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부장관 청문회 세종·과천 실거주는 안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른바 ‘관테크’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세종과 경기 과천 등에 보유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바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관테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과천의 빌라 등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두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며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천 빌라 문제는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다른 답변을 통해 과천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2010년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 받았다는 점과 거주목적으로 분양 받았지만 거주한 적은 없다고 시인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했고, 농작물 수급대책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도 전개됐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직불금 보조비용을 빼면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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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낙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자진사퇴를 불러온 부동산 투기의혹이 세종시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공직자 사회로 의혹의 시선이 쏠리면서, 세종시 고위공직자들은 눈치를 봐야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역대급 규제 대책을 내놨다. 세종시 고위 공직자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대책의 틀 앞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부부공동 명의 △서울 소유 아파트 1채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경기도 과천 아파트 1채 △세종 새롬동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 세종시 상가 2곳을 재산 목록에 담았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서울, 세종에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각 1채를 신고했다.

세종에 안착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본인 명의 경기도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이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다.

▲ ⓒ연합뉴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본인 명의 서울 오피스텔 1채와 세종시 아파트 1채, 부산시 아파트 1채를 홍남기 부총리겸 장관은 공동 명의의 경기도 의왕 아파트 1채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 1채를 신고했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과 어진동 공무원아파트 전세권, 서울 강남 아파트 1채와 전세권(배우자 명의)을 소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1채, 부부 공동 명의 경기도 상가 2채와 분양권 1채,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권 1채를 재산목록에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부 명의의 서울 아파트 1채 및 전세권 1채,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1채를 소유했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상가 1채와 장군면 봉안리 단독주택 1채, 장군면 답 2필지와 임야 1필지, 도로 2필지를 신고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서울 아파트 1채와 세종시 해밀리(6-4생활권) 분양권, 본인 명의의 다정동 아파트 전세권을 소유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세종시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는 않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 공직자들은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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