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차 국가계획안 공개오송~청주공항 기존 충북선
충북, 6월 최종안 반영에 노력
수도권내륙선·대전~옥천 반영

이천 M16공장 준공… 청주 지방소득세 안분율 28%로 하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속도… 세액공제분 증가도 영향

생활인프라 부족 등 회귀 뚜렷해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세종시 인구의 청주 유입이 청주에서 세종으로의 유출보다 많아지면서 더 이상의 ‘빨대 현상’이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청주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로의 시도간 순유입 인구는 세종시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 126명 경북 88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들어 세종시 인구가 꾸준히 청주시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인구통계중 4월 유입 인구가 많은 시도는 충북내 228명, 대구 168명, 경북 62명, 세종 51명 등으로 지속해서 청주는 충북 타 시군 인구를 흡수하고 있었다. 또 청주의 세종 인구 유입은 3월 56명, 2월 22명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청주 인구가 세종으로 95명이 유출됐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 간 청주시로 세종시 인구 165명이 유입됐다. 이와 함께 청주시 인구도 지난 1월 85만 4320명에서 지난달 85만 4961명으로 641명 늘어났다.

앞서 지난 2017년 세종시로 이전한 청주시민은 5298명, 청주로 주민등록을 옮긴 세종시민은 2289명이었다. 이에 따라 주변 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세종시 ‘빨대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인구의 청주 유입 현상을 놓고 회귀(回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주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17년과 2018년에는 세종시 신축아파트 전셋값이 저렴해 신혼부부나 새아파트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청주에서 이사하는 현상이 뚜렷했었다”며 “현재도 세종시 전셋값은 저렴하지만 생활 인프라 불편 등의 호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이 신도시로의 인기가 감소했지만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세종으로의 움직임도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에 거주하다 최근 청주로 이사를 온 A(36) 씨는 “아파트 전셋값이 저렴해 청주에 거주하다 세종으로 이사를 했었다”며 “전세는 2억 2000만원인데 매매가는 5억이 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주로 다시 이사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 복지, 쇼핑 등에서 청주보다 세종이 불편한 것이 많은 것도 이사를 결심하는데 한 몫했다”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제20대 국회서 입법 무산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청주 특례시 다시 길 열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길이 다시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제19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특례시 인정 조건으로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명시했다.

애초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특례군 등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자동 폐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20대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29일 특례시 지정 조건을 완화한 변경안을 재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다. 이달 25일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후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주시 특례시 토론회. 사진 충청투데이DB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청주시는 대통령령에서 특례시 조건에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83만여명의 인구와 도청 소재지, 전국 최초의 주민자율형 통합시, 청주·청원 통합 후 늘어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 포함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선 권한과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던 지방채를 지방의회 승인만 받고 발행할 수도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권한도 갖는다.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방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으며 현재 1명씩인 부시장과 3급 간부가 각각 2명, 3명으로 증가하는 등 행정조직도 커진다.

다만 충북도 전체 인구 및 경제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권한 및 재정적 자립기반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 같은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대해 충북도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법령안 일정에 따라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청주시 제공

충북 인구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인구가 늘던 청주시는 오히려 줄어 세종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시·군 지형도 바뀌었다. 

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6월 말 기준)를 보면 외국인을 제외한 충북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 6161명이다. 

지난해 12월 159만 4432명 보다 1729명(0.11％) 늘었다. 충북 인구는 지난 해에도 2016년보다 2807명 늘었다. 

인구 증가를 주도한 시군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도내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청주시는 그동안 인구 증가를 견인했지만 최근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세종시 빨대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2030년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한 청주시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청주 인구는 83만 5373명이다. 지난해 12월 83만 5590명보다 217명 줄었다. 

청주 인구가 줄어든 것은 출생아 수 감소와 인근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수는 2015년 8669명에 달했지만 2016년 7894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7039명까지 떨어졌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세종으로 이사한 청주시민은 5298명이지만 청주로 전입한 세종시민은 2289명에 그쳤다. 

