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협상대상자’ KPIH와 계약체결 기한 10일 남아
업체 “순조롭게 진행”…불발시 지방선거 후 방향선회 될수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후순위협상자와의 본계약 체결 기한이 다가오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민간사업자 4차 공모에서도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차기 대전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공영개발 쪽에도 무게가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3만 2690㎡의 사업지에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사진 =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4차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과 본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PIH는 지난 3월 22일 사업신청 보증금 5억원을 납부하면서 본협약을 시작했으며 60일 뒤인 오는 11일로 협상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공사 공모지침서에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해 1회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21일까지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 이번 본계약 협상의 핵심도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확약서, 시공사의 책임준공(분양피해 방지대책) 여부 등이다.
앞서 우선협상자였던 하주실업도 도시공사가 요구했던 확약서를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제출받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KPIH는 오피스텔 분양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재무적 투자자로는 리딩투자증권을, 시공사로는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을 명시했었다. 후순위협상대상자 측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피력하면서도 본협약 체결 자체에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KPIH 관계자는 “현재 목표한대로 기한 내 이뤄지도록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만 후순위로 선정되다보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감은 있다”고 말했다.
후순위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불발될 경우 공영개발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 공모 4차에 이르기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터미널부터 조속히 조성하라는 시민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차 공모를 한다해도 사업성 우려 등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확실하지 않아 목표했던 2020년 준공에서 또 한 번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는 우선적으로 후순위협상대상자와의 협상에 전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와 도시공사가 확약서나 책임준공 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공영개발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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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첫마을(한솔동) 첫 공급 이후 7년만에 3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용면적 84㎡(옛 34평형) 기준 8700만 원 수준 급등한 가격이다. 세종시는 최근 3.3㎡ 당 1000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게 사실.
특히 부동산 핫플레이스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해도 ‘100% 청약 완판’이라는 실적을 거두기 쉬운 구조다. 이를 악용(?)한 건설사들의 배짱 분양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느슨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29일 행복청의 ‘행복도시 연도별 기준층 분양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전용면적 84㎡ 기준 공동주택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023만 원으로 세종시 첫 공동주택이 공급된 2011년 분양가격인 766만 원에 비해 33.5% 증가했다.
지난 7년간 연도별 분양가격 추이를 보면 2011년 766만 원, 2012년 793만 원, 2013년 768만 원, 2014년 858만 원, 2015년 881만 원, 2016년 901만 원, 2017년 998만 원, 2018년 1023만 원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84㎡로 환산할 경우 2011년 아파트 가격이 2억 6044만 원(발코니 확장비 제외)에서 2018년 3억 4782만 원으로 7년 사이에 총 8738만 원의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최근 분양을 마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84㎡ 기준 3억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세종시 최대 중심상업지역으로 주목받는 2-4생활권의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84B 타입의 총 분양가격(발코니확장비포함)은 3억 7583만 원이며, 특화설계로 인기몰이를 한 6-4생활권 마스터힐스 84A 타입의 분양가격 3억 5591만 원이다.
이 같은 분양가격은 인근 지자체인 대전과 청주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 다만 동일 지역 내에서 단기간에 30% 이상의 분양가격이 급등한 것은 고분양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세종시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특수 지역이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분양가격은 서민들에겐 내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자금력이 튼튼한 투기세력을 이끄는 구조로 이어지는 게 문제다.
세종의 한 시민은 “세종시는 향후 프리미엄이 급등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묻지마 청약에 나서지만, 결국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꼴”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수많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부담감이 크다”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의 규칙에 의거해 분양가를 심의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고 있고 토지비용 등이 올라 이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건설사들의 제시한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게 조정해 분양가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또다시 지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가 노면 방식인 ‘트램’과 고가방식을 병행한 새로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정책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도 조만간 구체화된 도시철도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26일 서구 둔산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정책시리즈 2탄 ‘도시철도2호선 DTX’를 발표했다. 박 후보가 구상한 DTX(Daejeon metropolitan Train eXpress)는 주요 도심 구간은 지하로 운행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천변부지를 활용한 노면이나 고가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모델이다. 
