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권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사라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운영환경 악화로 살아남는 자영업자보다 문 닫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비명횡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16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창업 규모는 2만 9776명으로 폐업 규모인 2만 3812명을 간신히 넘어섰다. 산술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82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65명이 문을 닫는 셈이다.
이는 자영업 현장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전지역 폐업률은 2%로 같은해 상반기의 폐업률이었던 0.8%를 크게 앞섰다.
특히 자영업을 대표하는 음식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p 증가한 3.1%를 기록하는 등 코너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업률은 지난해 상·하반기 창업률인 0.5%와 1.8%를 모두 앞지르면서 자영업자의 생존율 하락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영업의 위기가 베이비붐 세대에 불어 닥친 창업 붐에 따른 과다 경쟁 심화와 함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쌓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의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자영업의 생존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의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CSI는 79로 봉급생활자의 91보다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전망 CSI는 6개월 후 경기를 어떻게 내다보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번 격차가 관련 조사 이후 최대 차이를 보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자영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비롯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종합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에선 좀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전 서구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1·여) 씨는 “상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고질병처럼 쌓여있는 자영업의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폐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역경제를 위협하기 충분한 요소”라며 “대기업·유통재벌의 시장 독점 구조나 가맹점 수탈 체계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의 효과는 영세 자영업자의 상징인 골목상권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듯 또 다른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의 하나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와 환경 조성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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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각 자치단체장들에게 요청한 가운데 휴일인 15일 대전 대덕구 와동 BMW 대전서비스센터에 점검을 받기위한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15일 낮 12시경 대전 대덕구 와동에 위치한 BMW 대전서비스센터는 입구부터 차량안전점검을 받으려 찾아온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은 국토교통부가 14일 안전진단을 안 받은 BMW에 운행정지 명령을 통보하기로 한 첫 날이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30여대가 넘는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나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강제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미 서비스센터는 이날 오전 일찍부터 수십여대의 차들이 찾아와 점검을 받거나 대기하고 있었다. 몰려든 차량들로 인해 센터 안 주차공간이 턱 없이 부족해지면서 20여대 넘는 차량들이 인도 위까지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센터 안 정비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까지 합치면 대략 60대가량이 정비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였다.
인력 부족 역시 심각했다.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점검해야 하는 차량에 비해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해,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차출해 고객을 대응하고 있다. 최근 몇주간 낮 시간 뿐 아니라 하루 24시간 안전진단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문의 전화가 쏟아지면서 서비스센터 전화는 이미 먹통된지 오래다.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2만 7000여대에 강제 운행정지명을 내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대전시는 BMW 자동차가 총 8285대 등록된 것으로 집계 중이며, 이중 4000여대가 리콜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수십여대는 아직 리콜 대상이면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들로, 늦게까지 점검을 미루다 이날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이 떨어지자 막판에 발걸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이미 2주전부터 안전점검을 받으려고 차들이 몰려들었다”며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나 당분간은 계속 분주할 것 같다”고 말했다.
BMW 차주들은 ‘피해자’ 격이라며 정부의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미 BMW 차량은 가격이 크게 떨어졌으며 대형빌딩이나 공공기관 주차장에서의 BMW 주차 금지도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날 서비스센터를 찾은 BMW 320d 차주는 “BMW 차량 전체가 언제라도 화재가 날 차량으로 매도되고 있다. 거리에 다니는 것 조차 사람들 시선으로 불편할 지경”이라며 “정부는 오로지 책임을 차주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에도 화재가 나면서 정부의 대책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불 붙은 BMW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지난 73년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형님과 내가 많이 닮았는지 하나하나 물어볼 겁니다."
오는 20일 열리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이관주(92·사진) 옹은 헤어진 장조카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에 며칠 전에 싸 둔 여행 가방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곤 한다.
그의 고향은 평안남도 대동군 부산면이다. 그의 생이별은 1945년 광복이 된 이듬해 7월 부모님과 7남매 형제들을 남겨두고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시작됐다. 1947년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3·8선이 그어지면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생이별을 하게 됐다.
다행히 1955년 이 옹이 목포헌병대에서 근무하던 시절, 1·4후퇴 때 피난 온 바로 아래 남동생인 이병주(89) 옹이 제주도에서 군생활을 하던 중 형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만났다. 반가움도 잠시. 이 옹은 군 생활을 제대한 후 아내와 대야·옷 장사 등 안 해본 장사 없이 6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묻어두고 바삐 살아왔다.
