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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 기간 국회 소속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가 총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며, 상임위별로 총 28회에 걸친 현장시찰도 진행된다.

충청권에서도 국정감사 첫 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충남도 등이 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으로 9년 만에 정권이 바뀐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능 심판’을 기조로 정부·여당의 정책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난타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여당 정책을 꼬집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 핵심 이슈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우선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일자리 대란, 퍼주기 복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 조세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칠 전망이며, 이에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는 '공영방송장악'이 주요 쟁점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고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감사에선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안보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에 청사를 둔 관세청·조달청·통계청(16일)과 산림청(17일)이 각각 국회와 대전에서 기획재정위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또 충청권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3일)와 행정안전위(27일) 등 2곳의 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남대·충남대병원·충북대·충북대병원,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이 오는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부터 감사를 받고 충청권 법원과 검찰청이 오는 26일 대전에서 법제사법위의 점검을 받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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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전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태세여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립대의 대학 정원 외 입학 제도가 ‘뒷문’ 역할로 전락해 지방대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체 입학 정원을 늘려 학생을 충원하고 등록금 수입을 올리는 반면 지방대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정원외 입학 제도를 바라만 보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 갑)에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정원 외 입학자 수 현황'과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충원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은 정부의 대학정원 감축 정책에도 입학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지방대는 총 입학생과 정원 외 입학생이 전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2014년과 2017년의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14개 대학 중 성균관대·연세대만 감소했고 나머지 12개 대학이 모두 증가했으며 100명이상 증가한 대학은 7곳에 달했다.

반면 지방 대학들의 경우 올해의 정원 외 입학자 수가 2014년 보다 증가한 대학은 조사대상 27개 대학 중 충남대를 포함한 5곳 만 증가했고 22개 대학은 전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생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입학생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전형과 달리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지방대에서는 언감생심. 이러한 특수한 상황의 학생이 찾지 않는 지방대로써는 부러운 눈길만 보낼 뿐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 학생인원도 감소하는 지방대에게는 ‘생존’을 위해 정원 외 입학이라는 지푸라기도 잡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다. 지방대를 위한 특별 대학정원 외 입학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원 외 입학은 과거 대학이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진학자 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만큼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춰 정원 외 선발 제도를 손질 할 필요가 있다"며 "기회균등 측면을 살리되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 내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교육 당국의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신입생 수 3000명 이상인 서울과 지방의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전인 2014년의 신입생 현황과 올해의 신입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의 주요 대학 14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입학인원이 증가했고 5개 대학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지방의 27개 대학 입학인원은 모두 감소했다. 나운규·윤희섭 기자 sendme@cctoday.co.kr

출근과 등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천국이 찾아왔다. 장장 10일간 푹 쉴 수 있는 황금연휴를 맞게 된 것이다.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한글날과 대체휴일 등을 포함해 10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추석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추석날 차례와 성묘를 하고 어른들께 인사를 다녀오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고도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보장받았다.

적어도 예전처럼 명절 연휴기간이 짧아 오다가다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거나, 마음만 급해 분주함 속에서 피로만 쌓이는 명절 스트레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

전례없이 긴 이번 연휴에는 가족과 친지, 지인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따스한 정을 더 깊게 나눠보자. 무엇보다도 충분한 쉼과 이완의 시간을 느긋하게 누려보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회속에서 스스로 채근하며 숨 쉴 틈없이 몰아붙였던 속도전은 잠시 접어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툭 내려놓자.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부담감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수없이 걸쳤던 전사의 갑옷도 벗어놓고, 자연인 그대로 몸과 마음에 달콤한 휴식을 선물해보자. 평소 마음내기가 여의치 않았던 장소로 여행도 떠나보자. 가까운 곳을 찾아 자연의 풍광에 흠뻑 취해보고, 아이들과 함께 역사적 숨결과 문화적 향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맛집을 찾아 떠나는 미각기행도 나서보자.

연휴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끝에는 아쉬움은 남는 법. 이번처럼 10일 연휴가 또 찾아오려면 2025년 10월까지 8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으로 위안이 될는지. 연휴기간에는 천천히 쉬어가는 마음으로 안전운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시길.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25일 대전의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각해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라지만 매출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추석명절을 앞둔 26일 오후 대전에서 방문객이 많기로 유명한 도마큰시장은 대목을 앞두고 있단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적막감이 감돌았다. 시장 입구에서 수년간 건어물과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송모(63) 씨는 진열된 물건을 뒤적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손님 손길이 닿은 지 오래된 듯 진열대 놓인 물건은 뿌연 먼지가 앉아있고 방문객들도 관심 없는 눈빛이 역력했다. 가끔 손님이 오더라도 가격만 물어보거나 김 몇 봉지를 사가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상황은 제수용품 가게만이 아니었다. 생선 가게와 정육점 등 어느 점포 가릴 것 없었다. 상인들은 대목을 앞두고 장사가 도통 안 되는 상황을 ‘명절 탄다’고 말했다. 긴 추석 연휴에 돈을 쓰려고 오히려 대목에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다.

