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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목고·자사고 비율 높은 상위 30개대학 조사” 밝혔지만…
현재 조사받는 13개교에 ‘순위밖’ 홍익대 포함… 대학들 불만 봇물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학들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운영 실태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조사할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비일관성으로 조사 결과 정확도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전국 13개 대학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9일 교육부에 따르는 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홍익대(가나다 순) 등 13개 대학의 학종, 입시 전형 전반의 운영 실태를 서면 조사 중이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달 26일 2018~2019학년도 특목고·자사고 등 특정 고교 출신 선발이 높은 상위 30개교를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교육 당국의 이같은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익대의 경우에서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 비율과 학종 선발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익대의 특목고·자사고 선발 비율 순위는 2018학년도 34위, 2019학년도 37위로 선정 범위 바깥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종 비율 순위에서는 2020학년도 58위, 2021학년도 59위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대학이 포함된 셈이다.

이밖에 교육당국은 2020학년도 학종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순위 중 상위 30위에 해당한 점을 감안해 종합감사 대상인 연세대를 올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서울교대, 경인교대, 가톨릭대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어야 했다.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대상이 된 학교들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대학 입학처의 업무가 폭증하는 10월 초·중순에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학교에 최근 4년치 입시 자료를 조사 항목에 맞게 재가공해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홍익대 뿐만 아니라, 3개 학교를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며 “조사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서대전육교 지하화 '선결과제' 인식
"국토부 예산 아끼면 사업 안 돼"
"대전, 대한민국 트램 기준" 강조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본궤도에 오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대전시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일부 구간 지하화에 힘을 받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대전시를 상대로 벌인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트램 추진 상황과 과제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서대전육교 지하화가 트램 성공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서대전육교가 위치한 중구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지하화에 더 큰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50년이 경과한 서대전육교는 2차로 지하화 공사 시 육교 기초 부분을 건드릴 우려가 있고 열차 운행으로 인한 붕괴 위험성도 높아 빠른 시간 내로 전체 차로 지하화가 필요하다는고 봤다.

이 의원은 "트램 2차선 지하화 공사를 할 때 차로 6차로도 같이 지하화 공사를 해야지나중에 따로 하면 예산낭비다"며 "대전시도 예타를 빨리 통과할 생각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테미고개와 상습정체구간인 우송대 구간도 트램차로가 들어가면 차들이 통행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200억~300억원 덜 들이려고 하면 트램 사업이 안된다. 면밀히 검토해서 대전시와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구간 지하화의 필요성을 거시적 관점으로 해석한 의원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다.

황 의원은 대전시의 트램 사업이 곧 대한민국 트램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대전육교, 테미고개 지하화는 대전시 교통편의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대한민국 지형상 지하화가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트램 발전을 위해서도 꼭 추진돼야 한다"며 지하화에 힘을 보탰다.

일부 의원은 트램 지하화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내고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키도 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지하에서 트램 사고가 발생하면 노면 사고때 보다 수습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 것이다"며 "이 문제를 트램 신설 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시장은 "서대전육교 지하화는 교통흐름 원할뿐만 아니라 도시재생통해 인근 도시활성화까지 기여하는 유의미한 사업이 될 것이다”며 “대전시가 트램 전국 최초 상용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도록 의원들의 제도적, 재정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에 이어 국토위 위원들은 서대전육교 지하화 현장으로 이동해 서대전육교 노후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전체 차로에 대한 지하화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르포]
대전 정동 쪽방촌 '부익부 빈익빈'
대전시 메인골목 위주 공방 등 지원
주민 거주하는 뒷골목은 뒷전
"차별받는 기분"…허탈·불만 쌓여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뒷골목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차별하는 기분이 듭니다”

낡은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대전 정동의 쪽방촌.

쪽방촌은 노후숙박업소와 쪽방 등의 밀집으로 성매매 우범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꺼리던 곳이었다.

이러한 쪽방촌에 최근 개발의 바람이 불면서 이웃간에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쪽방촌에서 30년 넘게 거주중이라는 주민 A(63·여) 씨는 "몇년 전부터 대전시가 쪽방촌 메인 골목만 신경써 준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시가 메인 골목 위주로만 공방가게, 커피숍 등을 지원해주고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쪽방촌 뒷골목의 생활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뒷골목 거리정비는 커녕 가로등 조차 제대로 없어 밤길이 무섭다”고 말했다.

같은 쪽방촌일지라도 공방 거리와 주민들이 거주 중인 뒷골목은 상반된 분위기였다.


공방거리는 허름하지만 넓고 깨끗해 레트로 복고감성을 일으켰지만 진입로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뒷골목은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거주율이 높은 뒷골목은 성인 한명이 지나갈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입구부터 비좁았다. 

