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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환경분쟁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로 충북과 강원·전북·경북 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쟁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합의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아, 분쟁조정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9일 충남도 환경분쟁조정사건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1년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접수된 분쟁사례는 163건이다. 그러나 대부분 분쟁 사례가 2005년 이후에 집중하는 등 도내 환경 갈등이 급증하는 추세로 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접수된 환경분쟁사건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총 34건의 환경분쟁이 접수됐다.

이후 2002년과 2003년은 각 3건, 2004년 8건의 환경분쟁이 접수되는 등 2004년 전까지 연평균 3.4건의 환경분쟁만 발생했다.

하지만 2005년에는 17건이 접수된 후 2006년에는 22건, 2007년 18건, 2008년 30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환경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124건으로, 연평균 17건에 달하는 수치로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강원과 충북·전북·경북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건의 분쟁사례가 접수됐고 충북은 59건, 전북은 132건, 경북 85건이 각각 접수되는 등 도별 연평균 환경분쟁 접수 건수는 4건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도내 환경분쟁 발생 빈도가 타 도보다 높지만, 오히려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한 합의율은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도의 실태분석 자료를 보면 그동안 도내에 발생한 163건의 환경분쟁 사례 중 80건(49%)는 합의처리 됐으나 나머지 83건(51%)은 당자사 거부 등의 이유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는 접수 사례 중 60%가 합의 처리됐고 충북도는 75%, 전북도는 94%, 경북은 72%를 합의 처리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이 타 도보다 국가기반시설과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빈도가 높아 환경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환경분쟁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18대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가 대전·세종·충남북지역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 띄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는 2~3%의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충청권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앞으로 선거 종반전 기간 동안 충청권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충청 표심의 무게 중심이 박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 ‘민심 굳히기’에 역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충청투데이가 시행한 4차 여론조사(지난달 27~28일)를 보더라도 충청권 민심은 박 후보(51.1%)를 향해 있었다. 문 후보(36.6%)와 무려 14.5%p 격차를 보였다. 현재의 격차만 선거일까지 유지한다면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는 전통 지지층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결속시키는 한편, 취약층이 젊은 세대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행사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충북 옥천이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라는 점을 들며 박 후보가 ‘충청의 딸’임을 집중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 두 차례 정도 박 후보가 직접 충청권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충청권에서 박근혜 후보 대세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충청권에서 반전의 발판을 만들어 전국에서 박 후보를 역전하는 기회를 잡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대전선대위는 “문 후보가 충청권에서 박 후보에게 다소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은 기간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연구원이 많은 대전지역 특성을 겨냥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 등을 성토하며 대전에 과학도시 건설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최근 불거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문 후보는 전액 국비 추진을 강조, 선(先) 국고지원 입장을 밝힌 박 후보를 압박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으로 충청권 부동층이 문 후보 측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충청권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가 문재인 후보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의 격차를 5~6%로만 줄여도 전국 판세는 뒤집어질 수 있다”며 “문 후보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선거운동으로 충청권에서 역전의 신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문 후보가 남은 기간 부동층과 중도 색이 짙은 충청권 마음을 흔들기 위한 선물을 포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민주통합당 대전선대위가 이재선 새누리당 대전공동선대위원장이 ‘막말’을 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전선대위는 9일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이재선 공동선대위원장이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향해 ‘이놈 저놈’하며 욕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체 무슨 이유로 공개된 유세현장에 젊은이들을 불러 놓고 ‘남자라는 놈이’, ‘못난 놈이’ 하며 막말을 한 것인가”라며 “중·고등학생을 연사로 올려도 그런 철없는 언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새누리당의 수준이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권연장에 심각한 위기를 느껴 자신도 모르게 한 말이었다 해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금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이전 캠페인을 위해 태안 유류 피해 사고 당사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광고 협찬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25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예결특위 2차 기금운용안 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도가 내포신도시 이미지 광고를 위해 삼성으로부터 1억 원의 협찬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날 파행사태는 도청 이전을 앞두고 제작한 내포신도시 홍보용 방송 광고 끝에 후원·협찬사로 삼성 로고가 나타나면서 불씨가 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예결위 위원들은 예정됐던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산회했다. 문제를 제기한 강철민 의원(태안2)은 “태안 주민은 (유류피해 보상 문제로) 삼성과 싸우고 있는데, 도청은 삼성 지원을 받아 내포신도시 관련 방송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며 “도가 내포신도시 이전을 알리기 위한 방송사 광고에 삼성의 협찬을 주선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의회 예산심의가 파행되고 피해 지역민의 반발 등 논란이 거세지자 도는 방송사와 협의해 관련 광고 부분을 삭제하며 사태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나섰다.

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삼성의 협조를 받아 광고를 추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방송사 측에 해당 공익광고 중단을 요청했고 앞으로 삼성 로고 삭제 후 광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 도가 앞장서 피해민의 문제 해결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남도는 지난 7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사 이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포신도시 신청사로의 이사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마련한 이날 설명회는 △청사 이사 △이주 직원 지원 △직원 복지·후생 △청사 이용 등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청사 이사는 도정 연속성 유지와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실·국장 책임이사제로 신속·정확히 추진한다는 도의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이주 직원 지원 분야에서는 셔틀버스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전세자금 대출 알선, 주택 특별공급 등 지원책이 소개됐다.