살아생전 고향 소식을 듣는 것이 평생소원이었던 이 옹은 이번 이산가족상봉에서 처음으로 큰 형(故 리익도)의 조카들을 만나게 된다. 감사함에 연신 울면서 짐을 싼 이 옹은 “보고 싶다고 해도 볼 수도 없는 현실에 그저 잊어버리다시피 살아도 봤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잊혀지지 않았다”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때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돼 감개가 무량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고 웃어보였다.
이 옹은 “막내동생을 놀아준다고 내가 등에 업고 있다가 얘가 발버둥을 쳐 떨어졌는데, 그때 아버지께 혼난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번 만남에서 막내동생이라도 볼 수 있을까 애타게 살아있기만을 기다렸다. 자신도 아흔을 넘긴 나이로 형과 누이는 돌아가셨을 거라 짐작하고 막내라도 살아있길 기도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생사확인서에는 막둥이마저 12년 전에 눈을 감았다.
처음 조카를 보게 된 이 옹은 “당시 형제는 20대 청년이었는데 그동안 형이 장가를 가고 애기 키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하다가 조카라도 만나게 돼서 반가움과 궁금함이 가득하다”고 했다. 조카를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얼굴이랑 풍채도 제각각이라고 하는데 조카들에게 너희 아버지와 많이 비슷하냐”고 가장 먼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여행 가방에는 자신의 옷보다 조카들에게 줄 내복과 양말을 더 많이 챙겼다. 또 작은아버지의 지난 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족사진과 환갑잔치 사진 등도 여러 장도 준비했다.
이 옹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큰아들과 상봉장에 같이 간다. 사촌지간인 서로를 인사시켜주고 뿌리를 찾고 알려주기 위해서란다. 이 옹은 “내가 살면 더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아들이랑 조카들이 훗날 통일이 되면 남북을 오가면서 지내면 참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 백제보. ⓒ연합뉴스
혈세 1100여억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예당지 도수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강~예당지 도수로는 가뭄 시 예당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예당저수지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금강 물줄기를 끌어오는 목적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건설 당시는 4대강 보 개방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최근 수질악화에 따라 공주보 개방에 이어 백제보 개방 가능성이 나오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도수로 시행사인 농어촌공사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해당 도수로는 인근 보의 미개방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이 시행됐다. 공주보 하류의 하천수를 끌어오는 만큼 공주보와 백제보 등의 수위를 고려한 조건이었고 보 개방에 대한 영향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착공에 들어갈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이 보 개방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큰 문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근 지역 지하수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보를 개방해 수위를 낮출 경우 도수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 개방 시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량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주보에서 예당지로 용수를 넘길 경우 오히려 공주보 인근 농경지의 지하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백제보를 개방하면 공주보에서 예당으로 용수를 넘기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도수로를 쓰지 못할 수 있다. 정부차원이 아닌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금강홍수통제소는 지난 9일 해당 도수로의 급수(1일 12만 9600t)를 허가했다.
예당저수지(총 저장량 4607만t)의 저수율이 9일 기준 29.3%으로 떨어지며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급수가 시작된 이후 예당저수지의 저수율은 30.4%(13일 기준)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급수 중단을 주장하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
앞서 해당 도수로의 첫 급수는 지난 8일 예정돼 있었지만 부여군을 상대로 한 백제보 인근 농민들의 민원으로 미뤄졌다.
해당 민원은 급수할 경우 백제보의 수위가 줄고, 결국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쳐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농어촌공사와 홍수통제소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급수를 미루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9일 오후 6시경 급수를 허가했다. 해당 민원들이 가정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농어촌공사 등은 이후 명백한 근거를 포함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급수를 중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금강~예당지 농업용수 재편사업을 추진한 도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보 개방과 관련해 알고 있는 내용은 없다”며 “시행사(농어촌공사)에서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예당지 도수로는 예당평야(6917㏊)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예당저수지의 상습적인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총 1126억 9000만원이 투입돼 총 길이 29.24㎞ 규모로 건설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 도안지역에 부동산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도안호수공원 개발사업은 안갯속에 머무르고 있다. 도안 3블럭 트리풀시티는 높은 청약경쟁률로 전세대 1순위 마감하며 도안 분양광풍의 서막을 열었으나 정작 도안호수공원을 보고 청약을 넣었다는 수요자들은 도안호수공원 개발 사업의 표류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12일 본보 조사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관련 뚜렷한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 2월부터 대전시·도시공사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6차례 3블럭(트리풀시티)을 제외한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서로 간의 의견조율이 어려운 점에 기인한다.