▲ 사진 = 대전시 블로그 캡처
대전 가수원교부터 서대전, 대사동을 거쳐 도룡동 과학공원 네거리까지 19.5㎞ 구간은 전면 지하화하고, 과학공원 네거리에서부터 도안신도시를 지나 다시 가수원교로 이어지는 14㎞ 구간은 고가 방식이, 나머지 차량기지 인입선 구간 등은 노면 방식이 적용된다. 3가지 건설 방식이 병행돼 예산은 크게 줄이면서 민선 6기에서 결정된 ‘트램’의 단점인 느린 속도와 교통 체증 유발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 측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 설계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다 1단계 건설 비용이 민선 5기 자기부상열차 1단계 구간 건설비용 1조 3671억원의 87% 규모인 1조 1961억원으로 추산돼 별도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박 후보 측은 장점으로 꼽았다.
박 후보는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없이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민선 5기 당시 수립된 기본계획과 동일한 1단계 28.6㎞ 구간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광주시도 타당성 재조사 없이 지상고가를 저심도 방식으로 변경했다. DTX 역시 정부 예타 통과 예산 내에서 노선 변경 없이 이뤄지는 만큼 신속한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계를 수립과 승인 후 설계에 착수하면 2020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쟁 후보들의 구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민선 6기에서 결정된 ‘트램’을 승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예타를 통과할 경우 교통혼잡, 소외지역 발생 등을 고려해 일부 구간을 개선하고,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건설방식 자체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는 트램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트램보다는 '버스중심(BRT) 대중교통'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대전지역 공동주택의 노후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노후화에 대한 단계별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배포한 '대전시 인프라 실태진단 및 투자 정책방향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년 이상된 주택은 평균 43.7%인 가운데 대전지역은 51.5%를 차지, 7대 특·광역시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 공동주택현황(30세대 이상 주택 기준)을 분석해보면 대전시 내 공동주택 중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전체 885동 중 184동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내에 소재한 건축물 중 연면적기준으로는 81.7%(26만 6838㎡), 건물 수 기준으로는 64.7%(8만 1459개동)가 20년 이상된 건축물인 실정이다.
이마저도 신도심(서구·유성구)과 구도심(중구·동구·대덕구)으로 건물 노후화 진행 경계가 나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노후 건축물의 비율의 차이(연면적 기준)을 보이는 가운데 중구가 78.11%(총 건축물 수 2만 6947개소 중 노후건축물 2만 1047개소)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동구 76.01%(노후 건축물 2만 1727개소) △대덕구 65.05%(〃 1만 3351개소) △서구 64.21%(〃 1만 8663개소) △유성구 32.33%(〃 6671개소)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향후 2030년 기준으로 추정했을 시, 30년 이상 1·2종 시설물은 787개소로서 전체(36.9%) 비율보다 높은 37.2%를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옹벽·육교·전통시장·지하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세종이 29개 점검시설 중 13개 시설이 '미흡 혹은 불량 판정’(44.8%)을 받으며 전국 1위에 링크, 충남이(41.4%) 2위를 기록했다. 대전은 점검시설 313개 중 103개 시설이 '미흡 혹은 불량 판정(32.9%)'을 받으며 7대 특·광역시 중 부산시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1·2종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조기 대응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 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노후화에 대한 대응이 없을 시에는 향후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우려된다”며 "1·2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조기대응을 비롯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등의 단계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는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가 주관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이 주최하는 ‘대전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및 투자방향 세미나’가 열렸다.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6·13 地選 충청권 광역단체장 공약 점검] 2 세종시장
사진 = 연합뉴스
세종시장 후보들은 핵심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 및 미래 기반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세종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 및 핵심 공약 1순위를 놓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지방분권의 나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꿈의 결과물이 세종특별자치시”라며 “국민의 마음속에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행정수도를 만들 것이냐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개헌 등 법적 문제를 매듭짓고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시민생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복지정책, 교육 현안과 스마트시티 건설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만드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아영 후보는 핵심공약에 대해 “세종시 출범 후 육 년이 지났지만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기반 산업이 없다”며 “세종이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완성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종시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세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영업을 비롯한 세종의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기반 산업은 세종시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문화 및 교육 인프라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다. 