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표해 지난 정부에서 행해진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관련 대책도
△8·21대책(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 △9·1대책(세제 개편안) △10·21대책(가계 주거부담 완화 방안) △11·3대책(경제난
극복 종합대책) 등을 통해 쏟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나
수요자라면 양도소득세 절약에 관심이 높다. 정부가 개편한 양도세제안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따른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시행령 개정일이 기준 정부가 지난달 21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시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된다.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가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 시행된다. 새 양도세 조항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바로 이 시행령 공포일이다. ◆1가구 1주택자 양도기한 2년으로 일단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집을 장만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 내로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달 말경 개정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초부터는 이러한 유형의 양도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또 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도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허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가 새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택의 매각을 급하게 서둘러 1년 내로 처분해야하는 부담에서 다소나마 벗어나게 됐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두 달 만에 없던 일로 정부는 지난 9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우 2년 동안 거주해야하는 단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나 논란 끝에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 따라서 1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3년간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근무, 취학(초·중학교 제외), 장기요양 등으로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실수요를 위한 2주택자로 취급해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때도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단 이 경우에도 지방의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세에서는 제외되지만 일반과세의 대상이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할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다. ◆양도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한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따라서 현행 과표구간별 세율(9~36%)을 오는 2010년부터 6~33%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1200만 원 이하 6%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 원 초과 33%로 개정된다.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2%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오는 2010년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고가주택· 2주택 중과 대상 완화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주택의 기준도 관련 법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주택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9·1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율(9~36%→6~33%)을 낮추고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매매가격 조건도 크게 완화했다. 또 2주택 중과 배제와 관련해 지방 광역시·도의 3억 원이하 주택을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무제한 중과 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소진을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세제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3일부터 오는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계약)한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팔면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일반 세율(9~36%)이 적용되고 1주택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물론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의 수나 매도시기는 제한이 없다. 취득일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부세 일부 위헌,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내용 중 세대별 합산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일각에선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면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유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의 헌법 제36조 1항이므로 이와 같은 논리라면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남진 세무사는 "양도세나 종부세 등은 세대별로 합산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이 직·간접적으로 향후 양도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양도세 세대별 합산 부분에 대해 위헌시비가 불거져 다뤄질 경우 위헌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양도세제 개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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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25261건
- 2008.11.19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팔면 비과세 5
- 2008.11.19 용운동 사회복지관 김장나누기 행사
- 2008.11.19 건설사 올 하반기 공급 연기 … 대전 내년 분양대전
- 2008.11.19 달력 특수 … 분주해진 인쇄소 3
- 2008.11.19 첫눈 … 동심은 즐거워
- 2008.11.19 ‘면세유 한파’ 겨울농사 어쩌나
- 2008.11.19 최홍열
- 2008.11.19 “고딩도 할 수 있다!”
- 2008.11.18 [논술을 내 손안에]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
- 2008.11.18 꽁꽁 언 분양시장 ‘변화의 바람’
▲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19일 용운동사회복지관에서 열려 자원봉사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김상용 기자
올 하반기 대전지역 내 분양 예정물량들이 줄줄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내년 분양시장이 때 아닌 홍수를 이룰 전망이다.
분양업체들이 ‘시계(視界) 제로’의 불확실한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연내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다 해를 넘겨 분양에 나서기로 하고 내년 분양예정물량이 또 대기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나 집을 늘려 가려는 수요자에게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해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낸 데다 분양 홍수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져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아파트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되며 대전지역의 향후 2~3년 아파트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19일 대전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서남부택지개발지구 17블록에 짓는 ‘유토빌’ 1653가구 분양을 내년 초로 연기했으며, 신안종합건설이 서남부지구 8블록에 짓는 ‘신안인스빌’ 540가구, 피데스개발이 서남부지구 14블록에 짓는 파렌하이트 885가구 등의 분양도 내년으로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또 서구 관저동 관저4지구는 내년으로 분양일정을 연기했으며, 금성백조주택도 서남부지구 13블록에 짓는‘예미지’ 694가구의 분양시기를 내년으로 잡았다.
제일건설도 학하지구 2블록과 3블록에 오투그란데 118~152㎡형 1600가구를 내년에 분양할 계획이다.