지난 2월 진행된 협약의 핵심은 3블록 아파트는 우선 추진하고, 도안호수공원 조성 관련 향후 협약 이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는 상호협의를 통해 이행키로 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시 월평공원·갑천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한다고 협의됐다. 그러나 핵심 사업인 도안호수공원 조성은 수질정화 작업에 필요한 유지관리와 호수 형태(담수형·계류형), 생태공원에 대한 연구용역 필요성 등 문제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을 놓고 양측이 생각하는 착공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다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도안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첫삽을 뜨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3블록 트리풀시티 아파트를 제외한 도안호수공원 사업은 시민대책위와 만나 협의 중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까지 협의점을 마련해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각도에서 검토해 도안호수공원 3블럭 입주시점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대책위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재용역까지 고려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제대로된 도안호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월평공원과 갑천이 어우러져야하기 때문에 완벽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선 용역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며 “또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하기 때문에 착공 시점을 논하기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민관협의체의 입장 차이가 크다보니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도안호수공원 사업은 표류하며 도안 3블록 당첨자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대전시·한화이글스 현장점검회의
▲ 허태정 대전시장이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을 위한 현장점검을 위해 9일 오후 중구 부사동 한화생명이글스파크(한밭야구장)를 찾아 박용갑 중구청장, 김신연 한화이글스 대표이사 등과 함께 새 야구장 조성 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야구팬의 숙원사업인 대전야구장 건립이 첫걸음을 내딛었다.
허 시장은 9일 한밭야구장에서 취임 후 첫 현장점검을 나서며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공약 이행 의지를 다졌다. 시는 이날 중구 부사동 한밭야구장에서 허 시장과 박용갑 중구청장, 김신연 한화이글스 대표이사, 김근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을 위한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964년에 준공 돼 54년이 지난 대전야구장은 전국에서 시설이 가장 열악한 구장이며, 주차장과 편의시설도 부족해 야구장 신축 요구가 수년 째 제기돼 왔다.
이날 허 시장은 박용갑 중구청장, 김신연 대표이사 등과 함께 대전야구장 곳곳을 돌며 노후 상태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한화 이글스가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야구장을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며 “야구팬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야구장 신축 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허 시장은 “야구장 건립은 지역사회의 관심사이며 어떻게 건립됐냐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상당한 예산을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원도심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고, 단순한 야구경기장이 아닌 문화와 공연이 가능하고 시민이 모여들 수 있는 시설들을 함께 넣어 복합 콤플렉스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야구장 건립을 보문산 관광개발,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설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 야구장 조성과 관련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한밭종합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2만여 석 규모의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조성한다. 올해 야구장 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내년 정부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야구장 신축과 관련해 허구연 MBC 야구해설위원은 "대전은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나머지 9개 구단 팬들이 원정 게임 중 가장 오기 좋은 곳으로 원정 팬들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 할 것"이라고 건립 당위성을 설명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전시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 청주시 제공
충북 인구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인구가 늘던 청주시는 오히려 줄어 세종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시·군 지형도 바뀌었다.
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6월 말 기준)를 보면 외국인을 제외한 충북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 6161명이다.
지난해 12월 159만 4432명 보다 1729명(0.11％) 늘었다. 충북 인구는 지난 해에도 2016년보다 2807명 늘었다.
인구 증가를 주도한 시군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도내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청주시는 그동안 인구 증가를 견인했지만 최근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세종시 빨대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2030년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한 청주시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청주 인구는 83만 5373명이다. 지난해 12월 83만 5590명보다 217명 줄었다.
청주 인구가 줄어든 것은 출생아 수 감소와 인근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수는 2015년 8669명에 달했지만 2016년 7894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7039명까지 떨어졌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세종으로 이사한 청주시민은 5298명이지만 청주로 전입한 세종시민은 2289명에 그쳤다.
세종시로의 빨대 현상 때문에 3009명의 청주 인구가 감소했다. 올해 1∼6월 세종에서 청주로 전입한 주민은 1090명인 데 비해 세종으로 전출한 주민은 2.6배인 2800명이나 된다. 지난해 475명이 늘어난 증평군은 올해 44명이 줄었다. 지난달 기준 3만 7739명의 증평 인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군도 인구가 줄었다. 2016년 9만 7787명이 지난해 9만 7306명, 지난달 9만 6912명을 기록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진천군은 지난달 7만 6299명의 인구를 기록, 지난해(7만 3677명)보다 2622명 늘어 도내 시·군 중 최고 증가세를 보였다.
서충주신도시 효과를 누리는 충주시는 올해 1708명이 늘어 지난달 21만 24명을 기록했다.
