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예정인 통합 청주시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추진단의 인사안 작성은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충북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각종 현안들에 대한 질의·문답이 쏟아졌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추진단)에 대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투명한 인사운영과 관련 법령, 행정구역 획정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조속한 처리 등이 언급됐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추진단의 업무계획 중 오는 8월로 예정된 세부인사기준 마련과 인사안 작성 등과 관련해 지나친 개입은 ‘월권행위’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근 의원(청주2·민주당)은 “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사안 작성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설계 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개입은 월권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순한 사무적·기술적 통합 수준을 넘어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 제시가 급선무”라며 상생발전이 수반된 통합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에 추진단 이학재 기획총괄과장은 “청주·청원군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근무평가 등 원칙을 만들어 중재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사안 작성과 관련해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예산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공포된 통합법에 따라 여론을 수렴, 최적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통합 추진을 위한 조속한 행·제정 문제의 조속한 매듭 짓기도 주문됐다. 임현 의원(영동1·새누리당)은 “청사규모와 신설될 통합시 4개 구청에 대한 행정 구조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행정구역과 행정조직은 상호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2개의 교육지원청 통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행정 통합과 더불어 교육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통합 청주시 출범 후 교육지원청의 경우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진단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한 개의 교육지원청 설립이 규정돼 있지만 통합시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해 2개의 지원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건설소방위원회는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이 자리에서 박문희 의원(청원1·민주당)은 “오송 지역 유관기관과 상가번영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방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책복지위원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보육제도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논의됐다. 노광기 의원(비례대표·민주당)은 “보육시설 정원과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인 위주의 장애인시설 지원을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 개인시설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