학하지구 4블록에 리슈빌 704가구를 분양할 계룡건설도 내년 분양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분양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단행하려는 건설업계 구조조정 추이에 예의주시해야 하고, 지역 주택시장이 극도로 얼어붙은 데다 통상 겨울철에는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계절적 요인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아파트는 해를 넘겨 내년에 일반에 분양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들 분양물량이 내년 분양예정 물량과 맞물릴 경우 신규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실제 내년 신규 분양 예정물량은 서남부지구 7블록 1198가구, 서남부지구 12블록 1092가구, 서남부지구 18블록 1227가구, 판암판암도시개발사업지구 1281가구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시기를 2분기, 3분기에 집중하는 관례로 미뤄볼 때 내년 이 시기에 상당수 많은 신규물량이 분양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다 보니 분양업체들이 분양을 서두르지 않아 이월 물량과 내년 분양예정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분양시장이 오랜만에 훈풍을 탈 것”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분양업체들이 ‘시계(視界) 제로’의 불확실한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연내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다 해를 넘겨 분양에 나서기로 하고 내년 분양예정물량이 또 대기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나 집을 늘려 가려는 수요자에게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해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낸 데다 분양 홍수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져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아파트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되며 대전지역의 향후 2~3년 아파트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19일 대전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서남부택지개발지구 17블록에 짓는 ‘유토빌’ 1653가구 분양을 내년 초로 연기했으며, 신안종합건설이 서남부지구 8블록에 짓는 ‘신안인스빌’ 540가구, 피데스개발이 서남부지구 14블록에 짓는 파렌하이트 885가구 등의 분양도 내년으로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또 서구 관저동 관저4지구는 내년으로 분양일정을 연기했으며, 금성백조주택도 서남부지구 13블록에 짓는‘예미지’ 694가구의 분양시기를 내년으로 잡았다.
제일건설도 학하지구 2블록과 3블록에 오투그란데 118~152㎡형 1600가구를 내년에 분양할 계획이다.
학하지구 4블록에 리슈빌 704가구를 분양할 계룡건설도 내년 분양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분양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단행하려는 건설업계 구조조정 추이에 예의주시해야 하고, 지역 주택시장이 극도로 얼어붙은 데다 통상 겨울철에는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계절적 요인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아파트는 해를 넘겨 내년에 일반에 분양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들 분양물량이 내년 분양예정 물량과 맞물릴 경우 신규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실제 내년 신규 분양 예정물량은 서남부지구 7블록 1198가구, 서남부지구 12블록 1092가구, 서남부지구 18블록 1227가구, 판암판암도시개발사업지구 1281가구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시기를 2분기, 3분기에 집중하는 관례로 미뤄볼 때 내년 이 시기에 상당수 많은 신규물량이 분양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다 보니 분양업체들이 분양을 서두르지 않아 이월 물량과 내년 분양예정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분양시장이 오랜만에 훈풍을 탈 것”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2009년 기축년 소의 해를 40여 일 앞둔 19일 대전시 동구 정동의 한 달력 전문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제작된 다양한 종류의 새해 달력을 살펴보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 보령지역에 6.8㎝의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천안 6.6㎝, 서산 6.4㎝의 적설량을 보인 19일 보령 대천초에서 학생들이 눈을 맞으며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다. 보령=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지난 17일 농사용 난방유를 사기 위해 들린 주유소에서 면세유카드의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임 씨는 비닐하우스에서 한창 자라고 있는 오이를 생각하면 일반용 기름이라도 태우고 싶지만 그렇잖아도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고는 이내 고개를 떨궜다. 대전 인근에서 비닐하우스와 한우 축사를 운영하는 백 모(60) 씨도 최근 올해 배정된 면세유를 모두 소진했다. 백 씨는 “하우스 난방과 축사의 온풍기를 돌리기 위해 면세유를 구입하러 갔다가 사용 한도가 초과돼 발길을 돌렸다”며 “올해는 소 값도 채소 값도 폭락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기름 값까지 부담하느니 때려치웠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시설재배 농가들이 올 들어 치솟은 면세유 값과 줄어든 공급량으로 겨울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농민들은 난방유를 아끼기 위해 분부 형태로 뿌려진 지하수의 온실효과를 이용한 ‘수막가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용량 급증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막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온도는 6~8도. 그러나 대전 인근의 주요 시설재배 품목인 오이는 18도 이상, 저온에 강한 방울토마토도 15도는 돼야 원활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 면세유 공급은 전년의 98% 수준이지만 실제 농민들이 받은 양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 지난해 경유와 등유 등 4만 8000ℓ를 받았던 임 씨는 올해 3만ℓ공급에 그쳤고, 백 씨 역시 지난해 4100ℓ에서 올해에는 3587ℓ로 줄었다. 