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사능 조사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조사를 벌였다. 5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주민과 원자력안전시민검증단, 공무원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에서 이모성 청주대 레이저광정보공학과 교수로부터 방사능 유출여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반 세기 넘게 쌓아온 우리나라 원전(原電)기술 공든 탑이 일시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 탈(脫)원전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원전 관련 기술개발부터 연구, 수출까지 줄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국내 유일 원자력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정부 탈 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도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사업 예산이 당초 원자력연이 요구했던 540여억원의 55% 수준인 300여억원으로 일단 미래부에서 대폭 깎인 것. 

SFR은 핵연료를 재활용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원자로다. 원자력연은 오는 2020년까지 SFR 설계를 마치고 인허가 신청을 예정했지만 정부가 올해까지로 설계작업도 중지시켜 사실상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 그나마 현재 책정된 예산도 조건부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같이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향방이 좌우된다. 

배심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을 또 한번 미룬 셈이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해외에서 하고 있는 실험들도 하나씩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아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 연구분야도 차질을 빚고 있어 원자력계 시름이 깊은 상태다. 원자력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는 이번주말 기점으로 멈춰진 지 3년째를 맞아 기술 퇴보 우려까지 안고 있다. 

하나로는 4월말 내진보강을 마치고 재가동을 앞뒀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적 마지막 절차인 누설률 시험을 급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불발됐다. 재가동 일정이 지연되면서 하나로에서 생산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공급 차질은 물론 앞서가는 세계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만원 카이스트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하나로는 한국 기초과학의 얼굴이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었는데 공백기가 생기는 바람에 현재는 역전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벌써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키로 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탈 원전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신재생에너지 확대인데 자원도 없고 바람도 잘 안 부는 우리나라 특성 상 무리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이 높다. 

탈 원전 정책이 장기화되면 자칫 산업 인프라 후퇴는 물론 원전 수출 차질, 또 자칫 애써 키워온 인재들도 타 국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무조건 탈 원전이 아닌 국가에너지대계획을 만들기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원자력을 무조건 악의 축으로 몰고가지 말고 공적을 인정해주면서 최소한의 기술명맥은 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고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태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공론화 절차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뉴스&이슈]대전시민 방사능 공포 정보공개·안전대책 있어야

사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가동 중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반입과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연구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안전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무리 순수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대도시 내 위험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순위로 두고, 발생되는 핵폐기물의 신속 이송은 물론 각종 실험 여부 등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원자력연구원 내에는 중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후핵연료 3.3t과 중저준위 폐기물 3만 드럼 정도가 보관돼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도 본격화된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상용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 누구나 원자력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평소 안전 관리가 잘 돼있다 하더라도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외부 타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사용후핵연료 반입이 수십년간 이뤄져 왔지만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반입 사실을 감추지 않고 공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5개 구청장들은 논란이 일자 즉각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침내 정치권의 공조로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를 5년 내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3만 드럼에 달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한 이송계획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역 내 중저준위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을 완료하기까지 40년이나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 중저준위 폐기물을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원자력연구원 인근 2㎞ 이내에 3만 8000여명에 달하는 주민이 살고 있고, 도시 개발과 함께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이송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주민은 수십년간 주민들이 떠안고 있었던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나 방폐장에 준하는 안전대책은 물론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대가로 실험이 이뤄진 만큼 정부의 적절한 보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문길 관평동주민자치위원장은 “원자력연구원 근처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는데 그동안 위험한 핵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보관되고 있는지 알았던 주민은 아무도 없었다”며 “정부는 당장 위험물질을 모두 반출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