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확인… ‘세월호 7시간’은 결론 못내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나섰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특검팀은 6일 오후 대국민보고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문만 무성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한 혐의를 포착했고, 수천억대에 이르는 최 씨 일가 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실을 확인했으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의혹은 결론을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와 최 씨 딸 정유라(21) 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김영재 원장이나 일명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이 최 씨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광범위한 기간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 씨 일가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전담팀을 두고 최 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 씨 일가의 재산은 총 2730억원, 최 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 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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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제공

<속보>=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관광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가 중국 등에 치중돼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국제선 노선 확충 등 활성화와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자 1면 보도>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서명한 '청주공항 노선 다변화를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은 지난해 9월 충청권 실무협의회에서 충북도가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달 14일 열린 이 협의회에서 국토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건의문을 통해 "청주공항이 2015년 연간 이용객 200만 명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27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운항 중인 국제 정기노선이 중국노선에 치중돼 항공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권이 신(新) 수도권 시대를 이끌기 위해 신행정수도(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써 청주공항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국제 여객터미널 신축과 주기장 확장, 계류장 신설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 중부권의 다양한 항공수요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설립과 일본 노선 개설 지원을 요청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동건의문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원하는 충청권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개항 20주년을 맞는 청주공항 도약에 정부가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국제공항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지난 해 말 부터 급속히 감소해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청주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 달 2만 92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4701명) 감소했다. 국제선 운항편수도 지난해 1~2월 295편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4편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유커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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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수인재 채용 문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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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대전지역 인재들이 지역 우수기업에 채용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 대학에서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 등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대전에 자리잡은 대학은 4년제 13곳, 2~3년제 5곳 등 18곳에 이른다. 이들 대학에서 2015년 배출된 인재만 4년제 1만 9520명, 2~3년제 7825명 등 2만 73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취업했다는 게 각 대학의 분석이다. 대전지역 우수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시간이 지났지만 2010년 충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한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 졸업생 노동시장 분석’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졸 취업자 중 59%는 수도권에, 31%는 대전·충남지역에 취업해 지역내 취업비율이 전국 최저치다. 연구진은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지 못하면 지역산업 위축과 발전 기회 박탈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인재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 발굴·홍보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우수 기업들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 감소, 대학들의 우수 인재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場)’이 펼쳐져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진다.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지역인재의 우수기업 채용에 팔을 걷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2004년 발족한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의 활성화다. 대전지역 대학 총장들과 대전시장, 대전교육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대덕특구기관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돼 있는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는 대학과 기업간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Happy together-지역인재가 지역기업을 발전시킵니다’ 연중캠페인을 통해 대학과 기업간 미스매칭 문제를 선순환의 구조로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대학, 지역기업이 모두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장 마련을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 고취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한 대전지역 대학 관계자는 “상장기업·강소기업을 지역인재에게 알리는 일에 지역이 함께 나선다면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채용 가속화 등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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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치도 직격탄… 道 “관계유지·증진 능동적 대처할것”

사진 = 연합뉴스 

중국의 사드보복 관련 압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충남의 대중국 인적·물적 교류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롯데 간 사드배치 부지계약 체결 이후 중국내에서 대한국 준단교(准斷交) 및 대기업 제재 등이 거론되며,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중국 당 기관지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한 관계는 준단교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또 다른 관영매체는 "중국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가장 큰 시장이다. 한·중 갈등이 계속 고조된다면 이들도 머잖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롯데에 이어 국내 대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사드배치 부지계약 체결 이후 중국내에서 대한국 여론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문제는 준단교와 무역 등 국가 간 경제보복 압박 수위가 올라갈수록 대중국 인적·물적 의존이 높은 충남도 역시 피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충남은 수출에 있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절반에 육박한다. 2000년 중국은 충남의 전체 수출 비중의 9.1%에 불과했지만, 2015년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43.9% 규모로 급성장했다. 2015년 충남의 수출액이 671억달러였다는 점에서 295억달러가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사드 보복과 맞물려 2011년부터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2014년 수출이 급감했다는 점을 볼 때 향후 대중국 수출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충남은 대중국 인적 교류도 상당하다. 지난해 기준 도와 중국 간 인적교류는 자매결연은 2건, 우호협력은 10건 등에 달한다. 이를 통해 충남과 중국은 상호 간 2012년까지 424회·3758명, 2013년 26회·213명, 2014년 38회·189명, 2015년 95회·975명의 교류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중국 관광객 유치도 2014년 2만 5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4만 2000명, 지난해 4만 5000명으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드보복이 거세지면서 ‘준단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매결연, 우호협력, 관광 등 인적교류에도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충남은 중국기업 7개사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와 관련 도는 대중국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향후 대중국 관계 유지 및 증진에 힘쓴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압박이 크지만, 국가 간 밀접한 교역관계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보복이 전면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면서도 “도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측의 입장이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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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모 대학 교수들 女제자 성추행 의혹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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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의 한 대학 교수들이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지역의 모 대학 A 교수는 지난해 12월 교수 연구실에서 여제자를 포옹하는 등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현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대학 측은 경찰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A 교수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대학 또다른 학과의 B 교수도 지난해 10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 교수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B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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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긴 이플… 대전 향토기업 파란만장 성공스토리

