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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자택 등 2곳에 수사관 15명 보내

▲ 대전교소도 이전이 확정된 이후 방동 주변에 반대 팸플릿이 걸렸다. 최윤서 기자

“교도소가 들어와 동네가 반토막 나게 생겼어요”

3일 얼마전 교도소 이전지로 최종 확정된 대전 유성구 방동에서 한 주민(여·59)을 만났다. 
그는 정초부터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동네에 가득한 근심을 대신 전했다.

이날 오전 방동 마을회관은 ‘대전교도소 이전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30명 가량의 주민들이 모였고, 조용하기만 했던 평소와 달리 뒤숭숭한 분위기가 흘렀다. 대전 도심지에서 15㎞가량 벗어난 외곽에 위치한 방동은 야산으로 둘러 싸인 여느 다른 시골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이곳은 모두 합쳐 50가구 조금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계백로로 이어진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리돼 있다.







동네사람들끼리는 예전부터 도로 앞쪽을 ‘안삼한’, 뒷쪽을 ‘바깥삼한’으로 부르고 있으며 논란이 되는 교도소 이전지인 방동 240번지는 안삼한에 위치한다. 이곳 대다수는 농·전지로 이뤄져 있고 주택 대부분은 바깥삼한에 위치해 있다. 많은 주민들은 바깥삼한에서 거주하고 길가 너머에 위치한 안삼한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터전을 꾸리고 있었다.

이들은 교도소가 안삼한에만 들어오면 마을이 고립된다며 양 쪽 모두 통합해 교도소 이전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표결로 선출된 안기전 추진위원장은 “주민 입장에서는 평생 농사 짓고 살던 터전을 잃는 것이고 동네 한 쪽이 막히는 것인데 대전시나 지역구 의원 그 누구도 일언반구도 없다”며 “인근에 교도소 이전 유치했다고 모 정당에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현수막 걸기 이전에 주민설명이 먼저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대전 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했을 때 교도소 이전은 필요한 부분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주민은 “현재 대정동은 웃고, 방동은 우는 상황인데 대전의 한 가운데를 막고 있는 교도소를 하루 빨리 이전해야 서남부권 개발이 탄력을 받는다”며 “교도소가 혐오시설인 만큼 환영하는 지역은 없겠지만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절충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방동 구성원들은 이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대전시에 같은 목소리를 내자고 다짐했고 성북동, 세동 등 인근 지역까지 합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안 위원장은 “대전시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인근 동 통장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를 대전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속보>=대전교도소가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된다. 

이번 이전부지 결정으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28일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최종 이전부지로 유성구 방동(진잠동 관할)을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대전교도소 이전부지로 거론됐던 후보지는 유성구 방동, 안산동, 구룡동, 서구 흑석동, 괴곡동 총 5곳으로 법무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현지 실사 등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이전지를 최종 선정했다.




▲ 대전교도소 이전 유성구 방동 위치도.

시에 따르면 방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구면적은 91만㎡이며 입지여건 분석(교통접근성, 기반시설비용, 시설입지환경, 향후개발측면) 결과 후보지 가운데 대상지 선정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동은 인근 주민 사이에서 교도소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개발과 보상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꼽혀왔다.

법무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건축규모는 20만㎡에 수용인원 3200명으로 사업비 3500억여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부지 선정으로 서구 도안동 2·3단계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안 2단계 지역 분양성 향상과 도안 3단계 사업성이 동시에 올라가 통합개발의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향후 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사업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편입 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과 인근 주민 지원방안 및 시설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 교도소 부지에 있던 대전지방교정청은 옛 충남경찰청 부지 내 복합청사계획과 연계 입주로 원도심 활성화를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조직과 실무지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교도소 이전이 8년간 진행되는 사업임을 감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 교도소는 교정시설의 노후와 정원을 약 145% 초과한 과밀수용에 따른 이전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대전교도소 전경. 법무부 제공

대전교도소 현재 위치. 법무부 제공

대전교도소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진방식과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법무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추진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될 계획이다.

5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 5곳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이달 중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대전교도소 이전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담기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이날 권선택 시장은 시정브리핑을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은 법무부 주관”이라며 “사실 대전교도소는 노후도로 봐서는 선순위는 아니지만 과밀시설이라는 판단과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시장은 “법무부가 태도를 바꿔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마친 만큼 이전이 가시화 될 전망”이라며 “이전에 관한 큰 틀이 만들어진다면 시는 그에 대한 알맞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모든 결정은 법무부가 한다”며 “대전교도소 이전은 지역발전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법무부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후보지를 결정하면 곧바로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방식은 △기부대 양여 △LH위탁개발 △재정투입 등 3가지로 진행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대전교도소 이전을 추진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시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가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전체시설을 조성해 기부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전교도소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을 통한 이전 방식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대전교도소 부지의 신규 개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토 중인 5곳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계획이 수립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올해 안에 후보지 선정과 추진 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 5곳은 모두 시 외곽 지역이지만 앞으로 인근 주민반발 등을 고려하면 최종 부지 선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지역 대선공약에 포함되면서 조속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수용 인원과 협소한 시설 등도 문제지만 도시 팽창(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장애요인으로 전락하면서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1984년 개청한 대전교도소(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는 전체 부지만 40만 7610㎡(건축면적 7만 8320㎡)에 달하며, 구치소·교도소 등 20개동이 들어서 있다.

현재 수용인원은 30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정원(2000명)을 훌쩍 넘는다. 지난해 재소자 과밀 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대표적인 과밀 수용소인 대전교도소 조기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노후 된 시설은 물론 과밀 수용에 따른 문제점은 자체적으로도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셈이다.

무엇보다 도시 팽창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발전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역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 대전교도소는 도시 외곽에 속했으나 개발 등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 내에 위치하게 됐다. 인근에는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관련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은 도안 3단계 구역에 포함돼 있어 계획적 개발과 주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

시는 대전교도소 부지를 매각(약 38000억원)해 이전 사업비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재원마련 해법을 찾고 있다.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또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전 이후 해당 부지는 첨단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면 도안 신도시의 체계·계획적 개발과 주민 숙원 해소로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대선공약이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으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대전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이룰 수 있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대선공약에도 포함된 것”이라며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