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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가 매년 수억 원의 혈세를 전시행정에 쏟아 붓는 반면 친환경·에너지 절감 정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비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고, 연말연시를 맞아 난방용 및 크리스마스트리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등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낭비성 축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환경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지난해 대전시 중구가 첫 시작한 '루체페스타'의 경우 생태학적인 연구 없이 거리에 LED조명을 나열해 매년 수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최근의 고환율로 발전단가가 높아져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서민경제를 고려, 정부 차원에서 한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에너지 절약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에너지를 절감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전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의 경우 어차피 12월이면 은행동과 대흥동 일대 상가들의 크리스마스트리로 충분한 조명효과가 있는 데 굳이 심야시간대 거리조명을 밝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구가 '루체페스타'를 관 위주의 단기성 행사로 전락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밭대학교 임윤택 토목·환경·도시공학부 교수는 “중구 루체페스타의 경우 삿포로 눈 축제처럼 장기적인 축제로 보기는 어렵다”며 “루체페스타는 일반 거리에서 진행돼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매력 포인트가 없어 쉽게 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구 관계자는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루체페스타를 확대할 경우 구 차원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루체페스타에서 쓰이는 전구는 모두 LED전구로 에너지효율이 높다”고 반론을 폈다.

박진환·천수봉 기자

pow17@cctoday.co.kr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전국의 주유소 판매 평균 휘발유 값이 ℓ당 1300원 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대전지역은 여전히 ℓ당 1400원 대를 유지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판매되는 평균 휘발유 값은 ℓ당 1408.21원으로 서울(1417.54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이는 경기(1370원)를 비롯해 부산(1390원)과 대구(1403원) 등 다른 광역시보다도 비싼 것이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ℓ당 1438.52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구도 1423.63원으로 평균값을 크게 웃돌았다.

동구와 대덕구도 각각 1399.69원과 1396.75원으로 전국 평균 1389원보다 높았다.

반면 중구지역은 ℓ당 1377.12원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지역 운전자들은 대전의 기름 값 인하만 유독 더딘 걸음을 걷는 것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황 모(35·대전시 서구) 씨는 “대전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다른 지역보다도 기름 값이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며 “게다가 요즘에는 한 동네에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잘못 넣으면 괜히 손해봤다는 억울함까지 들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연일 유가가 하락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주유소별 판매가격의 차이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유성구의 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일반 휘발유는 ℓ당 1549원인데 반해 반경 10㎞ 내 위치한 중구의 모 주유소는 1319원으로 가격차이가 무려 ℓ당 230원에 달했다.

5만 원어치를 주유할 경우 5.5ℓ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전지역이 타 지역보다 기름 값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는데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격 조정이 더딘 모습이다”며 “여기에 지역별 지대 차이와 기존 저장량에 대한 마진 차이 등으로 주유소마다 가격폭도 커지면서 서로 눈치보기까지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판결로 부동산 교부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조금에 의존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센터 등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를 포함해 12개 시·군은 정부로부터 모두 870억 원가량의 부동산 교부세를 받았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66억 원, 충주시 70억 원, 제천시 72억 원, 청원군 67억 원, 보은군 80억 원, 옥천군 75억 원, 영동군 76억 원, 증평군 65억 원, 진천군 65억 원, 괴산군 76억 원, 음성군 85억 원, 단양군 7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이고, 2006년에 비해 많게는 4배 정도 증가한 액수로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부동산 교부세는 25%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복지지원금, 사회복지센터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면서 지자체의 사회복지 부문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절반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보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구나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이 수도권을 살찌우고 지방은 궁핍하게 만들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센터 등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와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 지원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사회복지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주지역 한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는 “가뜩이나 서울과 지역의 복지센터가 지원받는 보조금이 차이가 있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로 지원금이 줄어들면 소규모 복지센터는 운영에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교부세 감소로 인한 금액만큼 주민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