세종시를 국가 계획에 의한 행정 중심 도시보다는 내실 있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춘희 후보는 정부 개헌안 관련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선 “정부안은 수도를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대로 확정되면 헌법상 수도조항이 명문화되는 것으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논란이 해결된다”며 “세종시로 국회나 청와대 이전도 가능하다. 다만, 행정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을 명시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아영 후보는 “개헌안에 포함된 수도 조항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헌법보다 개정 절차가 간단한 법률이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지위를 규정하게 된다”며 “따라서 국회 임기가 끝나 국회 구성이 달라지거나, 정당의 당론이 변할 때마다 세종의 지위가 흔들릴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안정적 정부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세종이 향후 안정적으로 국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장 후보들은 신도심과 읍면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춘희 후보는 “지난 3년 여 동안 로컬푸드 운동과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뉴딜의 모델이 될 정도로 성공작이 됐다”며 “신도시는 행정과 문화·상업의 중심으로 북부권은 국가산업단지 등 경제중심축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아영 후보는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심간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나된 세종을 대상으로 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문화 시설이나 경제 특구 등을 조성한다면 세종 전체의 통합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이춘희(민주당) | 구분 | 송아영(한국당) |
| 핵심공약 | 행정수도 완성 | 미래기반 산업 육성 |
| 행정수도 개헌 | 헌법 행정수도 명시 | 행정수도 명문화 |
| 신도시-읍·면지역 발전 |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 양 지역 교통체계 구축 |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4년 충청권 수장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24일로 정확히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역별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후보들이 갖고 있는 현안 해결 방안은 유권자들에게도 관심사다. 충청투데이는 선거 D-50일을 맞아 충청권 4개 시·도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안에 대한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해법을 들어봤다.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대전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 대전시장 후보 대부분은 공영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후순위업체와의 협상마저 무산될 경우 민간투자방식과 공영개발방식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허 후보는 “현재 도시공사가 후순위업체인 ㈜KPIH와 협상 중이다. 이 협상마저 무산된다면 특단의 새로운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재는 민간투자방식, 공영개발방식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역시 필요하다면 공영개발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져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는 “유성복합터미널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유성관광특구 연간 관광객은 100만명 씩 감소했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필요 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공영개발 추진을 명확히 했다. 김 후보는 “10년간 사업이 표류하게 된 배경에는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입점 시키고자 하는 개발욕구 때문”이라며 “대형 쇼핑센터 건설사업으로 변질된 사업을 터미널 기능 중심으로 변경해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는 공영개발 가능성은 배제했다. 남 후보는 “사업 재추진에 앞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시민단체 중심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장 후보들은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달랐지만 대체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우선 남 후보는 트램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 후보는 “대전시의 결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공공성의 요건들은 충족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트램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개선을 늦추는 대중교통 예산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버스중심(BRT) 대중교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박 후보 역시 조만간 트램에 대한 입장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공약을 정리 발표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허 후보는 대전 동서균형발전과 관련해 