류를 냈다가 반려당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반반 섞인 건물인데 오피스텔이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2."지난해 무점포 1인 출판업을 구청에 신고하기 위해 찾았다가 오피스텔에선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도가 사무실 용도인데 왜 안되는지 문의했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청주지역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A(36·여) 씨는 지난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1인 무점포 출판업을 신고하기 위해 청주의 한 구청을 찾았다가 오피스텔에선 무점포 1인 출판업 등록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거주와 사무실 용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입주를 했는데 이 같은 황당한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1인 무점포 출판사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인 무점포 출판사는 신고시 주거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청주의 한 구청은 최근 3년 사이 1인 무점포 출판업 신고자가 3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실직률을 줄이기 위해 1인 기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상황에서 창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청주에 사는 회사원 B(40) 씨는 올해부터 1인 가구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증명서류를 냈다가 반려당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 씨는 원룸 다가구주택과 달리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는 소득세법이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40만실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2∼3년 새 공급이 많았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복합건물들은 외관상이나 실내구조가 비슷하지만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형평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구청 공무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듯 하다”며 “1인 무점포 출판사는 건축법상 용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에서 창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청주 세무서 관계자는 “용도상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 용도이기 때문”이라며 “오피스텔은 과세 사업자가 상가용도로 매입세액 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월세 입주자의 소득공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충남도의회 도의원들이 도정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주장하는 5분 발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원들이 정례회나 임시회 때 5분 발언대에 올라 열변을 토해도 정작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도 관계자들의 대응이 무디기만 한 탓이다.

24일 충남도의회 후반기 5분 발언 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2월 말까지 의원들은 총 21건의 도정 변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한 사례는 9건(42%)에 불과하다. 향후 개선 예정이거나 추진 중인 것이 12건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의원들 의중처럼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실제 윤미숙 의원(천안2)이 지난해 8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광덕면 지방도 629호는 ‘S’자 도로여서 5명이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당초 설계대로 양계장을 매입하는 방안과 우회도로 개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S’자형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 노선을 지정하면 ‘ㄱ’자형 불완전 도로 발생으로 더 큰 위험성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장기적으로 양계장을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양계장 측과 협상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시세보다 높게 매입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고남종 의원(예산1)이 예산·홍성 공동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시 말해 내포신도시 출범에 따라 예산, 홍성의 원도심과 주변지역 인구 유출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도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30년까지 홍성, 예산, 서산, 당진 등을 포함, 대중국을 겨냥한 중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작이다. 이밖에 조이환 의원(서천2)이 해수유통을 위한 서천군 내에 배수갑문 설치를 요구했고, 이기철 의원(아산1)은 아산시 종합병원 유치 등을 건의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요구에 도 측이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5분 발언이 불만 토로의 장으로 변질하고 있는 탓도 있다. 대부분 의원들이 5분 발언 취지와 다르게 평소 도정과 도지사에게 가진 불만을 제기하거나, 발언이 산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의원들 개인별로 연설 기법을 연구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A 도의원은 “5분 발언의 취지는 도정의 변화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올해에는 공부하는 의정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공교육의 근간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충남 도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취학 전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활성화가 필수지만, 충남은 이런 현실에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24일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62곳으로, 전체 2116곳 중 2.9%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전체 사립 어린이집 1991곳의 3.1%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용 아동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은 10%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400여곳으로 어린이집 보다 5배가량 많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태부족하다 보니 국·공립에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건복지부의 '2009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평균 대기자 수는 33명인 데 반해 국·공립은 78명에 이른다.

최근 현황을 보더라도 전국 대기자 수는 어림잡아 18만여명(시설당 평균대기자 수 60명)에 달한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공립의 경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일반 아동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천안 공립어린이집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서 이미 정원이 차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단 한 자리를 두고 100여명의 일반 학부모가 추첨에 도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시설에 비해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데 기인한다. 급식·간식 관리,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꽤 높은 편이다.

수업료는 물론 급식비 등 필요경비가 저렴해 금전적인 부담이 적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국·공립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절실하지만, 상대적으로 시설비 관련 예산은 대폭 깎였다. 실제로 올해 공립유치원 운영비 및 신·증설 예산이 30억원 정도 삭감됐다.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보육정책 구현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공립의 일정비율 이상 확보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체 어린이집의 3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사업의 건축에 지원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국비 지원 상향 건의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을 통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공간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시와 시민단체, 경제계 등이 충남도청 이전으로 상권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오는 28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근 상인들과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금요민원실 행사를 갖는다. 올해 처음 열리는 금요민원실 행사를 옛 도청사에서 개최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는 옛 도청사 활용안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우선적인 활성화 시책으로 도청 인근 음식점과 회의실 이용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 공무원 등이 원도심 식당 156개소에 3087명이 찾았고, 549명이 회의실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시는 25일 옛 도청사 주변 상인단체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상공회의소,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와 원도심권 식당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시와 이들 기관 및 단체는 옛 도청사 주변 등 원도심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옛 도청사에서 각종 회의와 행사를 수시 개최하고, 인근 식당과 상가를 적극 이용하고 거리청소운동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는 옛 도청사 주변 상인들의 여신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옛 도청사 주변 상인들은 친절 운동과 가게 앞 청소, 가격할인 등의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고현덕 시 도심활성화기획단장은 “원도심 활성화는 시의 최우선 과제이자 시민 모두의 과제”라며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원도심 활성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직장인 이모(35) 씨는 최근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낭패를 봤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 했지만 얼마 후 자신의 계좌 잔고가 0원이 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며 “가짜 사이트는 웹주소는 물론이고 화면 구성도 진짜 사이트와 구분이 안 될 만큼 똑같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씨가 당한 사기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파밍(Pharming)’이라는 수법으로 이 사기는 사용자가 정확한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사용자 컴퓨터에 미리 심어둔 악성코드를 통해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해킹 방식을 말한다.

