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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28일 오전까지 비 계속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북부지역에 주말 내내 시간당 40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25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5시30분을 기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태안 인근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강수량은 서산 83.5㎜, 태안 68.9㎜, 아산 64.2㎜ 등 충남지역에 평균 37.6㎜가 기록됐다. 

기상청은 28일 오전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지속될 것이라며 대전·세종·충남지역 예상 강수량을 100~250㎜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맛비가 내리는 동안 시간당 50~70㎜ 이상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며 “산사태와 축대붕괴, 침수 피해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전했다.

또 “서해 중부 해상은 짙은 안개가 곳곳에 발생하겠고 서해상 돌풍과 천둥·번개가 칠 우려가 있으니 항해나 조업 선박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충남북부를 중심으로는 400㎜ 이상 내리는 곳도 있어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충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도는 이날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처상황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 부서·기관과 협업을 통해 배수 펌프장 가동을 준비하고 산사태나 하천변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자체에는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고 주택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주민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실행태세를 갖췄다.

양 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복합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교통통제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환·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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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기승 거래 51.8% 기획부동산 추정
금남면 등 거쳐 읍면지역 확산 임야 등 싼값에 대량 매입 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세종시 부동산업계와 부동산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세종시에서 진행된 토지거래 2619건 중 51.8%에 달하는 802건이 기획부동산 거래물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은 세종시 금남면과 장군면을 거쳐 연서면, 전의면 등 읍면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들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로고와 은행 이름이 포함된 OO토지정보, OO경매 등 이름을 쓰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대전 둔산권에서 사무실을 두고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세종시로의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들 업체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등의 토지를 대량 사들인 이후, 가격을 부풀려 지분쪼개기 형태로 토지를 되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 업체가 거래한 전의면 달전리 임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업체는 9만 9471㎡를 13억 8410만원에 사들였다. 공시지가가 3.3㎡당 7400원 수준인 땅을 평균 4만 6000원에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는 19만 9000원에 분양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공유한 투자자만 3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업형 기획부동산은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 인근의 그린벨트나 보존관리지역 임야 등을 여러 회사명의를 동원해 공동구매 한 후 텔레마케팅 및 블로그 영업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다. 

밸류맵 관계자는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면 확보금, 혹은 입찰금이라는 형태로 총금액의 10%를 우선 입금하게 한 후 이후 직원들을 파견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며 확보금 입금 전에는 상세지번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획부동산들이 변호사 등의 자문에 따라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기획부동산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산업단지 입주시작으로 해당지역이 향후 큰 투자가치가 있다는 정보를 알리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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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유승기업사
보상금액 '딴얘기'
보상방법도 엇박자
주진입도로 변경에
인근 주민들 반발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서구 숭어리샘 재건축 사업이 시작부터 각종 잡음을 내고 있다. 토지보상 결렬로 진입도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교통체증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반발에 나서면서다.

23일 대전시와 서구청, 숭어리샘재건축조합(이하 조합)과 유승기업사 등에 따르면 탄방1구역 재건축 사업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조건 변경 협의 당시 조합측과 유승기업사는 정비구역 외 유승기업사 부지 내에 새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착공계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완료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할 것에 협의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도로 결정 변경 절차 이행과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거였지만 유승기업사와의 충실한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조합의 의견이 반영됐다.

그러나 당초 숭어리샘 네거리 방향의 2차선 도로는 6차선 도로로 확장 변경되지 못하고 조합측은 주 진출입로를 반대편인 괴정로 방향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조합과 유승기업사 간 보상협의의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상금액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은 달랐다.

먼저 유승기업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서구청과 조합, 유승기업사가 모인 자리에서 조합은 ‘공시지가로 28억, 영업보상 0원’을 제시했다.