세종시로의 빨대 현상 때문에 3009명의 청주 인구가 감소했다. 올해 1∼6월 세종에서 청주로 전입한 주민은 1090명인 데 비해 세종으로 전출한 주민은 2.6배인 2800명이나 된다. 지난해 475명이 늘어난 증평군은 올해 44명이 줄었다. 지난달 기준 3만 7739명의 증평 인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군도 인구가 줄었다. 2016년 9만 7787명이 지난해 9만 7306명, 지난달 9만 6912명을 기록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진천군은 지난달 7만 6299명의 인구를 기록, 지난해(7만 3677명)보다 2622명 늘어 도내 시·군 중 최고 증가세를 보였다. 

서충주신도시 효과를 누리는 충주시는 올해 1708명이 늘어 지난달 21만 24명을 기록했다. 

도내 최저 인구인 단양군은 반등을 이뤄냈다. 지난해 3만 215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들어 81명 늘어 한숨을 돌렸다. 

풍부한 관광 자원과 적극적인 귀농·귀촌 행정이 소폭이지만 인구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청주테크노폴리스 유통상업용지 등기부등본. 지난해 11월 소유주가 신세계 프라퍼티 자회사인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로 변경됐다.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내 유통상업용지에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의 부동산 호재에 인터넷 부동산카페를 중심으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생존권이 걸린 전통시장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합쇼핑몰 건립 여부는 6·13 지방선거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 인터넷경제언론은 지난 8일 신세계그룹이 청주테크노폴리스 유통상업용지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출점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청주TP 유통상업용지의 면적은 3만 9612㎡다. 지난해 2월 이마트가 청주TP 자산관리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충청투데이가 최초 보도하면서 지역의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마트가 청주TP 내 유통상업용지를 매입하면서 이 부지에는 이마트 또는 창고형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 부지의 소유주가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로 변경됐다.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는 신세계그룹의 부동산개발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의 자회사다. 신세계프라퍼티와 이마트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지만 법인이 다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서울 코엑스몰, 고양, 하남 등의 스타필드를 개발한 회사다. 청주TP 유통상업용지의 소유권이 이마트에서 신세계프라퍼티의 자회사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마트 외의 다른 유통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뜻이 된다. 이마트나 이마트타운, 트레이더스 등이 단순 유통시설이라면 스타필드는 유통과 함께 체험, 놀이, 문화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이다. 그만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진 = 연합뉴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소유권이 넘어온만큼 청주TP 유통상업용지에 이마트가 아닌 다른 시설이 입점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주TP의 3차 추가 확장에 맞춰 신세계그룹이 추가 부지를 매입해 부지면적을 넓히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스타필드 입점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뜨거웠던 찬반 논란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전의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역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한 인터넷카페에는 8일 이후 수십개의 관련 글이 올라왔다. 글들은 대부분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게시자들은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연락처를 공유하거나 청와대 청원을 올리자고 독려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스타필드 입점에 민감한 이유는 주말에 여가활동을 즐길곳이 부족한 청주의 현실과 함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 거의 유일한 호재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화용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장은 “이미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인데 대형유통시설의 추가입점을 허용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지방선거 기간이니 도지사와 시장 후보들에게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당기순이익도 전년비 260% ↑ 올해납부 지방세 750억원 예상 

▲ 사진 = 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경영 실적을 경신하자 청주시도 미소 지었다. 
SK하이닉스는 25일 2017년 경영 실적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30조 1094억원, 영업이익 13조 7213억원을 각각 올리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5%, 영업이익은 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보다 260% 증가한 10조 6422억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넘어섰다.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27%p 오른 46%를 기록했다.

지난 해 메모리 시장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의 성장에 따라 서버용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는 급증한 반면, 미세공정 전환의 어려움과 공급 업체들의 투자 부담으로 공급 증가는 제한됐다. 4분기 또한 서버용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바일 제품의 가격도 상승하면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SK하이닉스는 올해 D램 시장 전망에 대해 2017년에 이어 서버용 제품이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서의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중저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D램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낸드플래시 시장은 SSD가 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서버와 SSD 제품을 중심으로 신규 공정을 확대 적용해, 성장하는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경영 실적에 청주시도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세를 징수하게 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라 올해 청주시에 납부할 지방세는 약 75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80억원보다 무려 416% 증가한 수치다. 청주시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K하이닉스의 지방세 수입을 600여억원으로 잡았다. 경영 실적 발표 전에 예산안을 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하지만 경영 실적 발표에 따라 올해 청주시의 지방세 소득은 예상보다 150여억원이 더 걷히게 됐다. 

