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대전시의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대전시의원 3명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잠정 연기됐기 때문이다. 

12일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김종천(서구5)·윤용대(서구4)·채계순(비례) 의원 등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돌연 연기했다.

김현수 농림부장관 청문회 세종·과천 실거주는 안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른바 ‘관테크’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세종과 경기 과천 등에 보유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바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관테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과천의 빌라 등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두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며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천 빌라 문제는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다른 답변을 통해 과천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2010년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 받았다는 점과 거주목적으로 분양 받았지만 거주한 적은 없다고 시인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했고, 농작물 수급대책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도 전개됐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직불금 보조비용을 빼면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931

딸 의학논문·입시특혜 의혹 대학5곳·웅동학원 등 대상
"객관적 사실확인 위해 전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7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공주대를 비롯해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 대학 5곳과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검찰은 단국대에서 조 후보자의 딸인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지도한 A 교수 연구실과 대학본부 교무처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A 교수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와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고교생 신분이던 2008년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 활동을 하고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 논문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공주대에서 조 씨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B 교수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와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고교 재학 중인 2009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얼마 뒤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학술대회에도 참가했다. 검찰은 고교 신분인 조 씨를 연구에 참여시키고 국제학술대회 발표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갑작스러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들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내달 2~3일로 합의된 직후 실시된 데다,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벌어지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10여건에 달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