도내 최저 인구인 단양군은 반등을 이뤄냈다. 지난해 3만 215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들어 81명 늘어 한숨을 돌렸다.
풍부한 관광 자원과 적극적인 귀농·귀촌 행정이 소폭이지만 인구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직접지구의 초안이 나왔다. 충남도는 7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R&D직접지구 공간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지구 내 건물 배치와 규모, 도로 등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는 지구 내 건축 기준(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 수 10층 이하)에 맞춰 교통의 흐름 등 주변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 공간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이를 기초로 지구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건에 따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R&D직접지구는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탕정면 일원 60만㎡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천안시와 아산시 등은 2020년까지 부지매입 대금을 납부하고 매입 이외 토지에는 첨단산단 또는 제조업 지원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와 천안·아산시는 지식산업센터와 국제컨벤션센터, 미래기술융합센터, 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 등의 유치·설립과 강소특구 모델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도 연계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먼저 첫 삽을 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사업) 20~30개가 입주하게 될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총 273억원이 투입돼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에 연면적 1만33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예산에 국비 10억원(실시설계비)을 확보했으며 오는 10월경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 하반기 미래기술융합센터의 정부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진흥원 건립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달 30일 건립기본계획(안)방침을 결정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올해 추경에 특구지정 용역 예산을 포함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가 막대한 만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천안·아산 지역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새로운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R&D직접지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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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될 전기요금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아파트 거주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요금을 조회하기 힘들어 요금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는 아파트 거주민 사이에서는 이번주부터 배부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앞두고 ‘성적표를 기다리는 듯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한전 고객센터 123번 △한전 어플리케이션 등 크게 세가지가 있다. 세가지 방법은 한전에서 주택에 발급하는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반면 아파트 세대별 거주민은 이러한 고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부과되는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고객번호로 한전과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개별 세대는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사용량·요금 등을 조회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거주민이 아예 전기사용량을 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전지역에서 2000년 이전 지어진 복도식이나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계량기가 현관 등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 지침 계산을 통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반면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런 ‘검침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아파트별 계량기 위치가 제각각인데다가 외관상 잘안보이는 곳에 호수별로 모아놓거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리소 직원이나 검침원이 아닌이상 즉각적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일부 아파트에는 세대별 기존 인터폰 기능이 향상된 '월패드'에서 전기·수도·가스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거주민 사이에서는 무용지물론이 지배적이다. 월패드에 기재된 수치들이 지침 숫자가 ‘0’에서 변하지 않는 오작동은 예사기 때문이다. 그나마 작동하는 단지 월패드에서 나타낸 수치는 오차가 크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월패드만 믿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인 것이다. 전기요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려는 세대는 매번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수고로움이 더해져야 한다. 전기료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최근에는 관리사무소 문의가 많아 그나마도 확인하기가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대전지역 한 아파트 단지 거주민 A씨는 “눈씻고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어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도 전기계량기 위치를 묻는 글들이 빼곡하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가는데 조회도 어려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일관된 목소리”라고 전했다.
한편 전기요금 검침일을 전력 사용량에 따라 고객이 직접 조정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변경됐다.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약관을 개정시켰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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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의 기록적 폭염을 버틴 결과(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서민들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의 폭염에 지쳐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아끼며 아껴 돌리면서도 누진제 등으로 인한 ‘전기세 폭탄’이 두렵기만 했다.
정부는 전기세 폭탄에 대한 국민의 아우성과 비난이 빗발친 이후에야 전기세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더위와 전기세 걱정에 지칠대로 지친 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선 안일한 대응 △매년 되풀이될 수 있는 폭염에 대한 장기대책인 아닌 ‘올해만’ 누진제 완화 검토라는 단편적 대처로 모아진다. 이 때문에 이번 폭염을 기점으로 당장 올해부터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폐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분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 각 가정에 발송된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사용이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전기세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어지는 청원에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가구, 대가구 등에 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은 불과 2년 전 한 번의 개편이 있던 데다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외됐다. 이를 대신해 2년전 폭염 때와 같이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권칠승 의원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폭염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14년 만에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기록적인 폭염에 이미 온열질환으로 35명이 사망하고 373만여마리(누계)의 가축 폐사와 농작물 피해 면적 678.3㏊ 등 피해가 속출한 이후 뒤늦게 대책 마련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폭염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기요금 검토 지시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에 사는 김 모(49)씨는 “정부가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당장 올해 적용될지도 미지수”라면서 “결국 서민들은 폭염이 한풀 꺾인 뒤에야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전에 이같은 상황을 겪어 놓고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던 꼴”이라며 “앞을 내다보는 체계적인 정책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