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대전시의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대전시의원 3명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잠정 연기됐기 때문이다. 

12일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김종천(서구5)·윤용대(서구4)·채계순(비례) 의원 등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돌연 연기했다.

 

박범계 청문회 전 숨 죽이는 대전시의회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대전시의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대전시의원 3명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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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에 대한 징계와 당무 감사원장 등 직무 정지를 중앙당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요구를 묵인·방조하고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한 징계와 함께 징계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박 의원을 당무직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시의원의 요구에 민주당 중앙당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논란이 있는 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를 정지시켜 보다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김 시의원의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이날 중앙당을 방문해 지방선거 금품요구 묵인 및 방조 등을 이유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중앙당에서 당직자가 성(性) 비위나 금품수수, 국민 또는 하위직에 대한 갑질, 채용비리 등을 저질렀을 경우 당에 대한 기여도나 공헌도와 상관없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며 “이 부분이 엄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끝나는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수는 있으나, 시효 안에 판단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리라면 그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발점”이라며 “공천권자는 권한만큼의 관리감독 및 통할 의무를 다 해야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맞는 것"이라며 검찰 고소건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을)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구속된)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통화 기록, 지난 5월 22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7000만원(서울시 비례대표)과 3500만원(광역시 비례)이 적혀 있었던 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무고가 될까봐 자기 방어를 위한 물타기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이번 징계절차 접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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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범계, 김소연.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과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구건’을 폭로한 같은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과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공소·고발에 이어 민주당 중앙당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 요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까지 공개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2일 “4일 중앙당에 직접 방문해 (박 의원에 대한)징계청원서와 직무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데 이어 중앙당 징계요구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있는 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리라면 그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발점이지요. 공천권자는 권한만큼의 관리감독 및 통할 의무를 다 해야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맞는 것이지요”라면서 검찰 고소건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을)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구속된)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통화 기록, 지난 5월 22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7000만원(서울시 비례대표)과 3500만원(광역시 비례)이 적혀 있었던 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휴대전화가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품을 수수한 (자원봉사자)A 씨와는 2016년 6월20일 (제 비서관에서)퇴직한 이후 전화·문자·카톡 등을 주거 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며 “전 전 의원과의 최종 문자는 지난 2월 17일이 전부다.

또 카톡은 지난 3월 26일까지 진행되다가 허태정 후보 확정 직후인 4월 18일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금품요구 기간에는 연락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과의 문자, 카톡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A 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바 있지만, 최초 주장에 대해 번복하거나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박 의원과 김 시의원 간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검찰이 김 의원 고소고발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오는 13일)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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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고소 고발했다. 사진=이심건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6·13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김 의원을 발탁해 선거에 출마시킨 것도 박 의원이다.

김 의원은 고소·고발장을 통해 "고소·고발인(김 의원)은 피고소·발인(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고소 및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서구 둔산동에서 박 의원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당시 선거캠프에 있던)변모씨가 1억원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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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날인 4월 12일 변 모 씨는 김 의원과 같은 선거캠프를 사용하던 당시 구의원 예비후보였던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2000만원을 수령했다.

박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변 모 씨는 현재 김 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변 모 씨가 한 때 비서관을 지냈지만, 2016년 6월 사직한 이후 통화 등 전혀 접촉이 없었다"라며 "제가 변 모 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나 위치에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소·고발장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 당원이자 전 비서관인 변 모 씨의 금품요구 범죄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지만,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치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박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범죄 사실을)보고 했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거나 방치했다"라며 "(박 의원은)범죄사실에 대해 직접 또는 전문학 전 시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전문학 전 시의원은 변 모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의원은 "변 모 씨 등의 금품요구 및 박 의원의 묵인, 방조·공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방차석 의원은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건네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며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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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불법자금 요구 건과 관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잇단 폭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긴 침묵을 깬 배경에 대해 물음표가 붙고 있다. 

언젠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할 사안이었지만, 다소 전격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발표 시기와 관련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21일) 김소연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 당내 당무감사원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책임'을 따져야할 인사에게 민주당이 '감투'를 씌워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무감사원은 집행기구 및 사무처의 당헌·당규의 준수 여부, 직무유기 등의 적법성과 직무수행의 적실성 등에 대해 상시 감사·감독해 그 적정을 기하고,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등 당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관장하는 당내 주요 집행기관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김소연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사실상 방점은 '이번 사태와 저는 단 1g의 연관성도 없다'는데 찍혀있었다.

