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권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사라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운영환경 악화로 살아남는 자영업자보다 문 닫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비명횡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16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창업 규모는 2만 9776명으로 폐업 규모인 2만 3812명을 간신히 넘어섰다. 산술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82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65명이 문을 닫는 셈이다.
이는 자영업 현장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전지역 폐업률은 2%로 같은해 상반기의 폐업률이었던 0.8%를 크게 앞섰다.
특히 자영업을 대표하는 음식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p 증가한 3.1%를 기록하는 등 코너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업률은 지난해 상·하반기 창업률인 0.5%와 1.8%를 모두 앞지르면서 자영업자의 생존율 하락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영업의 위기가 베이비붐 세대에 불어 닥친 창업 붐에 따른 과다 경쟁 심화와 함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쌓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의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자영업의 생존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의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CSI는 79로 봉급생활자의 91보다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전망 CSI는 6개월 후 경기를 어떻게 내다보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번 격차가 관련 조사 이후 최대 차이를 보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자영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비롯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종합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에선 좀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전 서구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1·여) 씨는 “상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고질병처럼 쌓여있는 자영업의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폐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역경제를 위협하기 충분한 요소”라며 “대기업·유통재벌의 시장 독점 구조나 가맹점 수탈 체계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의 효과는 영세 자영업자의 상징인 골목상권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듯 또 다른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의 하나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와 환경 조성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