[스마트비투엠]
명함관리 앱 ‘이플’ 상표등록 애플에게 이의신청 받아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동기생들과 소송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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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IT기업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창업 4년차 대전 향토기업 ‘스마트비투엠’의 성공스토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 유성에 위치한 스마트비투엠은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용 명함관리 솔루션 ‘이플(eepple)’과 중소기업 특화 명함 관리시스템인 ‘이플 비즈(eepple-Biz)’를 보유한 향토 창업기업이다.

28일 스마트비투엠에 따르면 ‘이플(eepple)’은 ‘전자적(electronic·ee)으로 사람(people·pp)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스마트비투엠은 ‘이플’ 상표 출원을 했다.

그러자 몇 개월 뒤 애플은 국내 대형로펌을 통해 특허청에 ‘이플(eepple)이 애플(Apple)의 상표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외관상으로 성경 속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하게 할 만큼 당시 3년차 향토 신생기업과 세계 최고의 IT기업 간 소송은 스마트비투엠에게 무모한 싸움 그 자체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 소송전을 진두지휘한 송은숙 스마트비투엠 영업대표에게는 ‘다윗의 돌팔매’처럼 이른바 ‘결정적 한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국내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함께 한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이었다. 

송 대표는 지난해 AIP 과정 1기로 등록을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지식재산 공부를 위해 대전에서 상경했다. 수업시간에 ‘이플·애플의 상표분쟁’이 사례로 등장하자 변호사, 변리사, 특허 전문교수,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동기생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해 이플이 애플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와 논리를 찾아냈다.

송 대표는 “함께 지혜를 모아보니 이플이 애플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객관성을 지니려면 먼저 상표의 관념이 유사해야 하는데 애플(Apple·사과)과 이플(eepple·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었다”며 “또 외관과 호칭이 유사해야 하는데 외관은 누가 봐도 전혀 달랐고 호칭도 비슷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논리를 수긍한 특허청은 지난해 스마트비투엠의 손을 들어줬다. “작은 향토기업이 거대 IT공룡을 상대로 이기기까지 맘 고생이 많았다”는 송 대표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지난 2002년 코스닥 상장을 앞둔 벤처CEO이던 남편이 심장병으로 사망하자 사업가의 길로 뛰어들게 됐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송 대표는 ‘사람’을 기업 운영의 1순위 가치이자 철학으로 꼽았다. 송 대표는 “사람을 통해 일을 시작해 개발하고 인맥 관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명함관리는 사람 관계를 회복시키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명함을 비롯한 기업의 인적자산은 중요한 하나의 스토리가 돼 이어지고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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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이마트 창고형 매장' 들어오나


청주지역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이마트 창고형 매장이 청주에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청주지역 유통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7일 청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해 말 청주테크노폴리스 예정지역 내 상업용지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상업용지 면적은 3만 9612㎡다. 이곳에는 이미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지난해 입점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지역 유통업계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어나자 청주 진출을 포기했다. 코스트코는 대신 인근 도시인 세종시 3-1생활권인 대평동 일원 3만 3000여㎡ 부지로 선회했고, 2018년 3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청주 진출이 예상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코스트코와 비슷한 창고형 대형유통매장이다. 소규모 가족을 중심으로 판매전략을 세운 일반 대형마트와 달리 공동구매, 대가족, 소매상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다. 코스트코가 청주 진출을 포기하고 세종시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청주 진입은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코스토코 입점 무산 이후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또 창고형할인매장의 특성상 전통시장과는 고객층이 다르다는 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창고형할인매장은 대가족 또는 여러 가족의 공동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기존 도매상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 소매로 판매할 수도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창고형할인매장의 경쟁자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대형마트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청주 지역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청주 진출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역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주지역은 이미 대형마크가 포화상태라는 분석이 많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입점이 확정될 경우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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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관광산업이 또 한번 도약의 기회를 잡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풍부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일본 등 외국인 관광산업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도약을 위해 관광객 서울 쏠림현상 및 쇼핑 위주 관광 등 기존 외국인관광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서산 대산항 국제 여객선 취항 연계 4대 전략’과 ‘백제역사유적지구 중심 관광 상품 개발 전략’ 등을 통해 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산업의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는 복안이다. 우선 올 상반기로 예정된 대산항 국제 여객선 연계 전략을 통해 중국 관광객 6만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 6개 체험코스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 눈에 띈다. 당일코스로 △아산(온천체험, 외암민속마을 등) △태안(천리포수목원, 갯벌체험 등) △보령(대천해수욕장, 대천항 등) 등 3개 상품을, 2박3일코스로 △군대생활투어(함상공원, 해미읍성, 논산훈련소 등) △유네스코투어(공주·부여 국립박물관, 백제문화단지 등) △서해안생태투어(대천해수욕장, 국립생태원 등) 등 3개 상품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일본 관광객을 겨냥해선 4만명 유치를 목표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활용한 백제역사투어를 선보인다.