경기가 좀처럼 녹지 않는 가운데 살충제 계란 여파와 물가 상승, 긴 연휴까지 겹치며 시장 상인들의 한숨은 끊일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정모(55) 씨는 “추석 전에는 명절 조기·갈치가 잘 팔리는데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어려워졌는지 작년만 못하다”며 “시장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손님이 많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 표시가 다른 곳보다 금방 난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 한민시장도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어 다른 시장보다 손님이 붐벼야 정상이지만 시장 곳곳엔 한산한 기운이 흘렀다. 한산하다 못해 시장 모퉁이에는 손님 한 명 없는 텅 빈 골목도 있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차모(46·여) 씨는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좀처럼 매출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연휴가 길어진 탓도 있고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화재피해 건물 철거 막바지에 돌입한 대전 동구 중앙시장도 이 같은 흐름을 피하진 못했다. 다른 시장에 비해 방문객은 비교적 붐볐음에도 판매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시장에서 떡을 판매하는 전모(56·여) 씨는 “대목인데도 장사가 안되고 있다”며 “진열대에 있는 떡이 전부 오전에 만든 건데 거의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25일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차례 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18만 457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어 대형수퍼 21만 2494원, 대형유통매장 22만 8983원, 백화점 30만 2145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아줌마대축제 2017.9.22(금)~9.27(일)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22일부터 3일간 실속만점 우리농수축산물 큰잔치


아줌마들의 힘과 기를 팍팍 살려주고,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수축산물을 한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성대한 잔치가 열린다.제15회 아줌마대축제(우리농수축산물큰잔치)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전 노은농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중부권 최대 일간신문인 충청투데이 주최로 열리는 아줌마대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농협 충남지역본부, 유성경찰서 등의 후원으로 열린다.

아줌마대축제는 가정경제의 중심축인 아줌마들에게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충청권의 청정 농수축산물을 저렴하고 실속있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개막 특별 이벤트로 소외계층과 어려운 형편의 이웃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치 나누기’와 ‘사랑의 주먹밥 나누기’가 진행된다. 또 아줌마들이 노래 경연장인 ‘It's Daejeon 노래교실’ 가요제 예선과 결선이 열리며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우리농수산물 천원경매’와 화려하게 밤하늘을 수놓는 ‘판타스틱 불꽃쇼’가 펼쳐져 축제의 흥을 북돋운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춤을 추면서 살을 빼는 체험행사인 ‘M-club과 함께하는 다이어트 댄스 페스티벌’과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많은 이들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갖는 ‘전통혼례’와 ‘주민자치센턴서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예선’이 열린다. 이날 저녁시간에는 남진 등 유명가수가 무대에 올라 화려한 축하공연을 펼친다.

행사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주민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 내는 축제의 장인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본선’과 행사 기간 중 지정부스에 응모한 행운권을 대상으로 냉장고와 TV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기 위한 추첨행사가 열린다. 야간공연으로는 인기가수 김장훈과 뮤지컬 배우 최정원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가 무대에 오르는 아줌마 콘서트가 펼쳐지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음악과 접목된 불꽃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상설행사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소속협회 등 인증받은 기관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우리 농수축수산물 홍보관’과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우리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상설 미니 이베트존’, ‘한우 대축제’, ‘제철수산물 페스티벌’ 등이 열린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도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내부 협의를 통해 일부 보완작업도 마친 만큼 내년 기본설계를 위한 기획재정부 승인만 남은 상태다.

현재 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트램 기본계획 변경안이 이달 중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당초 시가 요청한 총 사업비(5723억원)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트램 차량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은 1구간(32.4㎞), 2구간(5㎞)으로 나눠 노선 공사가 진행되며 모두 24대(5모듈 1편성)가 운행될 예정이다.

5개 차량을 이은 1대(편성) 당 가격은 30억~4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트램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유럽과 달리 배터리를 통한 무가선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측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현대로템 등 트램 제작업체 문의를 거쳐 당초 대당 가격을 일부 조정한 상태다.

또 노선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 정부청사 정거장을 기준으로 분리 운행하는 방식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순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트램이 본격 운영되면 출·퇴근시간 7.5분, 평소 10분 간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기본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이어 실시설계를 마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가수원~서대전역 간 2구간은 1구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순을 밟게 된다. 

물론 국비를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처음부터 받아야 하는 등 선행 절차는 더 거쳐야 한다. 시는 2구간의 행정절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공사 규모가 작아 실질적 운행 시점은 1구간과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마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10월 초 명절 연휴기간이 길어 가급적이면 이달 중에 기본계획 변경안이 기획재정부에 넘어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우려가 많은 2구간도 외국 사례를 볼 때 공사 기간이 2년 미만인 만큼 충분히 계획대로 개통 날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청권 자동차 부품업계가 중국발 대금 미지급 여파로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이번 사태로 기업 파산과 임금 체불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충청지역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은 몇 달째 중국의 납품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기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과 이로 인한 반한 기류 확산으로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줄면서 중국 법인과 직상 수급 업체로부터 5~6개월가량 대금 지급이 밀린 업체들이 다수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 지난 8월 현대차의 중국 자동차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5.4% 줄었고, 기아차 역시 45.4% 감소했다.