메인 공방거리를 두고 쪽방촌도 ‘부’와 ‘빈’이 엇갈린 모습이다.

쪽방촌에 공방거리가 생기게 된 계기는 시가 2017년부터 예술을 접목한 ‘마을 미술프로젝트’를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에 허탈감을 드러냈다.

주민 B(52·여) 씨는 “공방들이 들어서면서 실거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이곳으로 출퇴근 하는 예술인들이 들어왔다”며 “뒷골목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차별 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일부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동구청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정동리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올초 국토부 공모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되면서 50억원 예산이 쪽방촌에 책정됐다”며 “예산이 집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뜰마을사업은 내년 최종 승인을 거쳐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생활위생인프라·집수리 지원·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동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는 “새뜰마을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금보다는 정동의 주거요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이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클릭이슈-르포]
원신흥동 부동산 한산한 모습
양도세 비율 55% 거래부담
84㎡ 웃돈 최고 1억 소문도…

대전아이파크시티 전매가 풀린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부동산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다른곳도 마찬가지예요. 내달쯤 되야 거래가 좀 풀릴까..."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전매가 풀린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의 한 부동산.
이 부동산 관계자는 얼어붙은 분양권 거래에 한 숨을 쉬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3월 1433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0만 6786명이 넘는 청약자를 끌어 모으며 지역 부동산 시장 분양 완판의 포문을 연 대전아이파크시티가 민간택지 물량으로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이 이날을 기해 해제됐다.

다만 거래는 당분간 활발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전망이다.
우선 높은 양도세 비율로 매수·매도자 모두 거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월 전매제한이 해제된 인근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의 경우 양도세 비율이 44%였다.

그러나 대전아이파크시티는 분양권 양도 과세 기준이 1년 미만으로 양도세 비율(지방세 포함)이 55%로 더 높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가격은 아니지만 84㎡는 좋은동, 좋은층의 경우 웃돈이 양도세 포함 약 1억, 104㎡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분양가가 높아 피가 높게 안붙을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워낙 높게 붙었다. 양도세 부담도 커 매수의사는 있지만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도 상황은 마찬가지. 부동산 너머로 보이는 공사현장에 우뚝 속은 타워크레인이 높게 붙은 웃돈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길 건너 부동산도 손님은 없고 이따금 문의전화만 울려댔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복용초 신설 확정에 내년 약 6200세대가 분양 예정인 아이파크시티2차까지 더해 새로운 주거생활권을 구축하고 부촌이라는 기대심리와 중대형 평형 희소성까지 더해지면서 급한 사람이 아닌 이상 당장 물건을 내놓을 리가 없다"며 "입주 시점이 되면 인근 대장아파트가 10년이 지나 이 같은 높은 분양권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일부 매수자들을 제외하곤 매도자-매수자 간 갭차이가 커 관망세는 갑천3블록보다 더 짙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관망세는 짧으면 내달까지, 길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예고된 올해 마지막 분양 수요가 두곳이 남아있고 내년부터도 정비사업 위주의 대규모 분양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지금 분양권을 사게 되면 1주택자로 묶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우선 이달 분양하는 목동3구역과 도마·변동8구역 청약에 먼저 넣어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피가 높게 붙을수록 실수요자들은 내년 청약시장을 기다리면서 분양권을 매매하기보다 당분간 전세를 구해 시장 분위기를 관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른 한 공인중개사는 "대전아이파크시티는 공공택지에 분양된 갑천3블록과 달리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 수익률이 높지 않아 투자수요보다 실거주자들이 많은 편이다"며 "웃돈이 억대가 넘어가다보니 매수자도 부담되고 매도자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오를것으로 보면서 갭차이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2017~2019 최종등록자 현황
유성 ‘수시’·공주 ‘정시’ 두각
상위 20개 시·군·구서 51.8%
지역별 편중 심화 양상 지적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충청권에서 서울대 입학생 배출에 수시는 대전 유성구, 정시는 충남 공주 소재 학교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입학생 배출 상위 20개 시·군·구에서의 누적 비율이 전체 입학생의 절반을 넘어 ‘지역별 편중’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최종등록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상위 20개 시·군·구의 누적 입학생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다.

입학생 수 상위 20개 시군구 중 정시·수시를 모두 포함한 입학전형으로는 충청권에서 대전 유성구가 전체의 2.1%(205명)를 차지해 전국 12번째로 많이 배출했다. 이어 충남 공주가 전체의 1.3%(124명)을 차지해 20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정시, 수시로 각각 나눠 분석할땐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수시 일반전형에서는 대전 유성구(3.2%·158명)가 전국 6위, 세종시(1.5%·74명)가 19위로 나타났다. 정시에서는 충남 공주(1.9%·52명)가 전국 14위, 충북 청주(1.3%·34명)가 20위를 기록했다.