가격 역시 지난해 중순까지 ℓ당 600원 대를 유지하던 면세 등유와 경유 값이 연말에 800원 대까지 오르더니 올 가을에는 대부분 1000원 이상이다. 답답한 마음에 임 씨는 직접 농식품부와 재경부 등 관련 부처를 수소문해 연락을 했지만 ‘매면 공급량을 줄여도 그동안 그럭저럭 잘 해오지 않았냐’는 담당공무원의 무성의한 말에 기가 막힐 뿐이다. 임 씨는 “입으로는 ‘신토불이’를 외치면서 올 들어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는 농업을 죽이려는 정책뿐이다”며 “원가의 반도 안 되게 팔려나가는 채소 값이 일주일 사이에 다시 3분의 1까지 떨어지는 나라에서 정책이나 있는지 의심이다”고 성토했다. 농민들은 또 일부 농가들이 허위로 면세유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설재배를 하는 김 모(대전시 유성구) 씨는 “실제 하우스에 아무 것도 없으면서 면세유를 타는 일부 비양심 농가들이 우리들의 기름을 빼먹고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실제 조사를 통해 이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등 관계기관도 차량으로 전용이 쉬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 등유용 난방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안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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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열
개인전
2008 제4회 개인전
2003 제3회 개인전
1999 제2회 개인전
1993 제1회
개인전
그룹 및 기획 초대전
2007 좋은 만남전
2007 ~ 2005 대한민국 신기회
2007 ~ 1999
일목회
2007 ~ 2005 지움회
2006 대한민국 신기회 소품전
2005 ~ 2001 대한민국미술제
2003 ~
2001 한.중 중견작가 교류전
2002 현 전
1998 한.터키 교류전
1997 한.카나다 교류전
현 한국미술협회, 일목회, 대한민국회화제, 신기회 회원
“고딩도 할 수 있다!”
19일 대전평생학습관에서 '2008 대전 진로·직업교육 페스티벌 및 전문계고 연합 축제'가 개막됐다.
대전 12개 전문계고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10회 전문계고 연합작품전시회, 제5회 정보·기술창의력경연대회, 전문계고 연합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오는 21일까지 대전평생학습관과 대전공고에서 진행된다.
제10회 전문계고 연합작품 전시회에는 학생들의 학습 및 동아리 활동 결과물 160여점이 출품되며 청소년 창업축제에서는 경제 교육 특강창업 골든벨, 창업부스운영 등 청소년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전문계고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중학생들에게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만진 영상기자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 자녀수가 지난 2년 새 두 배로 껑충 뛰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국제결혼가정의 초·중·고교생 수를 조사한 결과 총 1만 8769명(4월 30일 현재)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4월 7998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작년 1만 3445명보다도 5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국 남성과 동남아 여성 간 국제결혼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태어난 2세대들이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하는 웹과 편집방식이 다르고 깨지는 단어가 있어 PDF를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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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 자녀수가 지난 2년 새 두 배로 껑충 뛰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국제결혼가정의 초·중·고교생 수를 조사한 결과 총 1만 8769명(4월 30일 현재)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4월 7998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작년 1만 3445명보다도 5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국 남성과 동남아 여성 간 국제결혼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태어난 2세대들이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하는 웹과 편집방식이 다르고 깨지는 단어가 있어 PDF를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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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들이 분양률 참패의 경우 공사중단 조치를, 초기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분양가 바겐세일 등 분양전략을 속속 수정하고 있다. 분양가를 줄곧 고집하던 고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우선 분양률이 한 자리수에 그친 분양단지의 경우 건설업체가 기존 계약자들한테 계약금을 돌려주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업체 A사는 지난해 12월 연기군 조치원읍에 분양에 들어간 사업장의 분양률이 한 자릿수에 사실상 공사를 멈추고 기존 계약자들한테 모두 계약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조치원지점 관계자는 “분양률이 워낙 안 좋아 건설사 입장에서 공사를 당분간 중지하고 해약하는 게 손실이 덜 날 것 같아 공사를 멈춘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대형 건설업체 B사도 지난 3월 일반분양에 들어간 충남 천안의 아파트 분양률이 10% 미만에 머물러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기존 계약자들한테 모두 계약금을 돌려줬다. 반면 1, 2, 3순위 청약에서 사실상 청약률 ‘0’을 기록한 단지는 분양가 파격할인 전략을 구사해 4순위 청약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풍림산업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5%의 할인 분양가로 금강엑슬루타워 청약을 받았던 1156가구에 한해 12~14일 당첨자 계약을 실시한 결과, 모두 960가구가 계약해 계약률 83%를 기록했다. 1, 2, 3순위까지 5명만 청약했으나 파격적인 할인에 힘입어 예상외로 높은 계약률을 기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나 중견건설사, 중소업체 모두 자금난에 몰려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