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가 대선을 14일 앞둔 5일 충청권을 비롯한 각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당은 이날 “대선 공약은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책사업 지원과 균형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한 국가 지원 등이 핵심 공약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의 조속 재개 추진 △도안호수공원 조기 추진 등의 30여개 대전지역 세부 공약도 포함됐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살기좋은 명품도시’라는 큰 주제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격상과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 등의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또 충남도에는 ‘한반도의 새로운 중추, 중국진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도청이전 지원 확대 및 내포신도시 조기 안착 지원, 동서남북 연결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국 교류기지화 등 항만 인프라 확대 등의 7대 정책을 약속했다.

충북도에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청주공항을 중부권 최대 거점공항으로 육성 등을 골자로 한 6대 정책을 공약했다.

민주당 측은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명실상부한 국토의 심장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선대위가 밝힌 이날 공약은 구체적인 추진 시기나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등의 항목이 빠져 있는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공약 중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의 경우 언제,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하겠다고 밝혀야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특히 대전지역 공약 가운데선 ‘도시철도 2호선 사업확정을 지원하겠다’며 세부 계획으로 ‘예비타당성 통과 등 도시철도 2호선 사업 확정 지원’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은 지난달 21일 이미 통과된 상태이다.

민주당 측은 “예산지원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가적으로 밝힐 예정”이라며 “누락됐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공약에 대해서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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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충북지역에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지난 3일 출근길에 이어 퇴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청주기상대는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보은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오후 4시에는 영동과 옥천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될때 내려진다.

현재(오후 6시)까지 적설량은 괴산이 가장 많은 11cm, 충주 8.5cm, 제천 8cm, 음성 7cm, 청주 4.3cm 등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대는 6일 자정까지 3~10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고 옥천, 영동 등 도내 남부지역은 오전까지 눈발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설주의보와 함께 도내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5일 오후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결항도 속출했다.

이날 오후 4시 도착 예정이었던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항공편을 시작으로 청주를 오가는 8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6일 충북지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고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영하 8도, 충주 영하 9도 등 영하 8~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도 낮아 청주 영하 2도, 충주 영하 2도 등 영하 1도~4도로 영하권에 머물겠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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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초·중 무상급식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 온 충북도 이시종 지사와 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이 결국 ‘만남’을 갖는다. 이들 양 기관 수장들의 회동에 따라 무상급식 갈등은 마무리 될 전망을 낳고있다.

<본보 11월 12일 5·13일 5·20일 2·12월 3일 1·5일 1면 보도>

이들 기관장의 만남은 5일 이기용 충북교육감의 전격적인 표명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있다. 빠르면 이번주중으로도 이들 기관장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들 양 기관장의 만남에는 본보 등 일부 언론들의 ‘무상급식 갈등 도지사-교육감이 담판져라’ 등의 보도가 주효했다는 관측이다. 5일 본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무상급식 갈등은 결국 수장들의 만남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들을 비중있게 다뤘다.

도민들의 쏟아지는 비난도 이들 기관장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무상급식 합의 정신은 어디로 가고 예산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는 모습이 결코 도민들에게 좋게 비쳐지지 않았던 것. 쏟아지는 비난여론에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치고받던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무상급식 합의 테이블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기용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충북도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시종 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합의, 결정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교육감은 “학부모와 도민의 뜻을 따르고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합의 원칙에 근거해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양 기관의 갈등을 지켜봤던 한 도민은 “학생과 도민의 건강이 우선인데 예산문제를 놓고 싸우는 모습에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양 기관 수장이 빨리 만나 무상급식 합의 정신을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갈등을 빚어온 내년도 초·중 무상급식 문제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880억 원과 9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작됐다. 도의회는 예산심사에서 도 입장을 들어줬고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거론하며 반발해 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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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 이인제 공동선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5일 충북을 찾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주시 교현동 풍물시장을 찾아 "박 후보는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검증됐지만, 문 후보는 짧은 경력의 대통령 비서와 국회의원밖에 못 해봤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패한 비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에 나왔다. 국민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모르겠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고문도 이날 오후 같은 자리에서 "충북에서 어느 당이 이기느냐에 따라 역대 정권이 바뀌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민생을 살피며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생을 살피며 국민을 주인으로 하고 권력비리, 친인척 비리를 없앨 수 있는 문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인제 위원장과 손학규 고문은 오후 청주로 이동해 성안길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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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교내 취업을 통해 취업률 부풀리기에 나섰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정부의 조사기준일 직전 단기 취업 프로그램 등을 악용해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평가에 유지 취업률도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각 대학들과 공개 간담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선된 평가 지표는 내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을 가려내는데 쓰인다.

주요 개선안을 보면 내년 평가부터 교내 취업은 전체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대학이 단기 취직 프로그램으로 취업률을 왜곡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조사기준일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뒤 직장에 다니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을 일정부분 반영키로 했다.