충청권에서 수시는 대전 유성구, 정시는 충남 공주 지역의 학교들이 각각 강세를 나타낸 셈이다.

반면 각 지역들이 수시·정시 입학전형을 바꿔 입학 비율을 따져볼땐 서로 상위 20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 상위 20개 시군구에서 입학생 비율의 다수를 차지해 지역별 편중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상위 20개 시·군·구의 입학전형 누적 비율은 △전체(수시+정시) 51.8%, △정시 63.2% △수시(일반) 58.7% △수시(지역 균형) 37.1% 등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별로 살펴볼땐 수시보다 정시의 지역별 편중이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정시의 경우 서울 강남구, 서초구, 경기 용인, 서울 양천구 등 사교육 과열지구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 거주지를 감안할땐 이 곳의 편중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편중도를 연도순서로 구할땐 수시의 모집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2017년 0.448, 2018년 0.477, 2019년 0.476 등으로 3년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한울야학 사태 일파만파…김소연 대전시의원 주장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의 보조금 유용이 드러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월 5·6·9·11·17·20·25일자 3면·10·18·19·24일자 1면, 2일자 3면 보도>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서구6·사진)은 2일 “대전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지원 기관의 느슨한 관리·감독하에서 유용되고 있다”며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보조금 부실관리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전 여성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한 여성단체는 시로부터 매년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비 5만원 중 1만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각종 모임과 캠페인, 정치적 집회시위 등에 참석하게 했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의를 빼았겠다고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시는 내용을 확인한 후 강제적 후원금 모집 중단요구, 강사 배치 계획의 투명성 제고와 공개 운영, 강사들로부터 모집한 후원금 767만원 전액 환불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자진 폐쇄한 대전성폭력상담소 역시 강사들에게 강사비의 최대 50%를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서를 만들거나 강사 바꿔치기 등으로 경찰과 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미온적인 감사로 전형적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울야학도 마을 활동가 출신의 허위강사 명의로 보조금을 수령해 강사비를 페이백하고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강사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이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학은 또 협동조합과 허위로 급식 계약을 체결한 후 급식 보조금을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유용하고,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인근 학교 급식 후 남은 잔반을 제공했다”며 “특히 카드깡을 해 준 해당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3년 전 대전 봉산초 부실 급식 사태 당시 시위를 하면서 교육청을 비난하고 정치쟁점화했던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돌보는 것은 시와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에 최초로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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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11일 주민설명회
국토부와 사전협의도…빠르면 연내 해제도 가능

사진 =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대덕구 연축지구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하 GB)이 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단절된 대덕구의 중간지대에 오랜 숙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덕 통합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일 대전시와 대덕구 등에 따르면 사업이 추진되는 연축동 249번지 일원 24만 8651㎡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대부분이 GB로 묶여 있다. GB해제를 위해 시는 현재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오는 22일까지 공람 중으로 오는 11일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2015년 30만㎡ 이하 GB는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한이 부여됐지만 국토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거치면 평가서 본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다시 밟는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GB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위와 같은 절차가 신속하고 빠르게 이행되면 연내 GB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 행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마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GB해제가 풀리면 내년 하반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1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준공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축지구엔 1482세대 공동주택(분양 696세대·행복주택 786세대)과 27세대의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이로 인한 수용인구는 3034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덕구청사를 비롯해 물류시설,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복합행정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도로망도 확충된다. 예비타탕성 조사를 올해 통과한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와 연계된 연축지구 관통도로도 설계 중에 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선 4기때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검토 등 시행착오를 공전 거듭하던 끝에 지난해 11월 사업시행 업무협약을 맺은 LH대전충남본부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올해 1월 수용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대덕구 관계자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덕구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오정동·송촌동 등 남부권과 신탄진 등 북부권으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르포]
전국 최대 양돈 밀집지역 홍성
홍주종합경기장 거점소독 시설
하루 100~200대 차량 출입
방역팀 3교대 24시간 구슬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한 여파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홍성군 종합경기장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한 방역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의심축 신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9월 29일 수도권 이남에서 처음으로 신고된 홍성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이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현장에서는 그 여파가 가시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8호 태풍 ‘미탁’의 북상까지 예상되면서 방역 당국의 시름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충남은 국내 사육 돼지 1100만여마리 중 20%를 차지해 전국 최대 양돈산업 밀집지역으로 손꼽히며 홍성군은 전국에서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기 때문이다.

