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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문구 속에는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개헌안에 ‘행정’의 문구가 빠진 ‘수도 법률위임’이라는 표현을 내세웠다. 정부의 논리대로 법률을 통해 수도를 정할 경우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또한 ‘행정수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문화수도·해양수도·과학수도 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가 난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하루빨리 수도 법률위임 카드를 접고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수도 법률위임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토론자들은 법률 위임의 차선책에 대해 “법률의 개정 과정에 있어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행정수도 외에 다양한 수도의 개념이 주장되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각 ‘지역별 수도론’도 재점화 될 소지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문화수도(광주), 해양수도(부산), 과학수도(대전) 등을 거론했다. 만약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의 법률화가 시행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를 줄이어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법률위임은 다양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률 위임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향후 각 지역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마땅히 가져야 할 세종시를 외면하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불투명한 조항 신설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 법률위임이 진행 될 경우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각의 공공기관 이전·재배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충청권 민심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쏠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이라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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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덕산업단지. 네이버 항공뷰 캡처

공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59) 씨는 인력 충원 문제를 놓고 고심에 빠져있다.

인력을 충원해도 길어야 몇 달, 짧으면 3주 만에 퇴사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생산 라인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는 업체라는 업계 내 평가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나선 A 씨는 신규 라인까지 설치했지만 결국 설비만 놀리는 꼴이 되고 있다.

이 업체의 신입 사원 연봉은 3300만원으로 업계 평균보다 20% 가까이 높은데다 학력 제한도 완화했지만 청년 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라고 A 씨는 토로한다.

그는 “매일같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라는 소식을 듣지만 청년 인력을 구경조차 못하는 현실에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력을 구하려는 중소기업은 넘쳐 나는데 정작 중소기업 문을 두드리려는 인력은 부족한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활발한 산업 활동으로 지역 경제의 핵심거점이 돼야 할 대덕산업단지공단에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덕산단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근로자 수는 1만 18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13명) 감소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올해 초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일부 입주기업이 고용 인원 감축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산단 내 기업들의 청년 인력난이 만성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산단 전체 인력의 청년층 수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같은 현상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산단 전체 인력 가운데 청년층 수요 비중은 29.1%인 반면 공급은 6.7%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덕산단도 공급 부족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산단의 부정적 이미지와 편의시설 부족, 환경오염 등 비경제적 요인을 기피 이유로 꼽는 턱에 산단 내 기업들의 청년 인력난은 만성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산단 내 입주업체들은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개수만을 늘리기 위한 정책만이 계속된다면 본질적으로 해결돼야 할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산단 입주업체 등 중소기업 인력은 부족한 현상만 더 가중될 뿐”이라며 “업무환경 등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사와 지원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 인력의 외면 요인을 분석하는 등 질적인 요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자유한국당이 충남지사 후보군을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등으로 압축시키며 '안희정 쇼크'를 지렛대 삼아 충남지사 선거 승리를 노리고 있다.

당초 한국당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버티고 있는 충남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불거진 여비서 성폭행 의혹 파문 이후 지역의 밑바닥 민심이 변하면서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2일 충청투데와 통화에서 "충남지사에 3명의 후보군을 두고 고심 중에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의원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본인의 불출마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최고위원을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하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홍 의원과 인터뷰를 인용해 "어제까지 3명이 당에 후보 신청을 했다"며 "그 중 하나는 이 전 최고의원"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오보로 파악된다. 홍 의원은 앞서 밝혔듯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보군을 고심 중이라고 언급했으며 이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뛰었기 때문이다. 

