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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는 지난 14일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청원 지역 모 노인복지재단 이사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 9월 새누리당 중앙당 선거대책기구의 특별보좌관 겸 충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A 이사장은 이후 재단 소속 직원 B 씨에게 자신이 맡은 선거대책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할 직원 모집을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재단 소속 각 시설장들로 구성된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A 이사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다시 각 시설장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지위를 이용해 위원 참여자를 모집해 전체 재단 소속 직원 중 87.2%에 해당하는 225명을 선거대책기구 위원으로 임명했다.

충북도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142명의 직원으로부터 ‘A 이사장의 선거대책기구 보좌관으로 활동하는데 자율적으로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A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2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A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복지재단은 노인복지전문 비영리 법인이다. 노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원, 노인복지센터를 상호 연계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 씨는 1979년부터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왔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선대위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선대위는 “A 씨는 복지재단 운영자임을 내세워 직원들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며 “검찰은 새누리당이 A 이사장의 불법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했는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특별기동조사팀·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충북도선관위는 특히 최근 인터넷·SNS 등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朴·文, 주말 서울에 화력 집중… ‘투표하라 대한민국’]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 광장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18대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을 맞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최근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박 후보는 15일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2040세대를 향해 지지를 호소했고, 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3번째로 광화문에서 대규모 유세를 펼쳤다.

◆朴, “흑색선전은 국민 모욕하는 것”… 국가지도자연석회의 개최 제안

박 후보는 이날 “야당이 어떻게든 (대선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에 네거티브를 하고, 그로 인해 온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대선 후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지도자연석회의’의 개최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든 서로 화합하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며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선거 후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후보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야당의 지도자들과 민생문제, 한반도 문제, 정치혁신, 국민통합을 의제로 머리를 맞대겠다”며 “통합과 소통의 새로운 국정운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일 거듭되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최근 인터넷을 달구는 네 단어는 ‘굿판’, ‘아이패드’, ‘신천지’, ‘국정원’”이라고 소개한 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이 있는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 밖에도 박 후보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구축 △청년창업지원 확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젊은 층의 표심을 자극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화문 대첩 유세’에서 안철수 전 대선후보로부터 목도리를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16일 “진보·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농어민, 서민이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절망을 끝내고 진보의 미래를 열겠다. 19일에 모두 투표하자”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4일 1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는 발언으로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던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긴급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최종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TV 토론 직전에 벌어진 이 후보의 사퇴는 박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박빙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권 지지세를 문 후보 쪽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A(32) 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협박해 시가 7억 원 상당의 주식과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지난 2009년 7월 체포됐다.

검찰은 절도 등 전과 14범인 A 씨에게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그대로 달아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처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면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의자가 도주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실형이 확정됐는데도 즉각 집행하지 못한 대전·충남지역의 ‘자유형 미집행자’는 모두 620명이다.

2006년 45명에 불과하던 자유형 미집행자는 2007년 96명으로 두배가량 증가했고 2009년 108명, 2010년 97명, 지난해 88명, 올해 86명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형 집행시효(범죄별)를 넘겨 아예 처벌이 불가능해진 피의자도 같은 기간 15명이나 된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내릴 수 있는 국가의 형벌권이 농락당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뒤 1년 이상 도망 중인 영구미제 사건 피의자도 전국적으로 이미 수백 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불구속재판 확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구속영장 기각률 자체가 높아지면서 예전 같으면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될 피의자의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도망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전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5년 660건(12.6%)에서 2008년 857건(19.4%)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이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도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풀이된다.

법정구속을 면한 피의자들이 선고 직후 종적을 감추더라도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뒤에나 검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형 집행시효를 대폭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서 수십 년 후라도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해외 도주자의 경우에는 시효 진행을 정지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이 크고, 범죄피해 회복 지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난달 대전지역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정부의 ‘9·10 경기부양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충북지역 역시 전년 동월대비 두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한 반면 충남지역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며 대조를 이뤘다.

1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11월 주택매매 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은 2166건으로 전월(2048건) 대비 5.8%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16.5% 감소했다.