이에 유승기업사측이 '해당 부지 내 1년 영업 이익은 3억원 정도이니 50년 더 영업하면 영업보상만 150억원이다’는 항변을 했고 조합측은 영업보상금이 150억원이니 토지보상금만 최소 150억원을 더하면 3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해당 발언이 유승기업사의 공식적인 금액 제시라고 해석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구청 공무원과 각각의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나온말이 공식적인 금액제시가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겠냐"며 "공시지가 28억원에 영업보상 0원을 제시한 적도 없었다. 10년 전 추진 당시 조합에선 해당 토지보상가격을 30억원에 책정했다. 이를 (유승기업측에서) 어떻게 입수해서 퍼트린 낭설이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양측에서 적정 보상금액에 대해 정확히 제시한 적은 없었다는 게 각각의 주장이다.

보상 방법에 대한 시각도 상충했다. 조합은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감정평가와 추가금액을 생각했고 유승기업사는 재건축사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생각했다.

조합측은 "조합쪽 의사결정 과정은 이사회와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인간 부동산 거래가 아닌 감정평가로 금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승기업사는 "해당 부지는 재건축 사업과 무관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도 아닌 조합원 사업을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에 내놓으라면 누가 당당히 응하겠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 같은 협의 결렬로 진출입로 확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은 서구청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로 옆 경성큰마을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5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 진입도로가 당초와 다르게 추진됐고 이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경택 경성큰마을 아파트 대표회장은 "숭어리샘 네거리쪽 도로는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막히는 곳인데 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환경은 극도로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며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해 정확한 교통량 수요를 예측해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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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경기지수 뚝…서비스물가 상승률로 하락세
기존·신규사업자 폐업률은 쑥…"온갖 악재 몰렸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지역 경기가 탈출구 없는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0%대 인상률이지만 경기침체에 서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내수 경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분기(4~6월)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지난 1분기(1~3월) 보다 0.89p 하락한 65.08로 나타났다. 외식업경기지수는 매해, 매분 기마다 최저치를 갱신하는 중이다.

2014년 71.91에서 △2015년 70.28 △2016년 70.24 △2017년 67.89, 지난해 67.5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깜짝 소폭 반등했지만, 2분기 들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올해 3분기 외식산업의 경기를 전망하는 외식산업미래경기전망지수는 68.66이였다. 평균적으로 미래경기전망지수가 현재 지수 대비 5p 가량 높은 것을 고려하면 향후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흐름이 외식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물가 상승률 하락세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유통업계의 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서비스물가(0.9%)가 0%로 내려앉더니 지난 달에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비는 2015년 1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작았다.

서비스물가가 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의미한다. 결국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조차 꺼리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 할 수 있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4) 씨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손님은 되레 줄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내수부진과 최악의 고용한파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내수 경기 악순환이 이어지며 지역 경기도 침체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대부분 대전지역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암울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대전지역 휴폐업 업소는 △2015년 1260개소 △2016년 1543개소 △2017년 1698개소 △지난해 6월까지 163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 대비 폐업률의 경우 12.3%로 광주와 울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해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 또한 대전이 79.9%로 서울(79%)과 나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경쟁마저 심화되고 있어 위기 상황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한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워라밸 확산, 소비 심리 축소, 경쟁 심화 등 온갖 악재가 다 몰려왔다”며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단 장점 하나만 보고 자영업자들이 뛰어들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가맹점은 물론 프랜차이즈 본부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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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정 수질관리 항목에
화강암 지질 대거 분포 원인으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올해부터 우라늄이 법정 수질관리 항목에 추가돼 정기검사가 이뤄지자 충남도내 소규모 지하수 시설에서 잇따라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

이에 관계 지자체는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를 계획 중이지만 이미 공급된 지역의 주민들도 기존 지하수를 먹는 물 등으로 이용해온 것으로 파악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21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3월 3개월간 청양 정산정수장에서 물 1ℓ당 우라늄 0.0634~0.1057㎎이 검출돼 기준치(0.03㎎/ℓ)를 초과한 데 이어 천안에서도 우라늄이 검출됐다. 지난 1분기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은 목천읍과 입장·풍세·병천·성남면 등으로 특히 목천읍 내 한 마을에서는 4.063㎎이 검출돼 기준치를 130배 이상 초과하기도 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대전·충남 지질대에 우라늄이 함유된 화강암 지질이 대거 분포한 가운데 화강암 암반을 뚫고 지하수를 사용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보령댐·대청댐 광역상수도나 지역 상수원의 물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등에서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더라도 상당수의 지역민들이 지하수 사용을 원한다는 점이다.

