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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내 기업의 경영 애로, 경기 전망 등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기업경기실태조사’ 결과가 서로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 같은 주제, 같은 대상을 놓고 실시한 조사조차도 정반대의 결과로 발표돼 실사가 겉치레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30일 각각 ‘2009년 6월 충북지역 기업경기조사’와 ‘2009년 7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란 제목의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도내 실사대상 기업체 수는 한국은행 414개 업체, 중소기업중앙회 83개 업체이며, 조사 시기는 6월중 하순과 최근으로 표기됐다.

문제는 양 기관의 실사 전망이 전혀 상반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조사 결과에서 “6월 경기가 매출둔화 등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달보다 소폭 부진했다”면서 “기업들은 7월 경기도 전월보다 못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한은 충북본부는 이어 충북도내 기업들의 업황전망BSI가 제조업은 6월 85에서 7월 75로, 비제조업은 76에서 71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7월 경기전망이 나쁘다는 뜻이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월 85.2에 비해 6.5포인트 상승한 91.7로 지난 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전국 대비로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일반 제조업이 전월보다 6.6포인트상승한 92.6을 기록했고, 혁신형제조업은 85.0으로 4.2포인트 증가했다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이는 최근 5개월간 지속되는 가동률 상승과 생산, 내수판매, 수출, 경상이익 등 각 부문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사 기관, 조사 명칭만 다를 뿐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의 똑같은 방법의 ‘7월 경기전망’이지만 결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한은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 업체의 수가 다르고 조사업체가 다른 탓이다”면서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주춤하거나 변곡점 양상을 띨 때는 결과가 제각각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중앙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조사업체별로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전문가들은 한국은행 414개, 중기중앙회 83개인 조사대상 기업의 수 차이가 편차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상반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표본은 수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이미 조사기법에서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조사가 매월 의례적으로 발표되다보니 형식적에 치우친 것 아니냐”며 “조사 발표가 보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공공기관의 경기실사 발표가 기업의 사업 방향과 투자를 좌우할 수 있고, 일반 가정의 소비·저축을 결정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각각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09년 교육청 업무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시(市)·도(道) 단위로 구분 실시된 이번 종합평가에서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각각 시·도 단위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또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인천, 경북, 경남교육청 등과 함께 우수 교육청에 뽑혔다.

이번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등 6개 분야, 12개 영역으로 구분해 지난 2008년 1년간 교육청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전국 단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는 지난 2006년 이후 3년 만이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반영해 특별 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 개청 이래 최고 성적

지난 1996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가 도입된 이래 최고의 성적표다.

지난 200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였던 대전은 불과 3년 만에 종합평가 6개 분야 중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지원 효율화 △시도 특색사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등 4개 분야에서 우수교육청의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4개 분야 우수교육청은 전국에서 대전이 유일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광역 단위)와 올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학교교육 만족도 평가에서 각각 1위를 달성한데 이어 이번 교과부 종합평가의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도 1위를 달성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교육행정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충남, 고객만족으로 전 교육감 하차 불명예 극복

지난해 전임 교육감이 비위혐의로 중도하차하며 청렴도에 상처를 입은 충남교육청은 이번에 행정서비스와 청렴성을 같이 평가한 ‘고객만족도·청렴도’ 분야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이 도덕적 불명예를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각 분야에서도 골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종합평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신임 김종성 도교육감 취임 후 안정적인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평가분야별 우수교육청 선정 현황

구분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원 효율화	시·도 특색사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市지역	인천, 부산	대전, 인천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울산, 대전	대전
道지역	전남, 강원	강원,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전남	경북, 제주	충남

     오는 2011년도부터 초·중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군수가 현행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되는 등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이 개편될 전망이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수를 현행보다 2과목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당·정 실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이번 교육과정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내달 중에 사교육비 경감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수능 사회탐구·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축소

현재 수능시험 체제에 따르면 문과생은 사회탐구에서 11과목 중 4과목을, 이과생은 과학탐구 8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봐야 한다.

그 동안 지나치게 많은 시험 과목수는 학생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됐다.

당·정은 이에 따라 사교육 경감 및 학생의 학습 부담 차원에서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 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시험체제 개편안에서 2012학년도부터 사탐·과탐의 최대 응시과목 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는 수능 사탐·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수가 지금보다 1개 줄어들고, 2014학년도부터는 1과목이 추가로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사탐영역의 과목수는 총 11개, 과탐은 8개이며 수험생들은 이 가운데 최대 4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초·중학교, 사회·도덕·음악·미술·과학·실과 과목 통합

교과부는 수능과목 축소와 맞춰 초·중·고교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군 수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초·중학교의 경우 현재 교과군이 국어, 수학, 외국어, 체육, 사회, 도덕, 과학, 실과, 음악, 미술 등 10개로 돼 있으나 일부 교과를 하나로 합쳐 7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교 전 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교과군 수를 영역별·수준별로 재편성해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