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집중 거론…김인식 “학폭 대책 실효성 없다”
김소연 “한울야학, 관리 부실 탓…시교육청 직접 운영시설 필요”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최근 잇따른 대전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잔밥급식·보조금 유용으로 충격을 줬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 대전시의원들이 관계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대응을 질타했다.

대전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감에선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이 두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교육위 소속 김인식 의원(민주당)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없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학폭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재심청구가 많은 것은 학폭위처분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학폭위원 구성시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참담했고, 사건 발생 이후 (관련 기관 등)어른들의 대응은 어른답지 못했다”면서 “경찰과 교육청의 대응은 실망스러웠고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겨우 학교폭력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경찰이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은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해당 학생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심리상태에 따라 피해 진술하는 내용이 성인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면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담당 교직원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는 야학 관계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도 크다”면서 “시와 교육청의 보조금을 받는 한울야학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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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부 직접 송치… 보복폭행 등 추가피해 예방
대전경찰청, SPO 역할 강화·수사 일원화 등도 발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본보 단독보도로 알려진 대전 대덕구지역 중학생 폭력사건에 이어 유성구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까지 대전에서 학교폭력(이하 학폭)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학폭 대책안을 내놨다.

<22일 3면·23일 1면·25일 5면·28일 1·3면·29일자 5면 보도>

대전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학폭 사건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청은 우선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복폭행 등 피해학생의 추가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학폭을 비롯해 잦은 가출 등으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청소년(10~19세)을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하는 제도다.

우범소년 송치를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복폭행을 예방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불어 학폭 사건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강화된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곧바로 SPO에게 전달하고, SPO는 해당 학교 측에 통보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SPO가 학폭 사건에 대한 경찰과 일선 학교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의 학폭 사건 수사 방식도 일원화된다. 사건 초기 경찰 여성청소년계·강력계·형사팀 등이 참여한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청에서 직접 대응팀을 꾸려 대응키로 했다.

대전청은 이와 함께 대전지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폭 실태 조사를 벌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학폭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학폭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나온 데다,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학폭이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사이버폭력 등 지능화·교묘화되고 있고, 이같은 사이버폭력이 실제 집단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부분에 대한 관련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기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학교 집단·보복폭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실행 가능한 대책 위주로 대응안을 만들었다”며 “사이버폭력 등 중·장기적인 학교폭력 예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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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친구·선배 추가폭행해
열흘도 안돼 벌써 두차례 발생
학폭 대응시스템 재정비 시급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지역에서 연이은 학교폭력(이하 학폭) 발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폭행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열흘 사이에 피해학생에 대한 두 차례의 보복폭행이 발생하면서 지역 학폭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8일 피해학생 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학생 A군(14)이 학폭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의 선배와 친구로부터 추가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서구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이날 최초 학폭 가해학생과 관련돼 있는 선배들로부터 학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9일에도 학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래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했다.

열흘도 안되는 기간에 두 차례나 보복폭행을 당한 셈이다.

A군은 2차 보복폭행 당시 가해학생들이 “너 때문에 OO(가해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며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강제로 술을 먹이는가 하면 입고 있던 고가의 옷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A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경 가해학생들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A군이 학폭 신고 후 불안해 하는 데다 보복폭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마땅한 보호 프로그램이 없어 추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교육당국의 부실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피해학생인 A군은 지난 7월 학폭으로 인해 갈비뼈 4곳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지만, 해당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3일과 학생특별교육 1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처분하는 데 그쳤다.

A군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다. A군은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추가 폭행이 계속 일어나니 너무 무섭다”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학생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선 선생님들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시각도 새벽 3~4시경이고 그 시각에 선생님이 뭘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학교전담경찰관이 상주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교조는 잔혹한 집단·보복 폭행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직접 모텔 비용을 결제한 정황이 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보복 폭행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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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후군 앓아 체구 작은 A군 초교 동창생에 둘러쌓여 폭행당해
동영상 촬영해 단체 SNS 공유…학폭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후 가해학생, 돈 상납 요구까지

사진 = 폭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캡쳐 화면과 피해 학생의 상처. 피해 학생 학부모 제공.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지역 한 중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또래 9명에게 둘러 싸인 채 한 학생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폭행당하는 동영상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상에 나온 폭행 장면은 10대들의 ‘1대 1 대결’처럼 보이도록 꾸몄지만, 한 학생이 힘이 약한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21일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대전지역 D중학교에 다니는 피해 학생 A(15)군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또래 9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D중학교와 인근에 있는 S중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아버지와 3형제가 살고 있는 A군이 집에 혼자 있을때 마다 찾아와, 신증후군을 앓아 또래보다 유난히 체구가 작은 A군을 폭행했다.

특히 A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또래 20여명이 있는 단체 SNS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10여개의 해당 영상에는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이 주목과 발로 A군의 얼굴과 머리, 복부 등을 거침없이 폭행하고 있었고, S중학교에 다니는 또래 8명은 폭행 장면을 보면서 웃거나 욕설을 섞어가면서 폭행을 응원했다.

또 가해 학생들은 낄낄거리며 다툼을 재미있어 하는 것은 물론 “너네 XX하냐”라는 등의 성적인 말들로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지난 6~7월 사이 A군이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찾아와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집 현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면서 아지트로 이용했다.

특히 A군 집의 청소기를 파손하거나 안방에서 물건도 그냥 가져갔다는 게 A군 아버지의 설명이다.

이들은 A군 집을 다른 친구 커플의 데이트 장소로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측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연히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맞고 있는 것을 알게 된 A군 아버지는 가해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S중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쌍방 폭행으로 파악해 학교 봉사 10시간과 특별교육 3일 등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동영상 속에서 A군을 직접 폭행한 B군은 학폭위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스스로 전학갔다.

A군 아버지가 징계결과에 불복해 고민 끝에 재심을 청구하려 했지만 재심청구기간인 15일을 넘긴 탓에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가해 학생들은 학폭위의 징계 처분 이후 A군에게 돈을 상납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새 중학생이 20여만원을 가져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군의 아버지는 A군을 집중 추궁해 가해 학생들이 돈을 요구한 것을 알았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 학생들이 반성은 커녕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학교가 쉬쉬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사이 우리 아이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군의 아버지는 최근 아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학교 폭력으로 신고·접수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들은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장난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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