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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겠다’고 월평공원 토지주들에게 한 약속과 달리 공론화위가 숙의토론회를 통해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찬반여부를 묻고 이를 권고안의 핵심 사안으로 담았을 뿐 만 아니라, 찬반 여론에 대한 분석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이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성 측 의견이 왜곡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한구 지주협 회장은 23일 충청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공론화의는 설문조사 첫 질문으로 찬반을 물었고, 이 결과를 권고안에서 강조한 것도 모자라 두 번째 문항의 답변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의 두 번째 문항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여 회장은 “이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8.8%, ‘사업을 추진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38.4%에 달했다”며 “(찬성입장인)이들 의견을 합하면 47.2%로,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48.4%의 응답과 불과 1.2%의 차이만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문조사의 오차범위 ±7.8%”라며 “결국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의견이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진행한 한국갈등해결센터도 일부 인정했다.

한국갈등해결센터 관계자는 “두번째 문항의 응답 비율을 보면 오차범위를 벗어난 명확한 다수의견이 제시된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권고안은 어떠한 의견을 실행하라는 주문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여 회장은 “단순한 찬반을 물은 첫 번 째 문항보다 두 번째 문항이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공론화위는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해석을 권고안에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 회장과 함께 자리한 남동훈 지주협 총무는 숙의토론회에 제공된 월평공원과 관련된 정보의 부실을 지적했다. 남 총무는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찬성 의사를 표시했던 일부 시민들의 경우 공원 매입예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매입 예산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지만 대전시나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의 설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설문조사 간 찬반 의견 차이 범위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 교수는 “설문조사 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양 측의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라면 다수 의견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오차 범위를 넘은 1위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의는 원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는 지난해 12월 두차례 실시한 숙의토론회에서 설문조사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1·2차 설문조사 모두 첫 번째 문항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에는 '사업 추진 반대' 의견이 담겼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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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연합고사 도입을 둘러싼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설문조사를 들어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연합고사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도교육청은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용역기관의 발표가 임박하자 정책 결정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즉각 반박했다

28일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중학생 1966명, 교사 291명, 학부모 403명 등 총 2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 65.76%, 중학생 63.94%, 교사 70.1%가 고입 연합고사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합고사 도입에 찬성한 중학생은 9.8%, 학부모 20.1%, 교사는 26.8%였다.

현행 내신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학생 47.3%, 학부모 58.81%, 교사 61.86%로 집계됐으며 문제가 심각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학생 23.55%, 학부모 28.54%, 교사 25.06%였다.

학생들은 연합고사 도입 경우 64.6%가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며 변화없을 것이란 의견은 9.66%,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5.29%였다. 또 연합고사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는 의견(6.05%)보다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보는 견해(77.52%)가 훨씬 많았으며 학교생활 변화에서도 대다수가 문제풀이 수업 증가와 함께 학원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은 고교입시방법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34.99%가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을 들어 가장 많았으며 사교육비 절감(24.32%), 학력 향상(24.07%), 공정경쟁 보장(13.65%)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59.45%가 내신제와 학력은 관계가 없다고 답했으며 학력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의견은 27.15%였다. 교사들은 또 연합고사의 부정적인 이유로 학교서열화와 교육과정 파행을 들었으며 긍정적 효과로는 학생 선택기회 제공과 학업공백 감소를 들었다.

이 같은 전교조의 설문조사 발표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결여돼 문제점이 많다"며 "고입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맡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교육학회의 발표가 임박하자 정책결정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구심을 표출했다.

도교육청은 "설문조사는 전문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원칙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이나 찬·반을 표명하는 단체가 자체로 실시하는 것은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설문의 내용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접근이 없이 그저 찬·반을 묻는 것은 타당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또 "표집대상의 대표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표집 수 역시 충분하지 않아 대표성을 찾기 어렵다"며 "교사 개개인에게 부탁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교사 또는 주관하는 집단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설문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내달 한국교육학회 공청회에서 전문기관이 실시한 설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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