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에 해당되는 글 19건
- 2020.11.09 민주당, 서울 국회의사당 이전 논의 착수…행정수도 완성 가속화
- 2020.10.21 행정수도 화두 찬밥신세… 국감 실종된 ‘세종시 행정수도’
- 2020.08.31 행정수도 완성 주목받는 대전~세종~청주~청주공항 광역철도
- 2020.08.09 천도론·임대차3법에 대전·세종 아파트값·전셋값 동반 상승
- 2019.04.15 "세종시특별법 개정…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주춧돌 될 것"
- 2018.03.14 정부 개헌안 ‘초안’에 법률 위임… 국민 눈치보다 나온 꼼수(?)
- 2018.01.22 행정수도 개헌…이번주 ‘충청의 힘’ 보여줄까
- 2018.01.10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개헌 의지… 세종시 언급은 없어
- 2017.12.12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말고 법률로?
- 2017.11.27 서울시장 도전자의 ‘국회 본원 세종 이전’ 초강력 제안
감정원 8월 첫째주 아파트가격 동향
세종 2.77%↑…2주째 최고 상승률
오름세서 행정수도 이슈로 더 올라
대전시 아파트 가격은 0.2% 상승
임대차 3법 영향 전셋값도 치솟아
전셋값 세종 2.41%↑·대전 0.45%↑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최근 여러 부동산 이슈가 잇따라 쏟아지면서 8월 첫 주부터 지역 부동산이 요동치고 있다.
임대차3법 통과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행정수도 이전론이 나오면서 세종시 집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9일 한국감정원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가격은 8월 3일 기준 2.77% 급등했다.
전주인 지난달 27일 2.95%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정부부처 이전 논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새롬·보람동 등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 전부터 세종 아파트 가격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2~3월까지만 해도 1% 안팎을 상승률을 보였지만 6월 셋째 주부터 0.98% 상승률을 시작으로 매주 1~3%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상승세에 기름이 부어지면서 더욱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의 아파트 가격은 0.20% 올라 전주 0.16% 대비 0.04%p 올랐다.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셋값도 치솟고 있다.
8월 첫째 주 세종 아파트 전셋값은 2.41%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주 2.17%에 이은 2%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부처 이전 및 교통호재(BRT노선 확대) 기대감으로 세종시 전역에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대전의 전셋값 상승폭도 거세지고 있다.
대전 아파트 전셋값은 0.45% 상승해 전주 0.33%보다 0.12%p 올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0.55% 오른 서구는 관저ㆍ도안ㆍ둔산동 등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0.47% 오른 유성구는 지족ㆍ계산동 등 주거여건 양호한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이끌었다. 이어 0.42% 상승한 중구는 생활편의시설 및 교통여건 양호한 산성·태평동 위주로 상승했고 동구와 대덕구도 각각 0.32%, 0.29% 상승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대토론회에는 각계인사들이 참여해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는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맞는 내용을 가졌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미완의 과제를 풀기 위한 자리이며, 집권여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공론화와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시설 구축 및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문구 속에는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개헌안에 ‘행정’의 문구가 빠진 ‘수도 법률위임’이라는 표현을 내세웠다. 정부의 논리대로 법률을 통해 수도를 정할 경우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또한 ‘행정수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문화수도·해양수도·과학수도 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가 난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하루빨리 수도 법률위임 카드를 접고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수도 법률위임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토론자들은 법률 위임의 차선책에 대해 “법률의 개정 과정에 있어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행정수도 외에 다양한 수도의 개념이 주장되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각 ‘지역별 수도론’도 재점화 될 소지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문화수도(광주), 해양수도(부산), 과학수도(대전) 등을 거론했다. 만약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의 법률화가 시행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를 줄이어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법률위임은 다양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률 위임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향후 각 지역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마땅히 가져야 할 세종시를 외면하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불투명한 조항 신설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 법률위임이 진행 될 경우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각의 공공기관 이전·재배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충청권 민심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쏠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이라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월내 민주당 개헌안 확정’을 공식화하며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쐐기를 박기 위한 충청권 민·관·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사람·권력·재원이 수도권에 과밀화돼 있는 일극(一極)집중형 국가 운영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인만큼,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역할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의 롤모델'로 완성시키자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에 행정수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충청권 시민단체는 22일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오는 25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 충청권 결의대회’를 통해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행정수도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충청권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친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사즉생의 자세로 지방분권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개헌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정특위는 오는 23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24일 3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되짚어 보고 헌정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어서 이 기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들과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세종시 정책기획관실 황진서 사무관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23일부터 열리는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등을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5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선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 한 충청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당 개헌안 마련을 이달 내로 확정키로 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사진 = 연합뉴스