그가 이번 사건을 '전문학·변재형 사태'라 언급한 배경에는 이 같은 저변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신의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 장고를 거듭해왔을 박 의원이 이날 결심을 굳힌 배경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검찰의 혐의 없음 발표가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한 바로 전날인 20일 박 의원의 개입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여기에 21일 발표된 ‘당무감사원장’에 공식 임명된 사안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의원이 밝힌 대로 당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엄중히 다뤄야할 감사직을 맡게 된 시기가 ‘혐의 없음’이라는 검찰 발표가 난 다음 날이라고 해도사건에 대한 의혹이 사그러들기는 커녕,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을 미리 맞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직 임명이 공식화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한 야당 의원은 "당무감사원장직을 수용한 박 의원이나 이를 제안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제가 다 민망하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김소연 사태보다는 그의 당무감사원장 임명에 초점을 맞추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민들이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일침했으며, 바른미래당은 “‘책임'이 아닌 '감투'가 웬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22일 민주당의 신임 당무감사원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깨끗한 정치,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현재 당내 특별기구인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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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입장문 반박 “1억원 금액 분명히 말해 심부름할 사람 구하라며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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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금품요구'를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21일 박범계 의원의 입장문에 대해 “(박 의원은) 저에게 금품요구건을 보고받은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최소한 묵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지난 4월 11일 오후 늦은 무렵, 대전역으로 이동 중인 차 안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변재형이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며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저에게 금품요구건을 들은 사실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어느정도의 양심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저는 그날 차안에서 1억원이라는 금액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시도 했다. 부득이하게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빨리 심부름할 사람을 구하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같은 중요한 사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제가 박 의원에게 얘기한 다음날인 지난 4월 12일 방차석 서구의원이 변 씨에게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부터 5일 후인 지난 4월 16일에는 변 씨가 저에게 전문학 전 의원의 표(지난 선거 기록)를 보여주면서 끈질기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는 초선이다. 저에게 그런 얘기(금품요구건)를 들었다면, 최소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전 전 의원이나 변 씨에게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박 의원과 전 전 의원은 당시에 수시로 연락했다. 같이 있는 카톡방만 몇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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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6·13 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 요구건’과 관련해 15일 추가 폭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인)박범계 의원에게 4차례에 걸쳐 ‘A 씨(국회의원 전 비서관·현재 구속)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 이야기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 의원은 물론 박 의원의 수행비서와 보좌관도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민주당 대전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선거 전인 지난 4월과 6월에 걸쳐 3차례 이야기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한 차례 박 의원에게 이야기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박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이제와서 추가 폭로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지난 검찰 조사에서 모두 한 얘기다. 검찰 조사 때 박 의원에게 이야기한 날짜까지 모두 상세히 밝혔었다. 다만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박범계 의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했지만 묵살"
"검찰 조사 때 박 의원에게 이야기한 날짜까지 모두 상세히 밝혀"
"왜 방차석 서구의원이 희생을 해야 하냐" 

박범계 의원 "지금은 뭐라고 할말이 없다…" 

그러면서 “(서구의회)방차석 의원이 사퇴를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왜 방 의원이 희생을 해야 하냐”고 했다. 방 의원은 지난 선거 당시 김 의원과 함께 A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아, 돈을 건넨 혐의로 현재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공천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아니다. (선거)현수막을 거니까 조직적으로 달려들더라”면서 “사실 초선들은 거절하기 힘들다.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뜯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뭐라고 할말이 없다. 분명한 것은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 4월 하순경 선거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에 내려갔다가 김 의원을 만났다. A 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추가 폭로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에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A 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A 씨는 법정선거자금(5000만원 내외)의 두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 전 전 의원과 A 씨는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고, 이들에게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방 의원도 불구속 수사 중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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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부부싸움 끝에 자살”… 박범계“법적 책임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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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같은 충청권 의원인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대전 서을)의 대립으로 번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25일 “적폐청산을 하자면서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면 또 다른 적폐를 낳는 것”이라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적폐청산 하자고 하지 않나. 그런데 적폐청산 본질이 무엇이냐. 국가정보원이나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보복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정보기관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하지 말자는 게 적폐청산”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고 현명하게 국정 현안 해법을 마련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박범계 최고위원은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 의원은 발언은)징역 실형 8월이 나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했던 말에 버금간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것은 결국 MB 정부의 적폐를 가리기 위한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19대 국회 때도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얘기를 꺼내서 사실상 국조특위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써먹었으면 그만하시라”라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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