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관점에 차이에서 시작됐다.

“도심 내 산림과 공원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계획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방식을 놓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민특사업에 대한 오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특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찬반 대립 역시 ‘보존’과 ‘개발’이란 인식으로 굳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특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른 공원 난개발을 대처키 위해 정부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도시공원 내 개인사유지를 지자체가 모두 매입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민특사업은 전체 도시공원 중 일부(30% 이하)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산책 등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대전 민특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중 23%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7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갈마지구 내 77%의 녹지를 공원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 때문에 시도 갈마지구를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시의 미숙한 공론화 과정도 대전 민특사업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시정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시민의 공감을 얻어냈지만, 공론화 방식과 진행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등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론화의 결과가 애초의 ‘권고사항’을 뛰어넘어 마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공론화의 권고사항이 대전 민특사업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민선7기에게 전임 시장이 도입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대전 민특사업의 운명은 도계위에 넘겨졌다.

이미 매봉공원 민특사업이 도계위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고, 지난주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해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가 결정되면서 부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도계위 한 관계자는 “매봉공원이 부결된 가장 큰 요인은 현장방문에서 비교적 산림이 잘 조성돼 있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림지구 역시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계위 위원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지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를 전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계위 위원으로서 공론화가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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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향배를 가늠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계위 심의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갈마지구 내 일반 사유지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매입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시가 내놓은 매입비용 추산치는 1388억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 사유지 매입과는 별도로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을 감안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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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계획서가 25일 대전시에 제출됐다.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대한 관련 부서의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의 검토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여부를 판가름할 도계위는 빨라야 오는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공론화위원회 부실 진행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다, 공론화위 과정에 대한 검증단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계위의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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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진행됐던 공론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오류가 발견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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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겠다’고 월평공원 토지주들에게 한 약속과 달리 공론화위가 숙의토론회를 통해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찬반여부를 묻고 이를 권고안의 핵심 사안으로 담았을 뿐 만 아니라, 찬반 여론에 대한 분석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이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성 측 의견이 왜곡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한구 지주협 회장은 23일 충청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공론화의는 설문조사 첫 질문으로 찬반을 물었고, 이 결과를 권고안에서 강조한 것도 모자라 두 번째 문항의 답변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의 두 번째 문항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여 회장은 “이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8.8%, ‘사업을 추진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38.4%에 달했다”며 “(찬성입장인)이들 의견을 합하면 47.2%로,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48.4%의 응답과 불과 1.2%의 차이만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문조사의 오차범위 ±7.8%”라며 “결국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의견이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진행한 한국갈등해결센터도 일부 인정했다.

한국갈등해결센터 관계자는 “두번째 문항의 응답 비율을 보면 오차범위를 벗어난 명확한 다수의견이 제시된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권고안은 어떠한 의견을 실행하라는 주문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여 회장은 “단순한 찬반을 물은 첫 번 째 문항보다 두 번째 문항이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공론화위는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해석을 권고안에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 회장과 함께 자리한 남동훈 지주협 총무는 숙의토론회에 제공된 월평공원과 관련된 정보의 부실을 지적했다. 남 총무는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찬성 의사를 표시했던 일부 시민들의 경우 공원 매입예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매입 예산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지만 대전시나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의 설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설문조사 간 찬반 의견 차이 범위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 교수는 “설문조사 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양 측의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라면 다수 의견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오차 범위를 넘은 1위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의는 원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는 지난해 12월 두차례 실시한 숙의토론회에서 설문조사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1·2차 설문조사 모두 첫 번째 문항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에는 '사업 추진 반대' 의견이 담겼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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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특례사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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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파열음이 거듭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여부에 따라 토지주 등 일각에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수록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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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식 입장발표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허 시장이 어떤 용어를 사용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 시장이 의지를 담아 '적극 수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용어를 선택할 경우 대전시장으로서의 고민이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허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문제다. 애초 대전시의 계획대로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매입의 수순을 밟을 경우 최소 906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현재 시가 보유한 녹지기금은 1650억원이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이 기금을 활용하면 갈마지구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 매입가는 이보다 3~4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가운데 850억원은 이미 보문산 내 4개 장기집행공원의 매입비로 책정됐다. 결국 시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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