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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예 기능인 직업포기 속출

2008. 10. 20. 22:00 from 알짜뉴스

"전통문화를 지키는 데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우수 기능인들이 판매고에 허덕이며 꿈을 접거나 외지로 떠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나라장터 등에서 판매되는 전통공예 매출은 대전·충남·충북지역 내 연간 각 2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 각 지역별 연 매출 2억 원 중 악기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90%로 나머지 전통공예는 설 자리가 없은 셈이다. 악기류의 경우도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주해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여러 우수 기능인이 나눠 수주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익 규모는 형편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수받은 우수 기능인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지자체 대표 브랜드 선정, 전국 대규모 공예대전 수상 등 경력이 화려해도 지역민 등의 전통공예제품 관심 뒷전으로 우수 기능인들은 직업을 포기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선 대전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은 "대전지역의 우수 기능인들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월 평균 3000만∼4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제조원가 등을 계산하면 매출이익은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우수 기능인들이 직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3대째 옻칠공예를 하고 있는 김용오(47·고려공예 대표이사) 씨는 천직으로 삼은 전통공예 전승을 포기하려고 여러번 고민에 빠졌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대전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고, 전국 대회에서도 수상했지만 판로 확대에는 도움이 되질 않아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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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전방위 제동'

2008. 10. 20. 22:00 from 알짜뉴스

2008년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뜨겁게 달궜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압박이 국회를 떠난 지역현장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국감을 통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협공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한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이하 지방의회협의회)는 21일 경북 구미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와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각종 통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 합리화로 포장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게 지방의회협의회의 판단이다.

국감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상조론'을 줄기차게 외쳤던 지방자치연구포럼·국가균형발전연구모임·혁신도시건설촉진모임 등 국회 내 균형발전 연구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22일 국회에서 집회를 갖고 다시 한 번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국감에 이어 법안심사가 본격화되는 11월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압박은 계속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비수도권의 입장 전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비수도권 대표 국회의원 13명+ 시·도지사 13명)는 내달 7일 서울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비수도권의 입장 전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좀처럼 한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어느 정도 의기투합하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도 힘을 싣는다.

전국회의는 지난달 충남 연기군에서 가진 5차 회의에 이어 내달 초순경 강원도 춘천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가시화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만큼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상경집회 등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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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 건빵으로 확산

2008. 10. 20. 22:00 from 알짜뉴스

중국산 멜라민 파동이 '건빵'으로 번지며 8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첨가물)을 사용한 비스켓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된 탄산수소암모늄 8개 제품, 71만 125㎏을 긴급 수거해 검사를 벌인 결과, 1개 제품(2만㎏, 유통기한 2010년 8월 14일)에서 멜라민 603곢을 검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첨가물은 화통앤바방끄㈜가 중국에서 수입해 ㈜영양에 납품한 것으로 납품물량 2만㎏ 중 1만 7989㎏을 압류하고, 1550㎏은 자체 폐기, 461㎏은 8개 건빵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ㅤ▲추억의 건빵 ㅤ▲보리건빵 ㅤ▲알뜰상품 보리건빵 ㅤ▲홈플러스 추억의 건빵 ㅤ▲와이즐렉 보리건빵 ㅤ▲스마트이팅 고식이섬유 발아현미건빵 ㅤ▲〃〃 오곡건빵 ㅤ▲〃〃 검은깨건빵 등으로 식약청은 지난 6일 이후 제조·판매되는 이들 제품의 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했으며 17일 이후 수입된 탄산수소암모늄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전수 검사에 나섰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첨가물은 과자류 등에 팽창제로 0.6∼1.2% 정도 사용되며, 건빵의 경우 제품(100∼350g)에 따라 3∼7곢이 잔류할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유가공품이 아닌 제과용 팽창제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유통 금지 제품을 발견할 경우 식약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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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5천만원이상 쌀직불금 43농가 190억

2008. 10. 20. 22:00 from 알짜뉴스

<속보>=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도내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을 지급받은 고액수령자가 모두 43농가, 금액으로는 190억 9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7일 1면 보도 등>

이에 따라 부당 지급받거나 불법 수령이 의심되는 도내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들과의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충남도내 고액수령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쌀 직불금 수령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 수는 모두 16농가, 금액으로는 173억 8000만 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05년 5개 농가 65억 6673만 원, 2006년 5개 농가 46억 2921만 원, 2007년 3개 농가 37억 3355만 원 등이었다.

올해 지급될 고액 쌀 직불금도 3개 농가에 24억 506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5000만∼1억 원 미만은 모두 27농가에 17억 1400만 원이 지급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4농가 8억 9614만 원, 2006년 8농가 4억 7017만 원, 2007년 4농가 2억 9158만 원 등이었으며 올해에는 1농가에 5586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들 고액수령자들은 대부분 대규모 기업농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이 차지했으며 몇몇은 외지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취지와 달리 이들에게 쌀 직불금이 많게는 수십억 원에서 적게는 5000만 원 이상 꾸준히 지급된 셈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라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관외 경작자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관외경작자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는 모두 10만 6693가구(6만 966㏊)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9158가구(1만 2810㏊)로 전체의 1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남이 9만 979가구(9909㏊)로 9.3%를 기록, 두 지자체가 전체 관외 경작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충남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개발 호재가 많아 투기 목적의 관외 경작자가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를 갖고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부처 내 '쌀 직불 특별상황실'을 설치·조사하는 내용의 특별조사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충남도도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