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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장학사들과 교사들이 속해있는 충남도교육청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일부 경찰 조사를 받은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느낌으로 말하는 이가 있다”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학사들의 문제 유출 연루로 빈축을 사고 있는 충남도교육청이 수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경찰 조사에 앞서 자백 등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청이 최근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얘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청의 지시가 공식적인 것인지 개별적인 것인지를 떠나서 사건에 연루된 대상자들이 경찰에 자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수사 방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얼마 전 부교육감이 공식적으로 특별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는데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비리 당사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는 교육청 입장이 포괄적으로 해석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일부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혐의 입증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문제 유출과 문제를 건네받은 대가로 현금이 오간 사실 등 연루 정황 일부가 확인된 상태에서 교육청의 수사 방해 의혹은 오히려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만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황과 진술 등이 확인됐고 압수수색까지 했기 때문에 혐의를 자백하는 수사 대상자와 부인하는 대상자를 나눠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21일 충북 청원군 오송읍 KTX오송역 지붕 위 배관이 터져 물이 새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로 올라가려는 이용객들이 떨어지는 빗물을 피해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수차례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인 충북 청원의 KTX 오송역사가 21일 또 다시 물난리를 겪었다. 매년 잇따르는 수(水)난사에 중부권 관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오송역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21일 오전 오송역 4층 고속승강장. 이날 오전부터 내린 빗물이 승·하차 구간 지붕 덮개 틈새로 줄줄 새고 있었다. 한파로 얼어 붙었던 지붕 위 배관이 문제였다. 이날 풀린 날씨로 그동안 쌓였던 눈이 녹은 데다 빗물이 승·하차 구간 지붕 덮개 틈새로 줄줄 새어 나왔다.

‘폭포’처럼 뿜어져 나온 배관의 물줄기는 건물과 이어진 승·하차장 벽면에도 흘러 내렸다. 이날 오전부터 천장에서 샌 물로 승·하차 일부 구간은 물론 건물 내로 이어지는 계단 3곳이 통제됐다. 오송역 일대는 이날 오전 2시경부터 시간당 3㎜ 안팎의 비가 내렸다. 강우량은 적었지만 최근 날씨가 풀려 지붕 위 배관 속의 얼음이 녹으면서 역사 안팎에 ‘소나기’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다. 긴급 투입된 역사 직원들의 배수 작업에도 한번 터진 물줄기는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때 아닌 물벼락을 맞은 이용객들은 불평을 쏟아 냈다.

이날 오송역을 찾은 이모(32) 씨는 “지난달에도 물바다가 됐는데 또 물이 새는 것을 보니 황당하다”며 “제때 보수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송역의 부실공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달 18일에는 내린 눈이 녹으며 배수관이 동파돼 역사 곳곳에 얼음이 얼거나 물바다가 됐다. 이 때문에 이용객 보호를 위해 염화칼슘이나 장판을 깔거나 심하면 통제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겨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름에도 수시로 역사가 물바다가 된다는게 오송역 관계자의 전언이다.

오송역 측은 역사에 설치된 배수관의 폭이나 두께가 지나치게 얇은 제품이 설치됐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천장을 통해 물이 쏟아지고 겨울에는 얼었던 배수관이 녹는 과정에서 쉽게 파손된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역사 안팎에 설치된 48개의 배수관 중 올 겨울에만 절반 가까운 20여개가 파손됐다.

설계상의 문제뿐 만이 아니다. 이날 문제가 된 곳은 역사 3층에서 4층 승강장으로 오르는 계단으로 수차례 보수 공사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지난 달 문제가 빚어지자 철도관리공사는 이 구역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또 다시 물난리가 빚어졌고 이는 철도관리공사의 늑장 보수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고 있다. 매번 문제가 되는 곳이지만 마땅한 대책 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송역을 자주 이용한다는 정모(28) 씨는 “겨울에는 빙판, 여름에는 물바다가 되니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기보다는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송역 관계자는“배관 구간의 3분의 1은 얼음을 치웠는데 공사 중 비가 오면서 나머지 구간의 물이 역류해 배관이 다시 터진 것 같다”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달 4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 연구개발 특구의 연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24일부터 이뤄질 분과별 현장방문 일정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교육과학분과는 내달 4일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개발본부를 방문해 연구개발 특구와 과학벨트의 연계현황 및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과학벨트사업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부지매입비를 둘러싸고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에서 매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 공약집을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수위가 이번 대전 방문을 통해 박 당선인의 과학벨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사정에 밝은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수위의 특성상 현장(대전)에서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인수위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 둘러보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선 것은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추진하겟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2분과는 오는 30일 충남에 위치한 중견기업을 방문,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방문할 기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변인은 이번 현장 방문과 관련해 “현장의 민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수렴하고, 인수위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며, 현장에서 전달받은 민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서울=이병욱 기자shoda@cctoday.co.kr