원도심 연구개발특구 조성과 교육·문화 활성화라는 해법을 내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고용률 70% 달성과 스타트업·유니콘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용적률·고도제한 조정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3대 하천 공원화사업 추진을 대전 동서균형발전 해법으로 제시했고,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대책으로는 공립산후조리원 건립과 교육예산 증액 등 보육 및 교육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남 후보는 기술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전을 기술창업 메카로 재탄생시켜 세종인구유출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했고, 세종시 인구유출 대책으로는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과 마을과 지역이 함께하는 공동체 복원 등을 제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 구분 | 허태정(민주당) | 박성효(한국당) | 남충희(바른미래당) | 김윤기(정의당) |
| 유성복합터미널 | 민간투자, 공영개발 모두 검토 | 필요시 공영개발 추진 | 시민단체 중심 위원회 구성 | 공영개발 추진 |
| 세종시 인구 유출 | 환경·문화·교육 등 대전 주거 매력도 높이기 주력 | 공립산후조리원 건립 교육예산 증액 보육정책 강화 | 기술창업 메카로 육성해 도시경쟁력 강화 | 살고싶은 도시 매력있는 도시 만들기 주력 |
| 도시철도2호선(트램) | 타당성 재조사 후 결정 | 트램 관련 입장 추후 발표 | 의견수렴·공론화 후 결정 | 버스중심 대중교통 우선 |
| 동서 균형발전 | 원도심 연구개발특구 조성 교육·문화 활성화 | 용적률·고도제한 조정 3대하천 공원화사업 추진 | 교통 인프라 활용한 문화산업도시로 개발 | 주민 욕구에 맞춘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 |
|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률 70% 달성 스타트업(1000개)과 유니콘기업 육성 | 대규모 산업단지, 특화단지 조성해 자본·기업 유치 | 기술창업, 벤처육성 등 일자리 10만개 창출 |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로 혁신클러스터 구축 |
대전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도시정비사업의 뼈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역업체가 80%의 도급하는 경우 최대 20% 용적률을 주자는 계획을 골자로 최고의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역 업체가 20%이상 도급에 참여할 시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주고, 지역 업체의 도급비율이 늘어나면 최대 17%를 더해준다는 내용을 최종 고시하면서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러한 대전시의 결정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시 정비사업(총 27곳)에 지역업체 참여는 고작 6개 사업에 불과한 점에 기인한다. 이마저도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평균 1~2개(최대 3개) 건설사 들만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뿐 이하 중소 건설사들은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실제 2013~2014년 목동3구역(933세대), 용문1·2·3구역(2788세대)에서 포스코와 계룡건설이 공동참여를 했으며, 2016년 도마·변동1구역(1926세대) 금성백조에 이어 지난해 다우건설이 선화동(997세대), 홍도동1(445세대), 가양7(260세대) 참여하는 등 지역업체 비율이 15.7%에 머물고 있다. 최근 대전 중견건설사 금성백조주택도 '용적률 혜택'이라는 든든한 지원책을 기반으로 저렴한 공사비, 많은 이사비와 고품질의 무상제공 품목으로 대기업 미라클사업단과 승부를 펼쳤지만 150여표 차이로 고배를 마시며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낮추는데 한 몫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는 향토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일거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현행 고시안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게자는 “대전시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의 뼈대는 부산과 대구 등은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며 “대전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급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가 상반기에 분양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행정적인 일정이 다소 밀린 터라 진행상황에 따라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1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친수구역위원회 심의위원들에 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서면 심사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심의위원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중앙부처의 마지막 심의다. 심의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아니라서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솔산에서 바라본 갑천친수구역 조성공사 현장. 대전도시공사 제공
시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분양시점이다. 친수구역 3블록에는 전용면적 84㎡ 1334가구, 97㎡ 446가구 등 총 178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갑천조망권과 교통, 자연 등에 힘입어 대전시민 상당수가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분양 일정이 수차례 뒤로 밀리고 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2012년 시작해 2015년 국토부 승인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최소 2년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 갑천친수구역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지만 환경부가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이유로 환경보전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추진이 지연됐다. 환경부가 환경보전 방안에 동의해 국토부로 넘어간만큼 지난달말 실시계획 변경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원들 일정 조율 등으로 또 한달여가 밀렸다.