30일 오전 10시경 홍성군내에서도 축산차량의 출입이 가장 많은 홍주종합경기장 거점소독시설에서는 방역 인력 뿐만 아니라 차주들의 표정까지 잔뜩 굳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매년 구제역 방역에도 동참해온 고모(57) 씨는 “홍성이 뚫리면 충남 뿐만 아니라 전라도까지 번질 수 있다”며 “의심축 신고로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 이곳이 마지막 저지선이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부터 근무한 뒤 교대를 앞둔 팀원 A 씨는 “태풍까지 온다고하니 엎친데 덮친 격”이라면서도 “혼란이 가시지 않았지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씨를 비롯한 방역팀은 2인1조 3교대 체재로 소독은 24시간 이뤄진다. 이날 오후 12시부터는 공무원 1명이 투입돼 3인1조를 유지하게 된다. 팀원들은 “점심시간에는 라면을 끓여놓고도 차량이 들어오면 뛰어나간다”며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 불편함도 모르고 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소독시설에는 하루 100~200대 가량의 차량이 출입하며 두 차례 일시이동중지가 해제된 시점에는 300대 이상이 드나들었다. 이날 30분 남짓 동안에도 특장차부터 승용차까지 10여대를 소독했으며 소독은 차체 하부를 비롯해 내외부를 가릴 것 없이 이뤄졌다.

대상은 가축 운반과 약품, 분뇨, 사료 등 축산 관련 차량 일체로 소독필증을 받지 않으면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

사료업체와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충남에서 특장차를 운행하는 김모(58) 씨는 “의심축 신고로 잠까지 설쳤다”며 “방역이 뚫리면 농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죽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이 경기도 이천인데 ASF 발병 이후 집에 가지 못해 홍성에 숙소를 잡고 있다”며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개인특장차 운수종사자인 김모(50) 씨는 “할 수 있는 건 방역에 충실하게 동참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경기도에서 원인도 모른채 퍼지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은 사태가 벌어져도 보상조차 못받고 책임질 곳도 없다”며 “(확산된다면) 경제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첫 발병 이후 2주째 ASF가 국내 축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총 33개소의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운영 중이며 밀집단지와 역학시설 대상 농장초소 144개소도 추가 설치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충남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세
물가 하락 중첩…디플레이션 우려
일각 "추이 좀 더 지켜봐야" 의견도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소비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지역경기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특히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소비자물가 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소비와 투자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2019년 8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충남 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대비 6.4p하락한 92.5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10년 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잡고, 지수가 이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반대인 경우는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1분기에는 100이상을 웃돌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냈지만, 지난 5월에는 100.3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에는 92.5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지출전망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지역 소비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문제는 소비심리의 위축이 곧 기업들의 매출악화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소비, 투자, 고용등이 모두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물가하락과 중첩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2019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하면서, 꾸준히 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물가지수가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상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하락이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물가하락이 오히려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소비심리가 위축되거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정 수준의 물가상승은 경제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가격이 더 내려가면 사야겠다는 심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히려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이란 투자와 소비감소로 인한 재화의 가격하락을 의미한다.

재화의 가격하락은 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생산위축은 임금감소와 고용감소를 유발한다.

이는 또 다시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경기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준일 목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지역경기가 악화돼 있는 점은 사실이나 디플레이션으로 단정 짓기에는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통계적으로 경기상황은 5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곤해 지금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시 2020년 7월 2500억 규모 추진
'100억 돌파' 대덕 지역화폐에 고민
충돌하지 않는 운영…대안 안갯속
시의회 "논의 부족"…조례안 유보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전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지역에선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한 대덕구가 최단기간 만에 누적액 100억원을 초과시켰고,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유보 시키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재 발행 주체에 대해 직접 발행을 할 지, 아니면 자치구 마다 발행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지역화폐가 도입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먼저 대전에서 지역화폐를 먼저 선보인 대덕구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 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책이 쉽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대덕구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시는 밝히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덕구는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이 출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구 146만명인 광주시의 경우 100억원을 돌파하는 데 4개월이 걸렸지만, 이를 고려하면 인구 18만명인 대덕구에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대덕구는 올해 발행목표액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까지 했다.

이와함께 대전시의회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지적과 조례를 유보시키는 등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최근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구매력 자체가 없는 소외계층은 사용하기 어려워 6∼10% 할인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특정 단체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시는 특정 단체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처리를 유보시키기도 했다.

시의회는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게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유보 이유다.

하지만 시는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지역화폐 발행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지적된 “구체적 기본계획이 없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해 여러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면밀한 대안책을 세우는 등 당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도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대전도 아직 초창기인 만큼 진통을 겪고 있는 시기라 생각한다”며 “출시 목표인 내년 7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유보된 이유를 검토해 다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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