SK하이닉스는 2015년부터 청주시에 지방세를 납부했다. 납부액은 2015년 373억원, 2016년 364억원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MRO·공예촌 등 차질 우려

▲ ⓒ연합뉴스


▲ 9일 청주시청 내 시장실 앞에 설치된 모니터가 꺼져있는 모습. 김영복 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직위를 상실해 앞으로 시정 현안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주시 민선 6기 주요 현안은 △청주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사업(MRO)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저비용항공사 유치 및 지원 △오송역세권 개발 △전통공예문화 예술촌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크게 5가지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시장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충북도(충북경제자유구역청)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MRO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변심과 아시아나항공의 사업포기로 현재 답보 상태인 MRO 사업은 더 깊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공항과 밀접한 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을 본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유치도 불투명해졌다. 현재 에어로K가 국토교통부에 설립 승인 심사를 받고 있지만 기존 항공업체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를 압박할 전폭적인 지역 여론과 정치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밀어붙이기는커녕 이 시장의 퇴진으로 그 구심점을 잃었다는 평가다. 전통공예문화 예술촌 조성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그동안 시는 지역 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총 사업비 764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담 TF팀까지 구성해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측에서 비행기 소음 등을 이유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인근으로 사업지를 변경, 용역에 관련 내용을 반영 검토 중이지만 시장의 공백으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던 오송역세권 개발도 흔들릴 수 있다. 조합설립 인가 후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오송역세권 개발은 조합 내부갈등과 사업비 부담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중요한 투자 주체가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연접 지역 개발을 위해선 단체장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2015년 시내버스 6개 사와 협약 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으나, 기준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이 사업의 성패는 실무적 판단보다 정무·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단체장의 의지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사업추진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청주시는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이범석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와 권한대행체제 운영에 대해 설명한 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시정 운영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청주시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7기를 착실히 대비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사드 배치 시비거는 중국… 금가는 양국 자매도시

청주시-우한시 공무원 교류 스톱

기업인협의회 등 경제분야 주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보복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주시와 중국 우한시의 교류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는 다음 달부터 추진 예정이던 상호 공무원 교류를 잠정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왔다. 

당초 시는 공무원(1명)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12개월간 파견할 계획이었으며, 우한시 측에서도 1개월 1명씩 총 8명이 8개월간 청주를 찾아 연수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는 1998년 9월부터 청주시와 자매도시·우호경제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인연을 맺어 왔다. 이후 청주무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청주-우한을 오가는 전세기를 취항하는 등 경제·문화·관광·체육·교육분야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올해도 청주시-우한시 교류사항으로 △상호 공무원 파견 △시립미술관 상호 문화교류 △기업인협의회 경제교류 △우호학교 상호교류 △상호의료기술발전 협약을 위한 의료교류 등에 대한 폭넓은 교류사업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이번 공무원 연수 불가능 통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교류 사항 중 첫 번째인 공무원 행정교류가 차질이 생기면서 다른 분야들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4월 경제협력 MOU를 체결한 뒤 무역사절단 파견 등 경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양 도시의 기업인협의회 방문 교류도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청주를 방문한 우한시 기업인협의회는 상호 우호증진을 위해 자선골프대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반면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측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계획한 우한시 방문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우한시 측에서 청주시기업인협의회의 세부 일정을 잡아주지 않아 사실상 방문이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2015년 10월 우한시 현지에 개설한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대(對) 중국 수출 및 판로 개척을 추진해 중국본토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아직까지는 사드와 관련 큰 영향력은 없지만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직원들은 행여나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관계자는 “사드 사태가 터진 뒤로 우한시 측에서 교류사업 진행을 늦춘 바 있다”며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사업 차질을 빚은 부분은 없지만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드사태 이후에도 교류 사업분야는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이번 공무원 교류 보류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며 “향후 대선 추이를 지켜보고 재협의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