역사교과서 투어 상품 2~3종을 통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패키지 상품 및 홈스테이 관광 등을 통해 개별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도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매년 진일보된 성과를 도출해낸 바 있다. 실제 충남도내 중국 관광객은 2014년 2만 5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4만 2000명, 지난해 4만 5000명으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일본 관광객 역시 2014년 3만 9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과 지난해 연이어 4만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도는 올해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충남 관광산업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런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도 관광객 서울 쏠림 현상, 쇼핑 위주 관광 등 기존 외국인 관광이 갖는 관광산업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드여파 및 위안부 문제, 엔저현상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광객 유치의 마이너스 요인도 극복해야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백제역사유적지구 연계 사업 등으로 中·日 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5개 시·군, 민간 여행업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치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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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 혼란속 하야說(설)까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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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근 '하야설’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헌재가 24일로 잡혔던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하고 증인신문을 완료함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일이 내달 10일 또는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야설’이 나오면서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 하야설을 꺼낸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23일 방송에 출연해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으로 가야지, 탄핵에 의해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자진사퇴시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 “그 문제까지 논하기는 좀 이르다”며 “그만두시면 두 달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두 달 내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견해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특검 마지막 날인 28일이나 헌재의 탄핵심판 당일 또는 전날 박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할 것이란 추측이 여의도 주변에서 떠돌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자꾸 하야로 연결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탄핵 결정 후 국론 분열의 씨앗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반드시 하야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야권은 사법처리 무력화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꼼수를 부리려고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하면 바로 대선정국으로 가고, 특검 수사기간 종료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대선 기간이라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시간벌기를 할 것이고, 친박(친박근혜) 세력들은 대통령 후보나 당선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하야설)얘기를 꺼내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정말 턱도 없는 소리”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탄핵 심판 전에 질서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이제 와서 사퇴를 검토한다는 것은 위법한 대통령을 넘어서 비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헌법과 민심의 심판을 떳떳이 받으시고 헌재 판결이 온전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꼼수 사퇴 카드를 떨쳐버리시고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피해 선거 날짜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3월 13일이 더 유력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치권에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운데 하루가 대선일로 거론된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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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AI 청양서 재발… 철새 경로 재확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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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세를 보이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남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

철새 북상 시기, 충남의 금강호·삽교호·예당호 인근에서 철새가 확인되던 중 AI가 발생하면서 소위 '서해안 벨트'로까지 AI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11시경 방역본부 전화예찰 중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축 100수가 발생했다.

이에 가축방역관 등이 현장에 출동,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란계 3수에서 AI 양성이 확인됐다.

현재 해당 농가에서는 산란계 9만수가 사육 중에 있으며, 반경 10㎞내 328호, 104만 3000수의 가금류 농장이 위치해 있다. 도는 농장반경 10㎞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내리고, 우선적으로 AI 발생농가 9만수와 500m내 5호 55수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내렸다. 또 반경 3㎞내 28호, 1052수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방역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발생으로 충남에서는 지난달 10일 아산 종계 농장에서 마지막 AI가 발생한 이후 43일만에 재발하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6일 전북 김제에서 마지막 AI 이후 전남 해남에서 보름만에 발생했고, 하루 뒤 충남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AI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철새 북상 시기가 맞물리면서 AI가 또 다시 발생했다는 점이다. 현재는 국내에서 겨울을 보낸 철새들이 북상하는 시기로,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 철새가 북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AI로 초토화된 ‘서해안 벨트’ 지역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이번 AI의 발생 요인으로 철새 분변에 의한 발생을 가장 높게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전북 동림저수지에서부터 금강호, 삽교호, 예당호 등에서 철새들이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AI가 확인된 농장 30m 반경에 무한천이 위치해 있는데, 이는 철새들의 이동경로 내(예당호 인근)에 위치해 있다. 무한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인 발생 요인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강호에 27만마리, 삽교호에 4만 5000마리, 예당호에 4500마리의 철새가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는 AI가 재발함에 따라 조속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소초를 설치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 철새의 북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아산·천안지역의 방역대 해제 논의는 이번 발생지역과 방역대가 다른 만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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