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엑스포재창조 등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발족한 대전발전범시민실천본부 회원들이 1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 발표후 차질없는 추진을 염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엑스포재창조 등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범시민단체가 출범했다.

대전지역 경제계와 사회단체, 여성단체, 학계 등 7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현안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대전발전범시민실천본부'가 1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발전범시민실천본부는 상임공동대표 7명과 공동대표 55명, 집행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실천본부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 유도, 사업 추진 시 유발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범시민적 협의체 활동을 하게 된다.

상임공동대표에는 손종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성욱 대전시개발위원회 회장, 이상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 박희원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 정경식 대전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조만형 시민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시민실천본부는 이날 시청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다수 시민 의견을 수렴, 정책결정기관에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출범 목적”이라고 밝혔다.

시민실천본부는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재창조사업과 신세계 대전 유니온 스퀘어, 과학벨트, 도시철도 2호선 등은 반드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들 사업은 침체된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속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현안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자칫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는 우(憂)를 범한다면 대전의 성장 동력원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실천본부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와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해결 대안을 마련해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실천본부는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 및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송토론회 및 시민대토론회 개최 △현안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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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쇼핑몰 이용 비중이 크게 늘면서 구매품의 품질이나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 피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본부장 김정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에서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604건 분석한 결과, 38.8%(234건)가 반품 등 청약철회 단계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반품 요구 시 재판매가 어렵다거나 사업자가 제시한 청약철회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50건(24.8%)으로 가장 많았다.

또 환불 지연 35건(6.0%), 부당한 반송료 부과 24건(4.0%), 위약금·수수료 부과 23건(3.8%) 등의 순이었다.

제품 사용 단계에서는 발생한 피해구제 사례 중 제품 광고와 상이한 물품,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배송된 경우, 개봉한 흔적이 있는 등 제품 품질 관련 불만이 156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수리거절, 수리 후 반복 고장 등의 불만도 43건(7.1%)이나 됐다.

소비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나 온라인게임 계정이 정지 등 부당행위가 69건(11.4%), 배송지연·두절 40건(6.6%), 교환거부·지연 13건(2.2%), 배송 중 분실·파손 13건(2.2%), 계약내용 임의변경 11건(1.8%) 등의 피해도 있었다.

이밖에 가장 빈번하게 불만이 발생한 품목은 의류로 105건(17.4%)에 달했고 신발(10.9%), 인터넷 게임서비스 등이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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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7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마트 천안점 앞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18대 대선일이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았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22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은 18일 자정을 기해 모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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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대선은 ‘51대 49’라는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로 전개되면서 여야는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한 치의 양보 없는 선거전을 펼친다. 승패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로 심판을 받아야 할 여야 대선 후보 캠프는 단 한 표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후보의 스케줄을 분 단위로 쪼갰다. 여기에 각 후보 캠프는 역대 대선과 다른 방법으로 마지막 유세 일정을 계획했다.

역대 대선에서 각 후보는 서울의 명동이나 신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선거를 마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일정을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마무리 짓는다.

두 후보가 이번 대선의 최우선 공략지로 삼고 있는 승부처에서 막판 표몰이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부산·경남(PK)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내려가는 정반대의 동선을 짰다.

두 후보 모두 KTX를 타고 이동하는 경부선 일정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경부선 대첩’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 후보의 경우 전국 권역별 거점인 경남 창원, 부산, 대전, 서울을 차례로 방문한다.

창원, 부산 등에선 ‘준비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의 면모를 재차 강조해 흔들리는 지역 표심을 다잡은 후,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세의 대미는 광화문이 유력하다. 광화문 유세는 △공약집 전달 △산타 자전거유세단의 팔도의 소리 전달 △박근혜의 행복연가 ‘22일간의 발자취’ 영상 상영 등으로 구성된다.

애국가는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가수 이미자 씨와 박 후보의 조카인 가수 은지원 씨가 부를 예정이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7일 오후 파주 교하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후보는 서울 유세를 시작으로 KTX를 타고 천안~대전~대구를 거쳐 부산에서 선거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인 문 후보가 19일 투표 참여를 위해 18일 주소지인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의 이날 일정은 권해효, 전인권 등 연예인과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을 소화했다”라며 “마지막 일정은 그 반대인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에서 마무리하는 동선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일정이 정반대의 동선으로 진행되다보니 공교롭게도 이날 비슷한 시간에 대전에서 교차한다.

