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도시정비사업의 뼈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역업체가 80%의 도급하는 경우 최대 20% 용적률을 주자는 계획을 골자로 최고의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역 업체가 20%이상 도급에 참여할 시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주고, 지역 업체의 도급비율이 늘어나면 최대 17%를 더해준다는 내용을 최종 고시하면서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러한 대전시의 결정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시 정비사업(총 27곳)에 지역업체 참여는 고작 6개 사업에 불과한 점에 기인한다. 이마저도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평균 1~2개(최대 3개) 건설사 들만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뿐 이하 중소 건설사들은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실제 2013~2014년 목동3구역(933세대), 용문1·2·3구역(2788세대)에서 포스코와 계룡건설이 공동참여를 했으며, 2016년 도마·변동1구역(1926세대) 금성백조에 이어 지난해 다우건설이 선화동(997세대), 홍도동1(445세대), 가양7(260세대) 참여하는 등 지역업체 비율이 15.7%에 머물고 있다. 최근 대전 중견건설사 금성백조주택도 '용적률 혜택'이라는 든든한 지원책을 기반으로 저렴한 공사비, 많은 이사비와 고품질의 무상제공 품목으로 대기업 미라클사업단과 승부를 펼쳤지만 150여표 차이로 고배를 마시며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낮추는데 한 몫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는 향토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일거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현행 고시안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게자는 “대전시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의 뼈대는 부산과 대구 등은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며 “대전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급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