무엇보다 충청권 자동차 부품업체를 포함한 관련 제조업체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점에서 중국발 대금 미지급 피해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보면 충청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관련 사업체 수는 모두 1752곳이다.

충남이 83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508개 △충북 322개 △대전 86개 등이다.

반면 호남권의 관련 제조업체 수는 △전북 436개 △광주 310개 △전남 83개 등 총 828개로 충청권의 절반 수준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올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3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충청권 업계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현대·기아차 자동차의 판매량이 중국발 여파로 지난해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에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최소 23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으로 임금 체불, 파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향후 수출 길까지 막혀 도산 직전”이라면서도 “대금 미지급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면 소위 ‘내부고발자’로 찍히고 거래선까지 끊길 수 있어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전공정거래사무소와 대전고용노동청은 신고가 들어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태휘 대전공정거래사무소장은 “신고 접수 시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된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건 접수 시 관련 법에 따라 직권 조사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소명될 경우 직상 수급인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서산시가 대산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 석유화학업계와 손을 잡았다.

시는 산업부 및 충남도와 함께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이 융합된 산업 분야의 기업이 입주하게 될 대산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산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는 기존 대산2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 60~70만평 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와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산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는 산업부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됐으며, 현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14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에서 산업부 주관으로 충남도 및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S-Oil 등 석유화학업계와 대산 특화산업단지 조성에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단지로 지정됐지만 S-Oil측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부재로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대산2일반산업단지와 인근지역이 통합 개발됨에 따라 산업단지 정상화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인프라 확충이 전망된다. 

또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그간 개발이 지연된 대산지역에 고부가가치 기업체가 입주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들의 동반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앞서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화학 업계의 상생 협력 및 일자리 창출 방안과 대산 특화단지 조성투자,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세종시 정상건설의 새로운 동력, 행정수도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논의 속,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가 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개헌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천명한 상태. 국민동의를 얻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해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같은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회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 속, 행정수도 개헌 논의는 본격화 기류를 맞고 있다. 선봉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섰다.

앞서 개헌특위는 개헌 여론 수렴을 위해 부산, 광주, 대구, 전주에서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충청권 지역에서 또 한번 여론수렴에 나선다. 개헌특위는 12일 세종시, 충남도와 공동으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연이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충청권 지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바른정당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맡는다. 이어 민주당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날 토론에선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자치분권 등 개헌 방향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 논의는 그 틈을 파고든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부터 지역 균형발전까지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종시는 개헌 당위성을 앞세워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을 신개념 대안으로 지목했다. 시는 △행정수도만 규정 △수도·행정수도 함께 규정 △ 수도·행정수도 규정에 행정수도 관련사항 법률위임 등을 헌법 조문화 방안으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개헌안에 행정수도 문안을 담아 균형발전·지방분권의 시대가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설 도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큰 숙제가 부담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문안을 끼워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충청권 자치단체부터 정치권까지 모두 하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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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내 도로와 철도 인프라 등은 주요국가보다 모두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건설업계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내년 정부 SOC 예산안은 17조 7000억원으로, 올해 22조 1000억원과 비교해 무려 20%나 줄었다. 국토교통 관련 SOC 예산도 올해 19조 1000억원에서 내년 14조 7000억원으로 23%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1㎢당 1.06㎞으로 일본(3.20㎞), 프랑스(1.87㎞), 영국(1.72㎞) 등 주요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국토면적이 유사한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의 평균 면적당 도로연장은 1㎢당 1.02㎞로 한국(1.06㎞)과 비슷했지만, 철도 밀도는 1000㎢ 당 평균 87.0㎞로 한국(36.5㎞)보다 높았다.

도로나 철도연장 대비 승객과 화물 수송 실적인 부하지수 역시 주요국보다 부하가 심했다. 국내 도로 여객부하지수는 3.4로, 일본(2.6)이나 영국(1.6), 이탈리아(1.5) 등 주요국보다 높았고, 화물 부하지수도 10.6으로 일본(20.3)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조 4000억원으로 GDP 대비 2.13%에 달했다. 미국 교통혼잡비용이 GDP 대비 0.83% 수준이다.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평균(29분)보다 길었다. 이런 가운데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SOC 인프라 예산확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교통·주거·일자리 등 국민복지 저하로 이어진다”며 “간선도로 및 상·하수도 등 소규모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이며 이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SOC 예산 감축에 대한 토목·건축·교통·도시를 대표하는 4대 학회 입장을 담아 국토부 장·차관과 면담을 추진 중이다. 건설관련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다음달 초 ‘SOC 투자 확대’를 건의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