천안의 경우 우라늄이 검출된 11개 마을 가운데 이미 8개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됐지만 지하수를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고 시내 전체를 놓고 보면 상수도 보급률은 95.5%를 기록하지만 마을상수도가 173개에 달한다.

지역민들이 지하수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사용 시 급수관 설치를 위한 자부담금(원인자 부담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돗물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라는 게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텃밭에 물을 줄 때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는 우선 광역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를 폐지한 뒤 급수관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관련 현황이 취합되지 않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자연상태에선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노약자나 유·아동이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올해 1월부터 먹는 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질관리 항목(60개)에 포함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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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협의… 공동대응 교감 직결 당위성 입증 논리 개발
서해안권 시장·군수 연대도 지역 정치권 협력도 기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서해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간 운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충남도와 전북도 등 관계 지자체들이 선로를 공유하는 ‘직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1면·16일 6면·18일자 4면 보도>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북도와 실무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두 기관은 지휘부 보고를 거친 뒤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향후 서해안권 지방정부회의와 충남도의회 등을 통해서도 서해선~신안산선 직결을 요구하는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 자체적으로는 직결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 개발과 도내 시·군 공조를 위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직결로 계획됐지만 지난해 5월부터 환승 운행을 바탕으로 추진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경우에도 서해축 구축을 위해 추진된 장항선이 위치한 만큼 충남도와 이해관계가 맞물린다.

장항선 복선전철은 송산~홍성 구간에 이르는 서해선과 연결돼 익산과 대야 구간까지 이어지며 향후 새만금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신안산선이 선로를 공유하게 된다면 새만금에서부터 여의도까지 한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장항선과 서해선이 지나는 지역을 비롯해 서해안권역 시장·군수들도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서명운동 등 도민들을 주축으로 한 움직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 역시 총선을 목전에 둔 데다가 이번 사태가 지역구 내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인 만큼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해당 사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선 홍문표(자유한국당, 홍성·예산) 의원 측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있어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거쳐 공조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8월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해선 복선전철은 이달 기준 52%(2020년 완공 목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홍문표 "수정 이유 알수없어"
수익성 제고 위한 변경 추측
국토부 "연계표현, 환승 의미"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서해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연결 방식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 당시 예상된 신안산선과의 ‘직접 연결’ 대신 환승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담당했던 실무진이 ‘당초 직행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밝혀 계획이 수정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 전까지 ‘깜깜이’로 이뤄진 데다가 경제성이 낮은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환승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선 복선전철 환승 논란과 관련한 국토부의 답변을 전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내용은 2015년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 당시 국토부 실무 책임자가 “신안산선과의 연계라는 표현은 당연히 여의도까지 직행으로 가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환승이란 개념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계획이 수정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는 것.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신안산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를 추진하면서 숨긴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신안산선은 2003년 예타를 통과한 뒤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재원 부족으로 2015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에도 경제성이 낮아 4차례 유찰된 뒤 지난해 포스코 자회사 넥스트레인㈜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됐고 같은해 10월경 실시설계에서 환승역으로 계획이 잡혔다. 신안산선의 민자타당성은 B/C 0.97, AHP 0.502로 경제성 기준(1)을 넘지 못했지만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AHP가 0.5를 넘겨 추진됐다. 이에 따라 서해선과 선로 공유를 위해 사업비를 늘리면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게 관계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서해선 복선전철 추진 당시 환승에 대한 표현과 고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연계라는 표현이 환승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계획은 앞서 철도건설사업을 기존 노선과 ‘환승 없이 연계’할 수 있도록 차량과 관련 시설을 모두 통일하겠다고 밝힌 철도시설공단의 입장과도 배치되면서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중앙정치권 관계자 A 씨는 “국토부가 수도권 일부 의원들로부터 신안산선을 빨리 추진하라는 압박받은 게 사실”이라며 “단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였는지, 철도체계가 흐트러지는 걸 알면서도 이뤄진 압박인지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선은 호남과도 연결돼 향후 북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국가 철도망의 서해축”이라며 “이런 계획이 특정 정치권이나 의원의 압력으로 흐트러졌다면 이는 지역 현안에 불과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397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관련 법안 논의 여부 관심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았다.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혁신도시 관련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청지역 최대 현안이란 점에서 세종시 건설로 인한 희생에 초점을 맞춘 당위성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가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을 논리로 앞세워 공공기관이 유치될 경우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로드맵 제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토위에는 12개의 혁신도시 관련 법률안이 상정돼있다. 