국토부 실시계획변경 승인 후에도 대전시 건축심의와 설계심의, 구조심의,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일정이 남아있다. 한 두달 새 이들 절차를 모두 소화하기에 빠듯한 감이 있어 상반기인 6월 분양이 다소 뒤로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계획한 대로 상반기 분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촉박한 감은 있지만 6월 분양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의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미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위원들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모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6월로 분양일정을 잡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만큼 서둘러 진행해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일명 '드루킹' 사태로 불리는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포털의 댓글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댓글 조작 과정에 반복 작업을 하는 일종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구속기소한 파워블로거 '드루킹'은 614개 포털 아이디를 활용해 뉴스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는 수백 개 아이디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자동 댓글을 쓰거나 공감 클릭 기능을 가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뉴스를 보는 포털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댓글 조작이 이뤄졌는데도 포털 업체가 이를 제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업체는 뉴스에 일정 수 이상 댓글을 쓰는 사용자들에게 문자인증을 거치도록 했지만, 이 방법도 매크로 프로그램 변형을 통해 언제든 무력화가 가능하다.
보안기술 관련 전문가들도 댓글 조작 등을 막는 것보다 오히려 뚫는 게 더 쉽다는 데 공감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겹겹이 보안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 공격이 들어오거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리기 때문에 원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조작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론 조작 공간으로 악용되면서 포털 댓글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댓글 실명제 도입이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방적인 폐지 또는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건전한 여론 형성에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맞선다.
때문에 이미 뉴스를 보거나 검색을 하는 포털 활용 자체가 국민의 일상이 된 만큼 포털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조작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송중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박사는 “현재 다수의 댓글을 쓰는 아이디나 접속 아이피 주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사용되지만, 언제든 이를 우회하는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포털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변조를 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자의 구체적 처벌 규정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다수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해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해커들의 불법적인 침입이나 사이버 침해공격을 탐지해내는 다수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며 “사이버공격은 사실상 원천 차단 자체가 힘들고 얼마나 빠르게 방패를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란 점에서 댓글 조작 역시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접근해 적극적인 차단 기술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괜한 구설수 오를까” 몸조심…공직사회 회식 자제 분위기
▲ ⓒ연합뉴스
“전보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해져 매출은 주는 반면, 전기세, 임대료, 관리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여러모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청주시 한 공공기관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42) 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점심과 저녁을 파는 음식점들은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 상황이 좀 나을 텐데 저희 업종은 젊은 사람들까지 안와 힘들기만 하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점차 젊은 세대들로 변화되면서 점점 소규모로 변화하던 회식문화가 최근 ‘미투’ 운동으로 더욱 축소되고 있다.
충북 몇몇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과 관련해 ‘미투운동’이 이어지면서 애초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고위 공직자들과 일반 공무원들은 회식을 피하거나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있어 회식 및 저녁자리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무심코 말하다 조직 내 구설에 휘말리기도 싫다는 입장이다.
주된 고객이 공무원인 지역 상권의 근심은 가득하다. 청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53) 씨는 “최근 미투운동과 지방선거 시기가 겹치면서 최대한 공직 내에서 회식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선거를 목전에 앞둔 예민한 시기에 술자리 혹은 회식자리를 만들어 뒤에서 괜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 행동을 일체 안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지금은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와 과거 저녁에 종종해왔던 회식 횟수도 줄어들 뿐더러 점심과 문화 회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주된 고객이 공무원인 공공기관 인근 업주들은 이들의 열리지 않는 지갑에 울상을 짓고있다.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공공기관 주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C(32) 씨는 “지난 1월에만 해도 송년회와 직장내 모임 등으로 공무원 손님들이 정신없이 찾아와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며 “최근에는 무슨 일인지 구청직원들의 발걸음이 줄었고 인근에서 일하는 일반회사원들과 학생들만 가게를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공공기관 주변 상권이 잘되는 이유는 인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단체 방문·회식과 그 일행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는 연쇄 반응으로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같은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 주변상권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