 

#1. 지난해 충남에 사는 이모(78) 씨가 아내 박모(74)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가 부인을 살해한 이유는 치매 때문이었다. 치매에 걸린 부인을 2년간 보살폈지만, 더는 생계를 꾸려갈 수 없다고 판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부인을 살해한 뒤 함께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때마침 들어온 아들의 제지로 자살은 하지 못했다.

#.2 비슷한 시기 치매 초기(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단계) 진단을 받은 70대 한 여성이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30년 전 아버지 역시 치매에 걸려 집안이 파탄 난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다행히 병원으로 빨리 옮겨져 생명은 지킬 수 있었다.

충남도내 고령화와 치매 노인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도내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치매로 자살 등 각종 사건·사고율도 덩달아 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인구수는 지난달 기준 30만 80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29만 4000명)에 비해 4.8% 증가한 수치다. 반면 치매 노인은 12% 증가했다. 2008년 2만 5000명이었던 치매노인이 지난해 2만 800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치매노인(53만여명) 현황을 보면 비교적 적어 보이는 수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내 치매노인은 전국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문제는 치매에 의한 연간 치료비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가족의 경제·정신적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치매환자 진료비는 1인당 연간 최소 20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 치매환자 가족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은 매달 30만원 안팎에 불과한 형편이다. 치매노인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남도가 치매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을 돕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치매환자에 대한 사전·후 관리를 강화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종 예방을 위해 7개 시군에서 GPS 위치추적 단말기 보급하고 있는 것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20억원(도비 6억원, 시·군비 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이와 별개로 도는 204억원을 투입, 노인 일자리 1만개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하면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71억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하면 33억원을 더 투입한다.

도 관계자는 “치매환자에 대한 증가율은 충남도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도는 치매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내년 7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는 어떻게 되느냐가 벌써부터 큰 관심거리다. 현재 청주는 상당, 흥덕 갑·을 3개 선거구, 또 청원은 단일 선거구지만 통합이 될 경우 선거구 조정(획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조정에 따라 희비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1일 청주·청원 통합추진지원단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주·청원 국회의원 선거구는 통합 후에도 4개 선거구로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의 선거구가 통합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는 형태로 분할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선거구 조정의 큰 틀은 무심천과 청주 사직로다. 무심천을 기준으로 동과 서로 나누고, 또 현재 청주 중심로인 사직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조정하는 계획이 점쳐지고 있다. 바로 통합추진단이 밝히는 ‘X축’개념이다.

이럴경우 현재 청주상당 선거구는 청주 중앙·성안·탑대성동·영운·금천·용담명암산성·용암동 등과 함께 청원 가덕·남일·낭성·미원면 등이 한 선거구(편의상 A선거구·동남지구)로 조정되고, 청주 내덕·우암·율량사천동 등과 함께 청원 내수·북이면 등이 한 선거구(B 선거구·동북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무심천 서쪽인 현재 청주 흥덕구와 청원지역도 남·북으로 선거구가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흥덕갑 지역인 청주 분평·성화개신죽림·모충·사창·사직·수곡동과 함께 청원지역인 남이·현도·문의 등이 한 선거구(C선거구·서남지구)로 조정되고 현재 흥덕을 지역인 가경·봉명·운천·신봉·복대동 등과 함께 강내·옥산(D선거구·서북지구)등이 묶일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오송과 오창을 어떤 선거구로 나누느냐가 관건이다.

이같이 선거구 조정이 될 경우 출마예정자들의 선거구 선택도 주목거리다. 현재 청주상당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의 경우 여당지지 성향이 높은 A선거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청원지역구의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B선거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변 의원의 경우 오송·오창의 선거구 조정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다. 흥덕 갑과 흥덕 을의 오제세·노영민 의원(민주당)의 경우는 선거구 변화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청주 흥덕 지역구의 한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선출마 예정자들의 경우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획정)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는 문제”라며 “청주 상당지역과 청원지역이 합쳐져 두개의 선거구로 나뉘는 만큼 출마 예정자들의 이해득실과 눈치보기가 치열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이 2013년 아시아태평양첨단네트워크워크샵(APAN) 개최지로 확정돼 인터넷 네트워크 분야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1일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35회 APAN 회의’에서 대전시가 차기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대전은 개최 후보도시 프리젠테이션에서 과학도시로서의 위상과 최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 네트워크 인프라, 차별화된 컨벤션 지원 서비스, 풍부한 주변 관광자원 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해 이사회 위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KAIST에서 개최될 제36회 APAN에는 세계 35개국에서 4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참가해 아태 최대규모의 행사로 치러지며, 첨단 네트워크 분야의 연구 성과를 논의하게 된다.

