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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30일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겠다”며 정보통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정보방송통신(ICT)대연합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방송은 과거에 생각했던 방송이 아닌, 중요한 성장산업”이라며 △방송 관련 법·제도 정비 △유료방송 규제완화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방송법과 IPTV법 등의 조속한 통합 등을 약속했다.

특히 박 후보는 “ICT 강국을 위해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해 박 후보는 “무료 와이파이를 1만 곳으로 확장하고, 지금보다 10배 빠른 유선인터넷과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공급하겠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박 후보는 “콘텐츠 산업이 젊은이의 꿈과 끼를 개발하고 이들이 세계로 나가는 기반이 돼야 한다”며 “젊은이의 창의가 꽃피는 창작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증가한 통신비 가계 부담을 낮추겠다”며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의 요금인가 심의 과정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ICT 인재 2만 명 양성 △기업 주도의 ICT아카데미 전국적 설립 △ICT 기술거래소 설립 등도 발표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청주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이 확정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청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NH농협은행 청주청원시군지부가 최종 지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제안서 모집 재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모집했으나 NH농협 만이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시는 NH농협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5개 항목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평가했다.

앞으로 NH농협은 오는 2014년 청주·청원통합시 출범 전까지 2012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8311억 원, 특별회계 1754억 원, 기금 509억 원 등 모두 1조 574억 원을 담당하게 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시·도 교육감의 연임(連任) 문제가 논란이다. 시·도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3선 연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만 지방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는 지난 2007년 주민직접선거로 바뀌면서 3선 적용이 애매해진 탓이다. 주민직선제 이전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했던 교육감을 지내고 이후 2007년과 2010년 두차례 직선제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이를 3선(選)으로 봐야 하느냐, 2선(選)으로 봐야 하느냐가 핵심이다. 이같이 법상 명확하지 않은 연임 제한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법 해석 따라 출마여부 달라

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지다 직선제로 바뀌어 이같은 규정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간접선거를 포함하면 '3선'이지만 이를 제외할 경우 '2선'이 되는 교육감이 충북, 제주 등 서너곳이 해당된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사진)은 지난 2005년 김천호 교육감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로 학교운영위원선거에서 선출됐다. 당시는 주민선거가 아닌 간접선거였다. 이후 이 교육감은 2007년 주민직선제에 의해 임기 3년의 교육감에 뽑혔고 또 지난 2010년 직선에 의해 두 번째 교육감에 선출됐다.

문제는 간접선거로 치러진 학교운영위원 선거를 연임 금지 규정에 포함하느냐 여부다. 포함하면 3선이고 제외하면 2선이다. 선거에 나갈 수도 또는 못 나가는 경우가 법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불출마시 보수후보 난립

지난 주 제주도의회에서 이와관련한 일이 불거졌다. 제주도의회 교육관련 도정질문에서 양성언 제주교육감의 4선 도전 질문이 나왔던 것.

양 교육감 역시 이기용 충북교육감과 같은 경우다. 양 교육감은 "차기 선거 출마와 관련해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출마 가능여부 등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운영위원 선거로 당선된 것도 포함해야 한다"며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과부 역시 3선 여부와 관련한 판단이 명확치 않아 논란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북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기용 충북교육감의 경우 아직 한번도 공식적으로 교육감 불출마 등을 밝힌 사실이 없다"며 "이 교육감이 불출마하는 경우 보수진영의 후보난립으로 진보측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결국 교육감의 행보는 출마 가능 여부 등의 문제가 마무리 된 이후 결정될 것”이라며 “다시 교육감선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교육계를 떠날 것인지, 또는 도지사 등 다른 선거로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 이후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아직 어떤 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며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출마 여부 등의 논란은 부담스럽다"는 조심스러운 심경을 밝혀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현실화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대선주자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지역 도입 가능성도 탄력을 받고 있지만, 한편에선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른 ‘치안차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찰청, 학계 등에서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편위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 설치단위, 사무분배 등 주요쟁점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의 심층 분석을 통해 내년 5월까지 자치경찰제 실시방안을 마련,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평소 지역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책임도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된다.

보통 국가경찰은 수사·정보·보안 등의 임무를 맡게 되며, 자치경찰은 지역 내 치안·교통·경비 업무 위주로 활동한다. 2007년 7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27명을 정원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주민 치안복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찰은 그대로 두고 사법권을 제한하고 있어 ‘관광용 경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을 없애고 자치경찰만으로 운영하거나, 기존 공권력의 비중을 낮춰 2개의 수사기관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그동안 이어진 국가경찰의 ‘지방 홀대’ 등 승진 논란도 자치경찰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탁종연 교수는 “현재 국가경찰은 치안 수요가 많다는 핑계로 서울·수도권에 인력을 집중하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 실태”라며 “주민이 직접 뽑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경찰을 맡게 되면 현실에 맞는 치안활동을 펼치게 돼 결국 사회적 안정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는 지역기업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보교류와 기업홍보 등 소통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부교실 대전시지부(회장 송병희)는 30일 지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기업과 취업의식’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68.0%가 지역기업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지역 대표기업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0.8%만 정확히 알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 대표기업은 계룡건설이 19.1%로 가장 많았고, 선양(7.7%), KT&G(6.9%), 성심당(2.4%), 동아연필(2.0%), 우성사료(1.7%), 동양강철(1.4%), 금성백조와 유성호텔, 유승기업이 각각 1.3%, 충남도시가스(1.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업 시 지역기업을 선택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대학생의 절반 정도(52.3%)만 '있다'고 답하는 등 오히려 지역인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역기업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학생 중 28.3%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며, 18.0%는 ‘다른 기업보다 연봉이 낮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또 지역기업을 선택하겠다는 대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45.0%가 ‘출퇴근이 용이해서’라고 답했고, 자기발전 추구(8.3%)나 기업인지도(19.6%) 등 기업 비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기업이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산점 등 혜택을 제공하면 우선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71.9%로 나타나 지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응답자의 39.1%가 근로복지 향상 등 ‘근무환경 개선’을 꼽았고, ‘적극적인 기업홍보와 기업이미지 확보’(25.5%), 정부의 세제지원 등 ‘지역기업 지원’(10.6%), ‘보수체계 개선’(9.8%)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자치단체에서 지역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지역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기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부족'을 꼽은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결과”라며 “취업설명회나 자사 견학 등 지역기업 우수성을 알려 지역고용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