‘세종=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 신년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충청권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선회한 데다 여야 간 이견으로 개헌 논의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던 터라 충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헌 초안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행정수도 문제마저 누락되면서 충청권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을 개헌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는 점과 2월 개헌안 마련을 추진 중인 상황이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관련발언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던 터라 충청권의 아쉬움은 더 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없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국회 개헌안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안에 담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관심사로 남게 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했는데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헌특위의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라면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과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었던 점과 민감한 정치권 이슈인 개헌 문제에 대해 지역을 언급하면서 자치분권을 부각시킨다는 건 시기와 장소, 상징성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 사진 = 충처투데이 DB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충청권 우롱'이냐, 아니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한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연관성으로 볼 때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충청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원내대변인(충남 아산을)은 이날 의총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에 담기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온 '충청권 민심에 반하는 것'이란 주장과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법론에 따라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이날 의총에서 나온 견해가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며 내년 2월 예정인 개헌안 마련 이전까지 당내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 민심과 괴리감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충청권은 지난 위헌판결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라도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개헌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상의 대응 시나리오가 법률 위임이란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가능했다고 보시냐"고 반문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개헌이 될 수 있는데 한국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과 실현가능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이 방법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회 과반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는 만큼 험난한 헌법적 차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률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세종시를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고 충청인들을 우롱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금방이라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것처럼 얘기하더니 최근 들어선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 충청인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법률 추진에 앞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서울시장 경선 출사표를 던진 집권여당 중진의원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사진)이 앞세운 국가균형발전 ‘천년 대계’가 지역사회를 자극하고 있다.
‘서울 경제수도-세종 행정수도’를 큰 틀로, 국회 본원 세종이전안 부터 여의도 국회 부지 활용 방안 제시까지 폭 넓은 발상의 전환이 격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지역구 중진 의원으로서 수도 지위 약화를 우려한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뼈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따라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시아 창업중심도시, 서울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서울은 크게 변화해야한다.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도시여야한다”며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부지 10만평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중심도시의 뿌리로 만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꿔야한다. 여의도는 너의 섬이라는 뜻이다. 정치인들의 섬이었던 여의도를 나의 섬, 청년의 섬, 미래의 섬으로 바꿔야한다. 대한민국의 심장이었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전과 4차 산업혁명창업단지 전환은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전환하겠다는 큰 선이고 원대한 비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수도권 시민들의 비판적 견해를 뒤집는 도전적 견해도 밝혔다.
민 의원은 “국회를 꼭 옮겨야하느냐는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 세종시에 행정부만 입주해 있다. 국회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은 대한민국 비효율의 상징이다. 고위 공무원들은 서울과 국회 근처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칼리파고스의 섬처럼 돼있다. 마침 내년 분권형 개헌투표가 있을 전망이다.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거나, 헌법에서 법률로 수도위치를 위임해 여론형성 작업을 거쳐 이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경제수도, 세종 행정수도’ 시나리오을 겨냥한 이정표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서울은 뉴욕과 같은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동시에 계획했다. 여의도를 맨하탄으로 바꾸고 서울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중심도시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탐구와 토론을 본격제안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사단 실무자들 역시 ‘국가균형발전 천년대계’에 대한 목소리를 키웠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은 이미 행정수도 지위를 갖고 있다. 발전적 비전이 필요하다.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다. 국회 부지를 싱가포르 도쿄처럼 금융권 지역으로 특화시킨다면 수도권의 반발도 없어질 것”이라면서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오히려 찬성의견이 더 많을 것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 또한 없을 것이다. 서울엔 10만평 규모의 땅이 없다. 여의도를 미국 실리콘밸리 처럼 금융권 허브로 조성하는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1승 1패를 주고 받았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홍 대표와 사실상 결승전인 리턴매치가 성사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