특히 APAN 유치를 계기로 첨단 네트워크 분야에서 대전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아태인터넷운영기술컨퍼런스’,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컨퍼런스’ 등과 같은 관련 분야 대형 국제회의 대전 유치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PAN 운영위원장인 충남대 김대영 교수(대전시 컨벤션대사)는 “카이스트, KISTI 등 최고의 연구 인프라와 대전시의 적극적인 컨벤션 지원 노력 등을 바탕으로 향후 인터넷 네트워크 분야 컨벤션의 대전 유치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KAIST 총동문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학 지원기능 이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1일 KAIST 총동문회는 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가 모든 대학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과학기술 특화대학을 선별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결정을 적극 환영하지만 모든 대학에 대한 지원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KAIST 등 연구중심 과학기술특화대학을 선별해 산하에 이관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우리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까지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나라의 최우수 과학기술자의 수준이 그 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과학기술 특화대학의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모든 대학에 일괄적 정책을 적용할 경우 대학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새 정부의 청와대 조직이 기존 ‘2실 8수석 4기획관 1보좌관’ 체제에서 ‘2실 9수석’으로 간결화된다.

대통령실이 비서실로 명칭이 바뀌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2실로 운영된다. 9개 수석(비서관)은 정무, 민정, 홍보, 국정기획, 미래전략, 경제, 교육문화, 외교안보, 고용복지 등이다. 이중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이 새로 설치됐다. 기존 정책실장(장관급)과 기획관은 폐지된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슬림화·간결화를 골자로 한 이런 내용의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 어젠다의 총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개 원칙이 개편안에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조직이 ‘큰 정부’ 기조에 따라 17부 3처 17청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개편됐다면, 청와대는 반대로 ‘작은 청와대’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현역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현재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과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4·11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충주시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 "지난 20여년 동안 유 회장을 보거나 전화 통화한 적이 없고 (심지어) 유 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간에 나는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 진술에 의존한 검찰 구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대한 4차 공판도 열렸다. 재판에서는 검찰과 박 의원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의 운전기사 A(57) 씨가 지인들을 통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이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금세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변호인 측은 “A 씨가 수표를 바꾼 점은 박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단순히 심부름을 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과 7월 A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퇴직금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친동생인 박 의원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 씨 등 불법 선거운동원 4명도 징역 6∼10월과 추징금 1700여만∼3800여만원이 선고됐다.

박 씨는 지난해 초 동생의 후원회 사무실 옆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소를 차려 놓고 김 씨 등을 고용, 불법운동을 시키고 1년여간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4·11총선 직전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의 '성추문'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에 대한 공판도 오는 30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정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1 3년째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모(38) 씨는 올해 육아휴직을 끝낸 후 복직을 앞두고 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싶지만 지금 신청해도 대기만 1년 넘게 걸리고, 내년에도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는 확답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진 이모(36) 씨. 이 씨는 임신의 기쁨도 잠시 고민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직장 특성상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올해부터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2012년 6월 기준) 상위 10개 지역의 평균은 7200여명에 달한다.

대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8개, 정원도 1559명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꼴찌를 기록했다.

인구수와 수요대비 부족현황을 고려한 현원 대비 대기자 수치에서도 서울(1.87)과 경기(1.7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1.02의 비율을 보였다.

지역간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으로 서구와 대덕구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5곳, 중구 4곳, 유성구는 단 1곳에 그쳤다.

올해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덕구의 경우 신설이 아닌 시설 리모델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구 1곳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부모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 제도도 시설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지는 기초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며, 건축비는 국비 50%·시비 25%·구비 25% 비율로 정해졌다"면서 "건축비를 제외한 부지 매입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폭적인 시설 확대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전모(37) 씨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하지만 태생 자체가 다른 만큼 아직 100% 믿고 맡길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지난해까지 민간 어린이집에 큰 애를 맡겼지만 올 3월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도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이 상향됐다고 해도 비용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공립 어린이집을 위한 부지를 별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