박 후보는 오후 5시 40분경에 대전 유성의 노은역 부근에서 유세를 펼치고, 비슷한 시간에 문 후보는 대전역 앞에서 유세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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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부실이 세입자 피해로 직결되고 있음에도 이를 보호할 법률이 미약해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대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피스텔과 상가, 집합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지분이 있는 개별 소유주들로 구성된 재산 관리단을 설립하고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정관인 규약을 설정할 수 있다.

문제는 선임된 관리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관리 부실을 야기해 더 이상 해당 건물의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경우 실질적인 피해는 지분권자들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시 서구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5건의 민사재판과 3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소송이 예정돼 있어 향후 세입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현재 최근 낙찰받은 특별승계인 지분권자와 관리인 간 전(前)소유자 미납 관리비 청구 과정에서 벌어진 강제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건과 관련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걸린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리인이 패소할 경우 관리인은 채권자와 지분권자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고, 관리인이 배상금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위탁관리업체와 오피스텔 개별 지분소유자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돼 오피스텔이 문을 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비 통장의 전 계좌가 가압류 당한 상황으로, 손해배상 지급능력이 없는 관리인이 최근 책임 회피성 사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한 132개 업체는 하루아침에 사무실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오피스텔의 지분권자 및 세입자들은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 세입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용 빌딩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관리부실에 따른 세입자 보호제도가 상당히 미약한 것이 사실이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세입자일 수 밖에 없다"며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때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할 보증 재산이 확보된 관리인 및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단에 세입자(입주자) 대표를 포함시킨다거나 세입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인 및 관리단의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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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대전지역에서 첫 번째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관내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실익증진을 위한 ‘대전시 다문화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수리해 대전지역 협동조합 제1호가 탄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합은 출자금 1000만 원의 소자본으로 설립됐으며, 앞으로 대전지역 1만 30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향상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조합의 주요사업 내용은 △다문화 가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농·수·축산물 및 음·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공 및 도·소매 △다문화 가족의 보건 및 사회복지,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 △기타 조합 간 협력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조합원의 생활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협동조합 사이트’를 개설해 구비서류 및 기본법령, 신고서 서식 등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하윤 시 경제산업국장은 “협동조합은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안정과 일자리창출,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의 대안모델”이라며 “앞으로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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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51) 음성군수가 산행 중 심혈관질환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음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군수는 이날 낮 12시 10분경 음성군 생극면 수레의산 등반 도중 약 8부 능선에서 심혈관질환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곧 바로 소방헬기로 충북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군 관계자는 "다행히 이 군수의 호흡과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평상시 미비한 심혈관질환 증세를 보였으나 오늘 갑자기 쓰러져 현재 정밀진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군수의 사고는 비공식적인 행사로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와 '1사 1촌'을 결연한 서울 모 지방법원 산악회원 5명과 수레의산을 등반하던중 일어났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 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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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셋째 주말 충북 전역에 내린 겨울비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등 도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속출했다.

◆빙판길 음주 사고 잇따라

지난 14일 오전 8시 45분경 충주시 소태면 영덕삼거리 인근 충주~원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로체 승용차 등 차량 16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5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또 오전 7시 40분경 청원군 오창읍의 한 내리막길에서 SM5 승용차가 빙판에 미끄러지며 10중 추돌사고가 났다.

청원군 현도면 현도교 부근 도로에서 오전 7시 30분경 1t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14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16일 오전 1시경에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에서 싼타페 차량(운전자 전모 씨·30)이 한모(41)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한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전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충주 폐기물매립장 붕괴

14일 충주시 대소원면 충주첨단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인 ㈜아세아테크 에어돔이 폭설과 비로 붕괴됐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대소원면 완오리 아세아테크 에어돔 동남쪽 부분(지상에서) 20m가 찢어지면서 돔 전체가 내려앉았다. 시와 업체 등은 최근 내린 눈이 에어돔 지붕에 쌓인 상태에서 얼어붙어 있다 이날 비가 오면서 흘러내리다 에어돔을 찢은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복구에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대형마트 뒤편 도로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았다. 가로 약 2m, 세로 1.5m, 깊이 1m 정도 규모다. 당시 도로 위를 운행 중이던 카스타 차량(운전자 최모 씨·41) 뒷바퀴가 구멍에 빠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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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서원대학교(총장 손석민)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윤여표)은 지난 14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원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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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관내 법정동 명칭 변경 문제를 놓고 또 다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6회·행안부출범준비단), 공청회, 행안부 승인,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1-4생활권 ‘도담동’ 명칭을 명명된지 반년만에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집행부와 별도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세종시·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제5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에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5회 정례회 본회의(제5차)를 통과하면 최종 승인된다.