같은기간 충북지역에서는 2510건의 주택매매 거래가 이뤄지며 전월(2784건)대비 9.8%, 전년 동월대비 12.3%씩 각각 감소했다. 이같은 주택매매 거래 감소세는 정부가 시행중인 ‘9·10 경기부양 대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택매매 거래 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이라는 강력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가계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가가 치솟고 있는 시점에서도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민가계가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방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계의 자금경색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10~11월 대전·충청지역에는 취득세·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물량이나 새 아파트 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세제혜택의 매력이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못했고, 일부 저가 급매물이나 중소형 면적대 아파트에서 주로 매매거래가 이뤄진 만큼 실수요자들의 거래 수요는 어느정도 소진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9·10 경기부양 대책’이 일몰을 맞는 이달 말까지 거래량도 그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반면 충남지역의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은 4240건으로 전월(3735건)대비 13.5% 증가했고, 전년 동월(4068건)과 비교할 때도 4.2% 상승하며 충청지역 유일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내포신도시의 공무원 이주수요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등의 꾸준한 대기업 근로자 수요로 인해 주택매매 거래가 상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박근혜 후보는 호소력이 돋보이고 문재인 후보는 소통에 중점을 둔 목소리가 특징적이다.” 그동안 치러진 TV토론회와 각종 연설 음성을 분석한 대선후보 음성분석자료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실 조동욱(54·전자통신전공) 교수는 유세현장과 TV토론서 채집한 두 사람의 목소리를 음성분석기에 넣어 본 결과 박근혜 후보는 짙은 호소력이, 문재인 후보에게서는 안정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성대 진동을 나타내는 피치 분석에서 박 후보는 토론회시 최소 76.994㎐, 최대 279.283㎐로 피치값의 편차가 크지 않고 동일한 패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도 값이 높아 힘이 있고 스펙트럼 주파수대가 더 높아 호소력이 장점이지만 큰 차이가 없는 목소리는 시청자로 하여금 다소 차갑게 느껴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74.473~501.790㎐로 피치 값의 편차가 크고 상황에 맞도록 안정도 값을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음 정확성을 나타내는 짐머 수치는 박 후보(0.880dB) 보다 높은 1.171dB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발음의 정확도는 낮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음성 조절을 통해 청중에게 집중력을 높이게 하는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세 현장 음성 분석결과에서 박 후보는 토론 때 보다 음성의 전달력이 더 나빠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에 따르면 목소리의 톤은 올라갔지만 이에 비례해 강도값이 상승하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문 후보는 발음의 정확성 측면에선 연설이 토론때보다 떨어지지만 안정도의 수치는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성음의 비율로 판정하는 발음의 안정도는 박 후보 47.064%, 문 후보 28.077%로 분석됐다. 안정도 수치는 30% 전후가 가장 이상적인데 그 이상의 수치는 말할 때 버벅거림이 발견된다고 연구관계자는 설명했다.

조동욱 교수는 “목소리는 크게 전달력과 호소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파동이나 떨림 등의 분석을 통해 진실성 여부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며 “공약제시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진실이 담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한 동안 지역 교육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전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이 최종 회복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시설 예산 2억 원과 교재·교구비 8200만 원 등 2억 8200만 원을 복원시키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한달여 동안 지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문제가 결국 최종 원상회복으로 귀결됐다.

이는 지역 시민·교육단체는 물론 유치원 학부모 등이 한목소리를 내며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을 촉구한데 따른 것으로 시의회는 여론을 거스르지 않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14일 본회의 공립유치원 관련 수정안을 발의한 한근수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유아 및 초중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는 것과 동시에 바람직한 의회상을 살리기 위해 학급증설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수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학급 담임 배치는 법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등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지만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릴 수 없었다"며 "이번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사업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 수정안에 대해 더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2013 새로운교육실현 대전시민연대는 이날 ‘시민사회의 승리로 마감한 공립유치원’이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공립유치원 확충 예산이 원상회복 됐다”며 “한 달 가까이 지역사회의 핫 이슈로 부각되었던 대전시의회의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 삭감 사태는, 정치적 역학관계와 시민사회의 여론에 떠밀려 결국 시의회의 KO패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대전시민연대는 이어 “지금까지 의회가 보여 준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대전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만이 진정으로 대전시의회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대전시의회가 정치권력에 휘둘리거나 사익을 대변하지 않고, 철저하게 민의를 받드는 의정활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내년부터 60여 년간 사용되던 종이수입증지가 없어지고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 방식으로 바뀐다.

대전시는 그동안 민원수수료의 현금대용으로 납부해 오던 종이수입증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인증기를 전면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입증지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수입증지를 직접 사서 증지를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하는 불편, 종이증지의 위·변조와 재사용으로 공금 횡령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시청민원실 및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관리본부 등 시 산하 민원부서에 인증기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사용안한 수입증지는 내년 6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환불 신청은 기존 구입처에서 내년 2월말까지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오종경 시 세정과장은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기준 증지발행 비용 및 위탁판매 수수료 등 2억여 원의 예산절감과 횡령 등의 부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중앙정부의 방침과 연계한 신용카드 및 전자결재, 전자화폐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2000회 이상 20만 관객 돌파! 17년 간 사랑받아 온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가 16일 대전 서구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막됐다.

충청투데이와 타오기획이 주최하고 멘토기획이 주관해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공연은 첫날부터 관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관련기사 3면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는 탄탄한 대본과 짜임새 있는 연출, 배우들의 호연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공연은 12일 간의 공연일 중 개막전에 18, 20, 21, 27, 28일 등 총 5일이나 전석 매진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노총각 노처녀', 중년부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라도 부부', 달콤한 사랑을 소재로 닭살 커플의 진수를 보인 'Love Start', 한국판 사랑과 영혼으로 불려 관객들이 눈물을 훔친 '아내의 생일', 노부부의 알콩달콩한 사랑을 담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다섯 가지의 탄탄한 시놉시스로 구성돼 인기몰이가 예고됐었다. 올해 첫번 째 공연을 관람한 황민선(23), 김준오(26)커플은 “지난해 공연을 관람한 친구의 추천으로 공연을 보러 왔다”며 “공연내내 지루함을 못느낄 정도로 몰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최측은 첫 공연이 끝나자마자 뮤코다당증 2형 헌터 증후군이라는 희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훈훈한 편지사연을 관객들 앞에서 읽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인 '다카키 마사오'가 적힌 피켓을 든 20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선전물을 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앞에서 ‘일본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 독립군 토벌한 만주국 장교! 다카키 마사오 그의 한국 이름은?’이라는 ‘범국민 역사본부 캠페인’ 명의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대선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으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바 있다. 경찰은 이날 이 같은 문구의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오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경찰은 A 씨가 들고 있던 문구가 박근혜 후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피켓이라는 선전물을 든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 명칭,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이름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선전물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