실제 대전을 포함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은 손쉬운 교내 취업을 통해 취업률 부풀리기에 나섰으며, 이 같은 행태는 최근 정부의 평가가 강화되면서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의 졸업생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와 한남대, 목원대, 대전대 등 대전권 대학들의 올 취업률은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 하락한 반면 교내 취업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60.5%의 취업률을 기록했던 충남대는 올해 54.1%로 6.4%p 떨어졌고, 한남대도 같은 기간 61.9%에서 55.8%로 6.1%p 하락했다.

대전대와 목원대의 취업률도 각각 64.5%, 54.7%로 같은 기간 0.9%p, 1.1%p 하락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의 교내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다.

충남대의 경우 지난해 10명에 불과했던 교내 취업자 수가 올해 58명으로 5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고, 목원대는 54명에서 85명으로 급증했다. 한남대는 같은 기간 106명에서 201명으로, 대전대도 73명에서 15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의 지표 비중을 일부 변경해 재학생 충원율(30%)과 취업률(20%)은 각각 5%p씩 낮은 25%와 15%를 반영할 방침이다.

반면 전임교원 확보율의 평가 비중은 기존 7.5%에서 10%로 커지고, 교육비 환원율(7.5%)과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0%)도 각각 12.5%로 상향 조정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률과 관련 교내취업을 일정 비율만 인정키로 했다"며 "이는 대학이 교내취업을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세부 시행 계획 및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내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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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이하 전공노)와 모금 방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이하 충북적십자사)가 모금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난해를 크게 밑도는 모금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충북적십자사는 지난 4일 충주·제천·단양 등 북부 3군에 적십자회비 모금지로를 발송한데 이어 5일에는 진천·괴산·증평·음성 등 중부4군에 지로용지를 발송했다. 또 6일에는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 3군에, 오는 10일에는 청주·청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북적십자사가 자치단체가 아닌 각 읍·면·동 공문발송함에 직접 지로용지를 넣으면서 전공노와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지난 4일 충주에서는 25개 각 읍·면·동에 지로용지가 배달됐고 이·통장에게는 적십자지로를 수령해 갈 것을 요청하는 문자가 발송됐다. 단양에는 5일에야 2개 읍·6개 면에 지로가 발송됐다. 지난 4일 전공노 제천시지부가 지로용지 전달을 막았던 제천에서는 이번주까지 600여 명의 적십자봉사원을 통해 각 읍·면·동에 지로가 배부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로용지 배달이 시작됐지만 자치단체들이 여느 해와 달리 소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벌써부터 모금실적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적십자사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거리 캠페인과 함께 기업 등은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모금활동을 벌일 예정이지만 적십자회비의 상당 부분을 이·통장의 역할에 의존하는 것을 감안하면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각 자치단체들은 적십자모금활동이 시작되면 통상 각 읍·면·동장을 거쳐 통·이장에게 적십자비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해 왔다.. 특히 직접적인 평가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각 읍·면·동별 모금실적을 공개해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지곤 했다. 전공노가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도 실적을 비교하며 공무원들을 다그치는 반 강제적인 모금 방식에 있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전공노와 충북적십자사 사이에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충북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읍·면·동 별로 실적을 비교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은 이·통장에게 압박을 가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전공노와 충북적십자사의 협상 여부를 지켜보면서 실적을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적십자사 관계자는 “최대한 모금활동에 노력하겠지만 자치단체의 도움이 없이는 모금액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며 “모금액이 줄어들면 그 만큼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충북도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충북적십자사의 모금 목표액은 16억 500만 원이다. 지난해는 16억 4500여만 원이 모금됐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 운영과 함께 재난구호 및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비로 쓰인다.

본사종합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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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영의 충북관련 공약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5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건설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선후보 충북지역 6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충북도당 특별선대위원장인 김광수 충북도의장은 이날 충북기자협회가 마련한 '18대 대선의 의미와 충북의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충북관련 공약을 공식화했다.

김 의장이 발표한 6대 공약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청주국제공항의 내륙발전 거점공항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바이오산업 중심지 육성·토대 구축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태양광산업 적극 지원 △청주·청원 통합시 지원 강화 등이다.

김 의장은 “충북은 도세는 작지만 중량감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과시해왔다. 대세에 편승해 조롱을 받을지, 승리를 주도해 존중과 실익을 얻을지 모두 경험했다”며 “충북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새누리당도 대선관련 공약에 대한 지역여론 수렴과 도당정책개발단 검토를 마쳤으며, 조만간 시·도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훈(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충북도당 선대위 부위원장은 "청주·청원 통합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도당의 의견에 박근혜 후보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지역현안 가운데 10여 개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충북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청주·청원 통합시가 충북발전의 옥동자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는 또 "충북은 미래를 향한 전진기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동북아 첨단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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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건수 12만 7483건에 피해액 4조 2273억 835만 308원. 숫자로 본 태안 유류피해의 아픔이다.

“물건 같은 생명이 있는가 하면 생명 같은 물건이 있다”는 말처럼, 누군가에게 볼품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은 태안 앞바다가 피해민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다.

조만간 대전법원 서산지원은 이 생명의 가치를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전법원 서산지원이 진행하는 사정재판은 피해민이 신청한 피해내용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인정한 피해사정 규모를 검토해 적법한 수준의 피해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다.