문제는 시의회가 도담동에 편입된 5개(방축·중촌·고정·갈운·진의리) 마을 원주민 중, 방축동 전환을 주장하는 방축리 일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타 마을 원주민 간 갈등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도담동’으로 인지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은 2만 5000여 명(4579세대)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입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 일각에선 동명칭 변경 문제는 수시로 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특성상, 향후 입주민이 공감할 경우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한 공무원은 “도담동은 5개리가 합해져 하나의 동으로 구성됐다. 방축리 주민들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 타 원주민,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옛 연기군의 역사성만을 갖고 방축동으로 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글 창조도시의 명칭 브랜드화, 타도시와 차별화 등을 위해 순수 우리말로 명명한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전환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무지한 발상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방축은 ‘소 와양간 형국’이라는 뜻으로 네모 방(方) 소 축(丑)자를 쓰고 있어, 현재는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방축동’은 이미 충남 아산, 인천 계양구에서 사용중인 동명으로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정적 시각이 뒤따르는 이유다.

반면 도담은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순우리말로 한글 창조도시 세종의 이미지에 잘 부합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역사성을 고려, 옛 연기군 명칭인 방축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의미가 충분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 전통을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쪽으로 의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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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직장인 서모(34·청주 흥덕구 수곡동) 씨는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TV, 인터넷 전화의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20만 원의 현금지원은 물론 다양한 요금 할인까지 주겠다는 업체 측의 솔깃한 제안이었다.

가뜩이나 과도한 통신비 부담으로 업체 변경을 생각하고 있던 서 씨는 기존 통신사에 계약파기를 위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상담원으로부터 돌아 온 답변에 서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계약 전에는 요금할인이나 사은품 지급에 관한 어떤 혜택도 공지하지 않았던 통신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경우 파격적인 요금할인 혜택에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서 씨를 권유하고 나선 것이다.

서 씨는 "지금까지 모른 척 하다 통신사를 변경한다니까 각종 혜택으로 유혹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이 같은 혜택들이 있었다면 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는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비싼 요금만 지불한 거 같아 매우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2. 이사를 하게 된 주부 민모(29·청주 상당구 우암동) 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를 그대로 옮겨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 통신사를 너무 오래 사용한 데다 최근 인터넷과 TV, 전화 등 결합상품 이용 시 요금할인과 각종 사은품 지급 등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굳이 혜택도 없는 기존 통신사를 고수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 민 씨는 좀 더 가계에 보탬이 되는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민 씨는 "기존 고객들에 대한 통신사의 혜택이 거의 없다보니 굳이 한 통신사만을 사용해야겠단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겠다"면서 "현재 가장 혜택이 많은 업체를 위주로 통신사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통신 사업자들 간 기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통신사만을 꾸준히 이용하는 이른바 '붙박이' 사용자들이 애꿎은 소외를 당하고 있다. 통신사에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신규 고객이나 통신사 이동 고객들에만 집중되면서 ‘의리’를 지키고 있는 기존 사용자들은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SK브로드밴드, KT, LG파워콤 등 통신 3사는 초고속 인터넷 고객 유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 회사 영업점들은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 시 현금 15만~20만 원을 제공한다는 홍보전화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고객들에게 전송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들은 어디까지나 신규·이동 가입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기존 사용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그도 그럴 것이 각 통신사들은 이미 가입된 기존 고객들에 대해 어떠한 요금 할인혜택이나 부가서비스 지원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공지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들 통신사들은 기존 사용자들의 변심으로 인한 이탈을 우려해 계약파기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 해 파격적인 요금할인과 현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탈 우려가 없거나 관련 혜택에 대해 무딘 소비자들에게는 일체의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통신사들 간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각 통신사를 상대로 한 기존 소비자와 신규 소비자 간 형평성에 따른 문제도 적잖게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꼼꼼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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