이중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소급 적용 등을 담은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의 안건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의 법안 등이 올라와 있다.

앞서 혁신도시 관련 법안은 지난 9일 국토위 첫 소위 때 안건심사 순위에서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이들 개정법률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 논의되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 동안 총력전을 펼쳐온 만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률안이 이번 국토위 심사 테이블에 무난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위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이규희(충남 천안시갑), 자유한국당 이은권·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 등 충청권 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내심 긍정적 논의까지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소위 의원들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전날(15일)에도 계획된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이헌승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의원들을 만나 법안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나소열 충남도 부지사도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만나 법률안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9일에는 양 지사가 이헌승 위원장과 윤관석 민주당 간사, 박덕흠 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강훈식ㆍ이규희ㆍ이은권 의원을 잇따라 만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선거라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을 각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공공자원의 균등한 배분’ 차원에서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다. 선거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중앙행정과 정치권이 대전·충남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혁신도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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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KPIH 건축허가 처리
이달 중 市구조안전 심의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광역교통의 허브인 유성복합터미널이 이르면 내달 첫 삽을 뜬다.

대전 유성구는 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신청한 유성복합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에 앞서 지난달 28일 대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 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검토위원들은 건축계획부터 건축구조·전기·통신·테러·기계·소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살펴본 후 기계·소방분야를 제외한 5가지 분야에 대해 최소 20여개의 보완을 요구했다.

구는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보완을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내진설계 보강, 방호장비 추가 설치 등이 설계에 반영된 것을 확인 후 건축허가를 처리했다.

건축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이달 중 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구암동 10만2080㎡ 부지에 교통시설인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을 비롯한 BRT,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등 환승센터와 행복주택, 유성보건소 및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의 주요시설인 유성복합터미널은 지하 7층~지상 10층 연면적 29만4371㎡규모로 신축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외에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세워진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복합터미널 신축·이전으로 봉명네거리 주변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도시의 이미지가 개선돼 유성온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시민,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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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2%대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해 온 동결안 및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물론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모두 무산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진통과 파장이 예고된 상황이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 12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 대비 2.87% 오른 금액으로 월 단위인 209시간(주 40시간기준ㆍ유급주휴 포함)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제시한 8590원안과 노동자 측이 제시한 8880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등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률은 2010년의 인상률이었던 2.7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 같은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경영계 측은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함은 물론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저임금위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도 이번 인상 결과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노동자 측은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원에서 967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거듭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저소득임금노동자 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하나의 정책으로써의 최저임금법 취지 자체를 역행한 이번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상태다.

이에 따라 대전 등 충청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보면 대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13.6% 증가했으며, 신고 접수건도 같은 기간 6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상률이 내년부터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될 경우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충돌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도출됨으로써 이해관계 충돌이 더욱 심화,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시장 축소 등의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실제 노동현장의 목소리가 조속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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