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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청권으로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와 지역현안 사업 등의 비전이 수립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계획안과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7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계획 등도 논의된다.

아울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개헌특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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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우선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내년 초 수립될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과 향후 5년간 균형발전정책 로드맵, 이에 따른 시·도 및 부처 대표사업 등이 반영된다. 

충청권으로선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역자치분권 로드맵 누락'과 '국무총리의 잇단 부정적 견해와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역민들에게는 '큰 생채기'가 난 만큼 또다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현안인 △대전시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KTX 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22일부터 열리는 개헌특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여야 이견 속에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헌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 개헌특위 집중토론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충청권 개헌특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노력해야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목표는 분명하지만 방법이 거칠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합리적 접근을 통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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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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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와 애매한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7일 또다시 '행정수도 개헌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답변만 내놓으면서 애매모호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의 질의에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포함해 정리해달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지난 9월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총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의 질문에 "국회가 논의해 합의해주신다면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과 '행정수도 완성'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부정적 견해를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 총리를 계속 추궁하자 그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다"며 "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광화문 대통령시대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이날 이 총리의 발언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한 중진의원은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논란이 불거진 지난 8월부터 오늘(7일)까지 답변을 보면 무책임의 연속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일침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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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승목 기자

지역 정치권과 학계 관계자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에 뜻을 같이 하며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헌안 포함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개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의 헌법적 논의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가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누락’ 직후 열린 첫 대규모 관련 행사였던 만큼 국회의원 및 지역관계자,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운집하며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세종시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배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의원들의 모두발언에선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이란 관습법을 이유로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반드시 이번 개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한 판결 오류"라면서 "1980년도 헌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건 무의하며 반드시 내년에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했고 그 말씀 중에는 행정수도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이 세종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개헌은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징은 우리 세종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관련 쟁점에 대해 "헌법개정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도지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헌법개정과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사항으로 사회적·국가적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결코 수도권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뉴욕이나 상해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도시는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 "학자들마저 많은 비판을 한다"며 "관습법이 서울은 수도라는 국민의 사실적 인식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적 확신 또는 규범적 인식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은 개회사와 환영사에서 이번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담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를 완성해 줄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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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상건설의 새로운 동력, 행정수도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논의 속,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가 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개헌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천명한 상태. 국민동의를 얻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해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같은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회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 속, 행정수도 개헌 논의는 본격화 기류를 맞고 있다. 선봉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섰다.

앞서 개헌특위는 개헌 여론 수렴을 위해 부산, 광주, 대구, 전주에서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충청권 지역에서 또 한번 여론수렴에 나선다. 개헌특위는 12일 세종시, 충남도와 공동으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연이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충청권 지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바른정당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맡는다. 이어 민주당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날 토론에선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자치분권 등 개헌 방향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 논의는 그 틈을 파고든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부터 지역 균형발전까지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종시는 개헌 당위성을 앞세워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을 신개념 대안으로 지목했다. 시는 △행정수도만 규정 △수도·행정수도 함께 규정 △ 수도·행정수도 규정에 행정수도 관련사항 법률위임 등을 헌법 조문화 방안으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개헌안에 행정수도 문안을 담아 균형발전·지방분권의 시대가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설 도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큰 숙제가 부담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문안을 끼워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충청권 자치단체부터 정치권까지 모두 하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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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설계비 120억 확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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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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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한 우선과제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이 첫발을 뗐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신축예산 설계비를 내년도 국비에 반영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에 행안부와 과기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신축예산 설계비 120억 원이 반영됐다. 

추가이전기관 신청사건립비 120억원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행안부, 과기부 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 후 행안부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전고시가 완료되기 이전, 설계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사에는 행안부와 과기부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전할 중앙부처가 들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인 국회분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됐지만, 국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추후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내역을 보면 신청사 설립 외에도 다양한 계획이 포함됐다. 행복청이 확보한 2018년도 예산안은 2817억원, 세종시는 3440억원 수준이다. 행복청의 예산은 추가이전기관 청사 건립비, 해외대학 설립 준비금, 조치원 우회도로, 회덕IC 연결도로, 창의진로교육원, 나성동(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다소 감소했지만, 중요한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어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 3440억원은 전년도에 비해 1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종시 주요 사업은 아름청소년수련관, 시립공공도서관,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비예산반영이 세종시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는 국회분원 설치, 국립행정대학원, KAIST 융합 의과학대학원 설립 등의 관련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놓고 일각에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행복청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고, 세종시도 소폭 증가한 탓이다. 특히 15억원에 그치는 바이모달트램이 누락된 점도 부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예산 확보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증액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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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행정수도 공약으로 세종 주택값 고공행진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59859

문재인 정부, 국회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기대감
5월 둘째주 상승폭 확대… 대전도 상승, 충남·북은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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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 주택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행복도시 정상건설 공약이 부각되면서, 큰 폭의 상승기류를 맞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한국감정원이 11일 공개한 8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의 주택 매매가는 1일 기준 0.06%보다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0.15%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5월 둘째주 올해 매매가격 누계 상승률은 0.34%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 매매가 상승과 관련,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따른 후광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달 초 세종지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2억 1461만원에서 2억 1525만원으로 올랐다. 단위면적당(㎡) 가격은 235만원이었다.