또 후생복지시설과 직장보육시설, 체력단련실 등 직원복지후생 분야와 신청사 현황 및 동별 세부현황, 청사 이용 매뉴얼 책자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도는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 이주 공무원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내포신도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가이드북에는 △군청, 면사무소, 경찰·소방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소개 △학교 및 보육시설, 재래시장, 자동차 정비소 등 인근 생활정보 △시내·외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안내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대표 먹거리 등 내포신도시 인근 각종 정보를 종합해 수록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여야 후보 진영이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한 막바지 대회전에 나선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번 주 충북을 찾는다. 박 후보 캠프는 어머니 육영수 여사 생가가 있는 옥천을 방문, '충북의 딸' 이미지를 확산해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박 후보 방문에 맞춰 이번 주 충북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이인제 공동선대위원장이 제천과 음성의 재래시장을 돌며 바닥 민심을 다졌고, 8일에는 청주 출신인 김현숙 의원과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청주, 청원, 괴산 등을 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유세를 통해 "세종시를 지킨 신뢰의 정치인 박 후보가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야 국가의 미래가 보장된다"며 "준비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충북인의 손으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충북지역 전 총학생회장단도 박 후보 지원에 나선다. 이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12∼13일에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충북 전역을 돌며 박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충북은 전국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곳"이라며 "문 후보를 앞선 충북의 초·중반 분위기를 막판까지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도 이번 주 충북을 찾을 계획이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9일 청주를 찾아 유세를 펼쳤고, 충주 출신 이인영 의원은 10일 충주 등을 찾아 바람몰이에 나선다. '희망농정 유세단'은 11일 음성·진천·괴산군 지역의 농업현장을 방문해 농가의 어려움을 들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농정관련 대선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 진심포럼’을 중심으로 한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들은 이번주중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번 주 후반 충북을 찾을 계획이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주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에 합류하고 문 후보가 유권자를 직접 만나면 정권교체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며 "선거 종반전 분위기를 충북에서부터 끌어 올려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도 오는 11일 청주를 찾아 재래시장 등을 돌며 지지세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재연 의원과 2030 유세단은 지난 7일 충북대, 청주교대 등 대학가를 돌며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2030 유세단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 전국 대학을 순회하며 청년공약을 발표하는 선거운동 조직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 자릿수 선거운동일을 남겨 두고 각 진영은 물론 유권자들도 긴장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대선 판세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세론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역전 가능성이 팽팽히 맞서는 박빙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여·야가 ‘보수대연합’과 ‘국민연대’를 각각 내세우며 보수·진보 간 ‘이념 대결’ 구도로 대치하는 가운데 막판 최대 변수로는 이른바 ‘안철수 효과’의 파급력을 꼽히고 있다.

지난 6일 문 후보 대한 전폭적 지원을 선언한 안철수 전 후보는 사실상 박 후보와 문 후보가 결집할 수 있는 세력을 모두 동원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부동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9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안 후보의 활동에 따라 막판까지도 판세는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안 전 후보의 입장 표명이 너무 늦어 중도·무당파층으로 대별되는 그의 지지층 대다수가 이미 지지 후보를 결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대선이 젊은 층과 중장년층의 대결로도 번지면서 이들의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30세대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는 중장년층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부진한 투표율을 보였던 젊은 층이 선거 당일에 얼마나 투표소로 나오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이들 연령대의 중간에 위치한 40대가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와 강지원 무소속 후보 등 군소 후보들의 완주 여부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두 후보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 미만을 기록해 판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박빙 판세 속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전지역 일반계고가 2013학년도 서울대 수시전형에서 지난해보다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서지역에서 고른 서울대 수시전형 합격자가 나와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의 최상위권의 학력수준이 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사진=엠블럼〉는 7일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일반전형 2478명,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Ⅰ 202명 등 모두 2680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9일 본보가 대전지역 특목·일반계고 47곳의 2013학년도 서울대 수시전형 합격자수를 전수조사 한 결과 모두 98명이 합격해 지난해 82명을 16명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시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가 나온 곳은 대전과학고로 14명을 배출했다. 이는 지난해 8명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로, 전국 과학고 출신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 28.6%에서 올해 21.8%로 6.8%포인트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대전과학고의 서울대 수시입시 성적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충남고가 7명의 합격자로 지난해와 같은 성적을 냈으며 보문고가 지난해보다 1명 더 많은 6명의 수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대전중앙고, 대성고, 대전외고 등이 5명의 합격자를 배출, 지난해 보다 합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대전고, 만년고가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3명 이상의 서울대 수시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대전과학고, 충남고, 유성고, 보문고, 대덕고, 대전외고, 서대전고, 중앙고)가 8개교인 것에 반해 올해는 11개교(대전과학고, 충남고, 보문고, 중앙고, 대성고, 대전외고, 만년고, 서대전고, 한밭고, 우송고, 노은고)로 지난해 보다 많은 학교들이 서울대 수시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이와함께 이번 2013학년도 서울대 수시전형 합격자를 분석하면 대전 동서지역에서 엇비슷한 성적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부지역 20개교(특목·일반계) 가운데 17개교에서 37명의 서울대 수시전형 합격자가 나와 학교당 1.85명의 합격자를 보였으며 서부지역은 27개교 가운데 21개교에서 61명의 합격자를 배출 학교당 2.25명의 합격자 비율을 나타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두손 모은 朴… 양손 높이든 文·安]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 진영의 대규모 합동유세가 펼쳐진 가운데 양측을 지지하는 시민과 정당 관계자들이 몰려 한 폭의 전쟁터같은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열린 서울지역 대규모 합동유세에서 두 손을 모은채 지지 공연을 바라보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왼쪽)와 9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투표기호를 본뜬 장신구를 들어보이며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오른쪽)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그와 함께 공동유세활동을 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 연합뉴스