피해민들도 5년이라는 세월의 인고(忍苦)를 거쳐 사정재판의 막바지까지 겨우 다다랐다. 생존을 위한 정당한 대가만이 그간의 눈물과 고통을 씻어 낼 유일한 방안이라는 게 이들 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을 일단락할 최종 사정재판이 코앞인 만큼, 피해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재판 결과가 피해민의 눈물을 훔쳐줄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피해민이 서산지원에 신청한 피해내용과 국제유류보상기금이 인정한 피해사정과의 간극이 너무나 큰 탓이다.

사정재판에 앞서 피해민이 서산지원에 신청한 피해내용은 12만 7483건에 피해액은 4조 2273억 원이다. 하지만 유류보상기금이 인정한 피해내용은 4800여 건 1800억여 원에 머문다.

피해민 측이 무면허·무허가, 맨손어업인 등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보상 등을 피해내용에 포함했지만, 유류보상기금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게 사정재판이라면 어찌 됐든 피해민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증이 없으니 사정재판 결과 피해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피해민 또한 5년이나 버텼는데 이 정도 보상받으려 고생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피해보상 이 외에도 사정재판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피해민을 위한 삼성 출연금 증액과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추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정재판 결과가 터무니 없게 나오면, 어느 한 쪽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 보상지원이 또 다시 연기돼 피해민의 고통만 늘어나게 된다.

정 연구위원은 또 “앞으로 핵심 논점은 사정재판 결과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발전기금 출연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며 “만일 사정재판 결과가 예상보다 크게 밑돌면 이후 정부의 경제활성화 사업과 삼성 출연금을 증액을 적극 이끌어내는데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 사정재판 결과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서산지원은 빠르면 올해 내로 국제기금으로부터 사정 결과를 넘겨받고 보상지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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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 소비자들의 지갑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5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0월 충청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월대비 대전 4.3%, 충북 16.5%, 충남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경우 지난 10월 경상판매액은 1985억 5800만 원으로 전월(2075억 1000만 원)보다 89억 5200만 원 줄어들었다.

특히 대전지역 대형마트 판매액은 1069억 1200만 원으로 전월(1269억 2400만 원)보다 무려 200억 1200만 원(15.8%) 감소했다.

다만, 백화점 판매액은 916억 4600만 원으로 전월(805억 8600만 원)보다 110억 6000만 원(13.7%) 증가를 보였지만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전달보다 음식료품 관련 매출이 40.2%와 24.6% 각각 줄어들어 식품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지역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889억 5500만 원으로 전월(1064억 8100만 원)보다 무려 175억 2600만 원(16.5%)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액이 606억 3500만 원으로 전월(779억 3100만 원)보다 무려 172억 9600만 원(22.2%)이 감소했고, 백화점 역시 283억 2000만 원으로 전달(285억 5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0.8%) 줄어들었다. 품목별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음식료품 판매액이 36.9%와 35.9% 각각 감소했다.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 역시 1284억 8000만 원으로 전월(1359억 39000만 원)보다 74억 5900만 원(5.5%) 감소했다. 충남지역 사업체당 대형소매점 평균 판매액은 58억 4000만 원으로 전국 평균판매액 99억 1700만 원의 5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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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남은 해법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담판'뿐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해 연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공방전은 벌써 두달여나 계속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대리인을 내세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비난하면 다른 한쪽이 곧 바로 맞받아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면서 양측 감정의 골도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보니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비난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무상급식을 도입했던 취지나 정신은 어디로 가고 학생들을 볼모로 양 기관이 싸움만 벌이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결국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양보와 타협’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에도 이들 기관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충북도가 전날 있었던 도교육청의 감사청구 등 입장표명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한 것이다. 충북도 김진형 정책기획관은 "무상급식비 총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양 기관이 매년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합의되지 않은 예산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무상급식 중단 등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은 도교육청이 합의하지 않은 사업비를 추가하자고 하고, 도는 기존 합의대로 하자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도가 따른다고 합의한 적이 없으며 그럴 사항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앞서 충북도교육청은 3일 충북도의회의 예산심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2010년 10월 양측이 합의한 원칙을 무시하고 내년도 무상급식 총 예산(946억 원)의 50%를 내지 않으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밖에 없다'고 도를 비난 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먼저 요구하고, 그 성과를 홍보했던 충북도가 시행 2년 만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50대 50 부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교육청에 추가적인 경비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어렵다고 충북도를 압박했다.

청주시민 김 모(45·청주시 가경동) 씨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놓고 벌이는 행태를 보니 이는 완전히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도입한 무상급식인데 불과 몇십억 원의 예산을 놓고 '네가 내라'식 공방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고 도와 도교육청을 싸잡아 비난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충북도는 무상급식 총액을 880억 원으로, 도교육청은 946억 원으로 각각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880억 원을 도교육청과 절반씩, 도교육청은 946억 원을 지자체와 절반씩 부담하자며 맞서 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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