이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은 "홍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도 지인에게 듣고 깜짝 놀랐다"며 "진짜 그런 말씀을 하신건지 진위를 알 수 없다"면서 상기된 목소리로 거듭 ‘오보’라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치 재계의 선택지를 두고 현재까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측근은 "아직까지는 충남지사 출마에 대한 생각이 5대 5"라며 "다만 당에서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만큼 3월 달 안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 청주테크노폴리스 유통상업용지 등기부등본. 지난해 11월 소유주가 신세계 프라퍼티 자회사인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로 변경됐다.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내 유통상업용지에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의 부동산 호재에 인터넷 부동산카페를 중심으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생존권이 걸린 전통시장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합쇼핑몰 건립 여부는 6·13 지방선거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 인터넷경제언론은 지난 8일 신세계그룹이 청주테크노폴리스 유통상업용지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출점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청주TP 유통상업용지의 면적은 3만 9612㎡다. 지난해 2월 이마트가 청주TP 자산관리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충청투데이가 최초 보도하면서 지역의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마트가 청주TP 내 유통상업용지를 매입하면서 이 부지에는 이마트 또는 창고형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 부지의 소유주가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로 변경됐다.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는 신세계그룹의 부동산개발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의 자회사다. 신세계프라퍼티와 이마트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지만 법인이 다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서울 코엑스몰, 고양, 하남 등의 스타필드를 개발한 회사다. 청주TP 유통상업용지의 소유권이 이마트에서 신세계프라퍼티의 자회사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마트 외의 다른 유통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뜻이 된다. 이마트나 이마트타운, 트레이더스 등이 단순 유통시설이라면 스타필드는 유통과 함께 체험, 놀이, 문화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이다. 그만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진 = 연합뉴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소유권이 넘어온만큼 청주TP 유통상업용지에 이마트가 아닌 다른 시설이 입점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주TP의 3차 추가 확장에 맞춰 신세계그룹이 추가 부지를 매입해 부지면적을 넓히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스타필드 입점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뜨거웠던 찬반 논란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전의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역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한 인터넷카페에는 8일 이후 수십개의 관련 글이 올라왔다. 글들은 대부분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게시자들은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연락처를 공유하거나 청와대 청원을 올리자고 독려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스타필드 입점에 민감한 이유는 주말에 여가활동을 즐길곳이 부족한 청주의 현실과 함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 거의 유일한 호재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화용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장은 “이미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인데 대형유통시설의 추가입점을 허용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지방선거 기간이니 도지사와 시장 후보들에게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충청남도 공보비서 6급 여직원이 안희정 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지난6일 안 지사가 출근하지 않은 탓에 도지사실이 있는 5층 복도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은 연이은 추가 폭로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덩치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안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나흘째(8일 현재)로 접어들었다. 지난 7일 저녁 안 전 지사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추가 폭로가 나오고,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사건은 점차 몸집이 커지고 있지만, 안 전 지사는 김 씨의 폭로 이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사건의 내막은 오히려 미궁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처음 터진 것은 지난 5일 저녁 8시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JTBC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지난 8개월 동안 4차례의 성폭행과 수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 때부터 안 전 지사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대신 안 전 지사 비서실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수시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측근들 역시 곧바로 연락이 두절됐다.

그리고 4시간여가 흐른 지난 6일 새벽. 안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고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내놨다. 그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며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종적은 여전히 묘연했다.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지만, 일방적이었다. 이날 아침. 안 전 지사는 도 비서실을 통해 사임서를 충남도의회에 전달했고, 도의회 신속하게 처리했다. 

김지은 씨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잠적을 이어가던 안 전 지사 측과 간헐적이지만 기자들과 연락이 닿기 시작한 것은 7일 오후부터였다.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최초 폭로한 후 사흘째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신형철 안 전 지사 비서실장은 이날 어렵게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어제(6일) 안 전 지사와 변호사 선임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재판까지 염두에 둬 당연히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5시경. 신 전 실장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예상 밖이었다. 그는 “8일 오후 3시 안 전 지사가 충남도청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달해 온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안 전 지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날 저녁 서울서부지검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갔다.

더욱이 이날 오후 8시 JTBC에선 안 전 지사가 만든 정책연구소 여직원이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또 터졌다.

8일 오전부터 충남도청 1층 로비는 전국에서 몰려든 취재진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리고 안 전 지사의 기자회견을 2시간여 앞둔 오후 1시. 기자들에게 신 전 실장으로 문자메시지 한 통이 왔다.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안 전 지사는 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달라”고 ‘셀프소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의 위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수도권에 머무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가 스스로 ‘검찰에서 빨리 소환해 달라’고 말한 점으로 볼 때, 검찰 출석 이전까지는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 전 지사의 모습은 서울서부지검의 포토라인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