18대 대선이 후반으로 접어든 주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두 후보는 8일 나란히 서울 광화문 광장 유세를 통해 상대 진영을 향한 날 선 공방을 벌인 후 9일에는 각각 TV 토론 준비와 수도권 유세 등 ‘같지만 다른’ 행보를 이어갔다.

◆朴 “국민연대는 구태정치”… TV 토론 준비 박차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유세에 나선 박 후보는 “정권교체 수준을 넘는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로 새로운 시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민생정부론과 중산층 70% 재건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지금 야당을 보면 정책도, 이념도 다른 사람들이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해 손을 잡았다”며 “오직 박근혜만 떨어뜨리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로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5년 내내 이념 갈등과 국민 편가르기로 세월을 보내다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대선 공조’도 비난했다. 박 후보는 “지금 야당을 보면 정책도, 이념도 다른 사람들이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해 손을 잡았다”며 “단일화와 같은 정치공학에 의존하는 후보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방해야 할 구태정치”라며 “저는 오로지 국민 삶만 돌보고 민생에 모든 것을 바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9일 공개 일정을 비운 채 10일 저녁 열리는 2차 TV 토론 준비에 주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무르며 그간 제시한 경제 관련 공약을 꼼꼼히 준비하며 토론 준비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 “국민 절망시대 끝낼 것”… 安과 합동 유세도

문재인 후보도 박 후보에 이어 펼친 광화문 유세에서 이번 대선을 ‘민생을 살리는 국민연대와 민생을 파탄시킨 특권연대의 대결’, ‘새 정치와 낡은 정치의 대결’ 등으로 규정하며 “정권교체로 국민 절망시대를 끝내고 새 정치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민주화 세력은 물론 합리적 보수까지 함께해 진보·보수 이념의 틀을 뛰어넘고 새 정치와 민생만 생각할 것”이라며 “박 후보가 되면 정권연장·정권교대이고 제가 돼야 정권교체”라고 밝혔다.

이어 9일에는 문 후보와 안 전 후보가 함께 산본역 중앙광장에서 함께 유세를 하며 새 정치를 위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안 전 후보는 “문 후보가 정치개혁과 정당쇄신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꼭 지키리라 믿는다”며 “새 정치를 위해 조건 없이 문 후보를 도와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주변에 ‘안철수가 사퇴해서 투표를 안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꼭 투표하라고 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이 이제는 하나가 됐다”며 “정권교체와 새로운 시대는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일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투표장에 와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살해 협박범의 개인정보가 중요한가. 아니면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중요한가?’

대전지역 30대 지체장애 여성 살해사건이 잔혹한 보복범죄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살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요구한 전화추적 등을 기피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협박을 당한 후 신고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복잡한 절차와 수사기관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 직장인 A(49) 씨는 한 통의 협박 전화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다.

전화를 걸어온 의문의 남성은 A 씨의 이름을 대며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밤길, 뒤를 조심하라. 죽여버리겠다”고 다짜고짜 협박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더욱 충격적이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발신자의 ‘042-637-XXXX’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통화하면서 곧바로 녹취를 해야 하고, 영장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A 씨는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사람의 개인정보는 중요하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영문도 모른 채 살해협박을 당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느냐”고 분개했다.

A 씨는 “경찰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강력사건에만 매달리고, 강력사건을 예고한 이러한 사건은 등한시 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며 “이른바 ‘한건주의’, ‘실적주의’에만 함몰된 경찰의 태도가 사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9일 경찰에 붙잡힌 대전 30대 지체장애 여성 살해사건의 용의자 성홍용 사건의 경우도 협박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케이스다.

성 씨는 1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상해치사 사건 재판 당시, 이 여성이 증인으로 나선 것에 불만을 품어오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이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대전장애인여성연대 등에 따르면 특히 이 여성은 성 씨로부터 살해 협박 등을 당하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신변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결국, 협박범죄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한 여성의 목숨을 그대로 앗아가는 참혹한 보복범죄로 이어진 셈이다.

특히 잔인한 보복범죄 뒤에는 어김없이 잦은 협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복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협박범죄에 대한 대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협박 관련 신고에 일일이 신변보호 등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사안의 정도가 심한 협박의 경우에는 신변보호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