대전 매매가도 상승기류에 올라탔다.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규제 강화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마이너스(-0.04%) 변동률에서 0.01% 상승 변동률로 급전환됐다.

반면 충남과 충북 매매가는 각각 0.03%, 0.08%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대전·세종·충남 하락폭 축소, 충북 상승폭 축소로 요약됐다. 특히 세종 전세가는 신규 입주물량이 집중됨에따라 4개월 연속 하락세와 함께 전국 최고 하락 변동률(--1.39%)을 보였다.

8일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0.02%)을 유지했다. 전세가격도 지난주와 같은 0.01% 상승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5·9 대선 마무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호재로 상승여력이 있거나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상승하고, 입중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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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문재인·안철수·남경필의 세종시 앓이… "행정수도 완성" 공약 부상


안희정, 충청향우회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 건설”

중원잡기 경쟁 치열해지며

문재인 등 대선공약화 천명

안철수·남경필도 여론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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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표심을 잡기 위한 야권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종시의 행정중심도시 완성’이 충청권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행정도시 완성’ 카드를 꺼내 들면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충청민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우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15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향우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 건설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지역의 이익에 따라 춤추는 분열의 시대를 끝낼 열쇠가 바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며 “이는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최근 열린 세종 행정수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세종시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는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부처의 분리, 국회와 청와대의 분리는 세종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자 국가적 행정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수진영 대선 주자이자 50대 기수론의 남경필 경기지사와도 뜻을 모아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이날 대전에서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행정수도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이 따라야 한다. 그동안 내년 지방선거 때 이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투표를 부쳐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기본권 향상, 지방분권 강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이중 지방분권 강화에 맞춰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공론화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금 현재 (행정 기능이) 서울시와 세종시로 나뉘면서 많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며 “국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 개헌이 되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로 옮겨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14일 노무현재단과 세종시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장관과 공무원들이 국회로 오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와 장관을 만나고 공무원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로의 이전도 약속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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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세종시로 국가 균형발전 완성"











지역 토론회서 주제발표

“한양을 향해 절하고 한양만 바라보고 걸어가던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600년을 이어온 한양 중심의 역사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4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돼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는식의 촌스러운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안 지사는 “지금의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5000만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담보할 수 없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정치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한다”며 “또한 대통령의 출신 지역에 이익을 몰아주고 자신의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도 함께 끝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전국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가 기획재정부 복도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보게 된다”며 “지방정부에 입법·재정·인사 조직권을 부여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안 지사는 수도이전을 자치분권 개헌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상식이 바뀐만큼 관습법적 서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재민과 지방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드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노무현이 꿈꿨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낡은 20세기와 작별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 지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황희연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김상봉 고려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혜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준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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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역행 발언 비수도권 분노 폭발
"인기영합주의 궤변" … 충남도 "강력 대응"

 
김문수 경기지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연일 시대착오적 독설을 뿜어내는 것과 관련, 비수도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 지사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는 데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망상을 그만두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보 20일자 1면 보도>

충남도는 20일 이완구 지사 주재로 실·국장 교탁회의를 갖고, 반박논리를 개발해 강력 대응키로 하는 한편, 지방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철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남궁 영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장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반대하는 것이지,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도권은 과밀화로 신음하고 있지만, 지방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행정도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김 지사가 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며, 세종시가 차질을 빚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불행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폐해를 잘 아는 입장에 있는 (김문수 지사가) 위치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경기도도 죽고 지방도 죽는 공멸화로 가는 길"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의 고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무거운 짐이고 균형발전의 강력한 추진만이 그 해법임을 천하가 다 아는데 (김 지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분별력결핍증 환자를 보는 것 같다"면서 "(김 지사는) 과거 국회에서 행정도시특별법 통과 시에도 미친 듯 날뛰다 국회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퇴출을 시켜야 할 것 같다"고 분개했다.

김남욱 대전시의회 의장은 "김 지사의 발언은 경기도와 수도권이 천국이라는 망상에서 나온 것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망발"이라며 21일 시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일개 지사가 자기 지역 또는 자기 일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발언한 것을 놓고 일일이 맞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면서 "앞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반박 논리를 개발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누차 강조해온 말이지만 더 이상 수도권 집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되는 지속적인 발언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에도 어긋나는 개인적 편견과 오만으로서 더 이상 묵과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이미 확정 발표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시비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사고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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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청호블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