날로 진화된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도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해 정보를 탈취하는 파밍 피해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즉시 계좌이체를 시행하도록 해 돈을 빼가는 단순한 수법이었지만 최근에는 과거의 수법 보다 교묘해진 상황이다.

특히 ‘파밍’은 정상적인 홈페이지 접속한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신종 인터넷금융 사기로, 분별이 쉽지 않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최근 파밍에 사용되는 악성파일을 살펴보면 보안 업체들 백신 프로그램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안 업체 사이트도 공격 대상이 되다 보니 역시 인터넷 주소창에 보안 업체 주소를 쳐도 주소는 진짜지만 엉뚱한 가짜 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와 거의 흡사해 이용자들은 의심 없이 보안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이에 따른 2차 피해도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악성코드를 심은 문자를 보낸 뒤 불법 앱을 내려 받게 하는 ‘스미싱’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파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시 PC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해야 하고 접속한 뱅킹사이트의 정상여부를 주의깊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남도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재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칫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도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민재단을 설립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지만, 자칫 시민단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주도되면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관변 단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행정과 도내 시민단체의 소통을 위한 시민재단 설립 사업이 추진된다.

시민재단은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359개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조합 등을 연계해 구성된다. 시민재단을 통해 기존 도내에 분포된 시민사회의 역량을 한곳에 모아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펼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5월까지 설립 추진위 구성과 발기인대회, 총회를 열고 7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 시민재단 설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재단을 통해 도내 시민단체의 역량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시민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절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또한 다른 시·도가 앞서 시민재단을 설립했지만,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한 사례도 짚어봐야 한다.

실제 충남도와 가장 근접한 충북시민재단의 상황을 보더라도 2011년 10월 설립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충북도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재단의 본래의 취지인 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충북시민재단 관계자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익재단 등에 프로젝트를 공모하거나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단 설립 초기에 생긴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는 커녕 자리 잡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충남도 시민재단은 예산 지원 계획 자체가 없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며, 예산 지원을 받더라도 관변단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내달 다른 시·도 활동가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재단 설립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며 “재단 설립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스스로 자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kinist@cctoday.co.kr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종시에 입주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하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부처별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의 관련 회의에서도 세종시 이전기관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정치적 입김으로 신설 부처의 입지가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결정될 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일부에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 된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분할해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종시에 가지 않으므로 업무 연관성 때문이라도 서울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지 당위성이 부상하고 있다.

충청권 행정기관 관계자는 24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6조 2항)에 따르면 이전대상 제외기관으로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법으로 명시했듯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전대상 제외기관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는 "과학 관련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세종시로 이전한다"며 "이런 관련성만으로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연히 세종시에 입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부(部)'로 불릴 정도로 차기 정부의 핵심 기관인데다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에 대덕연구단지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세종시 입지가 낫다는 의견이다.

한편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를 두고는 지역 간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칫 탈락한 지방자치단체에 박탈감을 주느니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설치하는 게 뒷말을 없앨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나로호가 오는 30일 재도전 발사대에 서게 됐다. ▶관련기사 11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4일 오전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어 30일에 나로호 3차 발사 재추진이 가능함을 확인, 최종 발사기준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술적으로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기상청 주간예보를 감안할 때 30일 전남지방에 비나 눈 예보가 없어 발사기준일로 설정, 3차 발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최종 발사일은 기상상황이 발사 준비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사 준비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발사기준일을 재설정하게 된다.

발사예정시간은 30일 오후 3시55분부터 7시30분까지로, 구체적 발사시간은 발사 당일 오후 1시30경 공개될 예정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주유소들이 결국 경쟁을 이겨내지 못해 수시로 주인이 바뀌고 문닫는 업소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주유소를 운영하면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로 불리는 등 주변의 부러움을 사던 일도 이제는 모두 옛얘기가 돼버렸다.

24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등록된 주유소는 모두 291곳(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2개 업소가 폐업했고 2개 업소가 휴업 중이다.

단순히 폐업이나 휴업 수치로만 보면 지역 주유소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명의변경(사업자변경) 사례를 보면 감춰진 속사정이 드러난다.

실제 최근 3년간 명의가 변경된 지역 주유소는 지난해 59곳, 2011년 60곳, 2010년 68곳 등으로 매년 전체 주유소의 20~30%가 경영난 등을 이기지 못해 주인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주유소의 잦은 명의변경은 1995년 정부의 주유소 거리제한 정책 폐지 이후 시작됐다.

주유소 거리제한은 반경 5㎞ 이내에 다른 주유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경쟁을 통해 기름값을 낮추고, 분단국가 특성상 전시에 원활한 유류 보급 등을 위해 주유소 거리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등록제도 허가제로 변경돼 각 지자체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영업 허가를 내줬다.

그 결과 반경 1㎞ 이내에 주유소 3~4개가 몰려있거나 심지어 같은 정유사의 상표를 단 주유소가 연이어 영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주유 업계는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했고 현재 ‘제살 깎아먹기’ 영업을 통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난 적잖은 업주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유소를 넘기거나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주유소 폐업 절차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시설물과 기름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저장탱크 처리비용만 약 1억원에 달한다.

경영난에 허덕여 문을 닫는 주유소로서는 1억원의 폐업 처리비용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임시방편으로 휴업을 통해 폐업을 미룬다 해도 토지 임대료가 쌓여가 역시 장기적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시지회 관계자는 “지역에 주유소가 2009년까지 무분별하게 생겨나 경쟁이 심해지면서 2010년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라며 “명의변경도 어려운 주유소는 폐업을 해야 하는데 원상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업주는 이중고를 겪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