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만… 국회 개점휴업
정치권 책임론 등 비난 거세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정국 한파에 '세종시 국회의사당' 추진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충청권 현안도 얼어붙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할 사안들이지만, 여야간 형성된 한랭전선이 4일에도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의 기본 책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진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산안 관련 설계비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넘어야할 산이 첩첩산중인 입법화 과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간 대치와 이견 속에 충청권 주요 현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민의 상실감에 따른 정치권 책임론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오는 10일 종료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정협의회나 회견 등 공개석상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의 적극 의지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한 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9월 5일 가진 첫 회의에서 세종시 소재 부처 상임위원회 이전안과 부지까지 거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충청권 의원은 최대한 '추석 이전 세종시 현장방문'과 '당론 채택 절차 논의'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실행되지 않았으며, 지난 11월 국회 운영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공조 강화 등을 모색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해찬 효과'를 앞세운 의제 선점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이 반영된 '공론화 이슈'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기대치만큼의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역법 개정안이란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라고 짚었다.

혁신도시 지정 역시 균특법이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면서 다음 단계인 산자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후에도 법사위와 본회의 등 녹록치 않은 입법화 과정이 남아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정쟁으로 지역 현안은 기약 없이 표류하거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정기국회가 갖는 의미를 중시하면서 여야의 견해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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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17개 공공기관 의무채용 적용
충청권 광역화로 효과 배가…
市, 지역발전 새 모멤텀 기대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됐고, 나아가 충청권 전체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8월에는 국토위 전체회의, 지난 2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철도공사·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기준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통해 그동안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지게 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청권 4개시·도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실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차후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대전이탈 방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시는 국토부와 공동 주관으로 내년 상반 기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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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용역결과 발표
상임위 10개 옮기는 B1안
비용 감소 효과 가장 높아
최적 입지는… 전월산 남측

사진 =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 규모와 관련해 이전을 전제하지 않는 A안과 이전을 수반하는 B안으로 각각 세분화된 5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행정부와 국회 공무원들의 출장 및 시간 비용만을 놓고 산출했을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B1안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분원이 들어설 입지로는 ‘세종청사 호수공원과 인접한 전월산 남측 50만㎡’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추천됐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세종의사당 심층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상임위의 분원 이전이 2004년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1~2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1~3안으로 각각 구분했다.

이 중 비용 감소 효과가 가장 높은 방안은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B1안으로 조사됐다. 10개 상임위는 기재위, 정무위, 교육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이다. 모두 관련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임위들이다. 여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사무처 일부 이전도 포함된다.

상임위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하는 A1안은 세종 소재 소관부처의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안이다.

A2안은 예·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기능을 이전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옮겨가게 된다. 상임위를 이전하는 B안은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와 함께 법률안 검토,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이다. 예결위, 예정처와 함께 입법처도 옮겨가게 된다.

이전 상임위 수에 따라 B1(10개), B2(13개), B3(17개)로 나눴는데, B3안의 경우 17개 상임위 전체와 도서관, 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한다.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설비시설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필요 면적은 3만 2778㎡~19만 9426㎡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한 국회 분원의 최적 입지로는 전월산 인근 50만㎡ 부지가 추천됐다.

해당 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이다.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을,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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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지역 정관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미 지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등 역차별 받았던 대전이 이번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공동의 목표를 얻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국회에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현안과 국비확보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의원 초청 시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승래·박병석·박범계·이장우·정용기·이은권 의원 등 여야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의 화두는 단연 혁신도시 지정이었다.

허 시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필요충분조건으로 여기고 올해의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선언했다.

허 시장이 올해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선언한 배경에는 대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대전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화’라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개 지역(13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충남, 세종) 109개 공공기관에서 각 시도 지역인재를 1423명이나 채용했고 그 수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전은 부러움의 눈길만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인접한 세종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채용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심각한 역차별을 견뎌낼 수밖에 없던게 현실이다.

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에 꺼내든 대전 혁신도시 원도심 지정 요구 카드는 대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동서간 양극화를 줄이고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략도 함께 담겨 있다.

정치권에서의 움직임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 추진단장은 지난 13일 한 중앙언론사와의 대담에서 “내년 총선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긍정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권의 역량결집이 무엇보다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앞당길 수 있는 힘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전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허 시장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요구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타 지역으로 떠나는 대전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전 원도심 활성화, 더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필수”라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 등 현안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당·정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튼튼히 하면서 대전시 미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는 민선7기 실질적 원년을 맞아 대전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 6건과 국비확보 사업 30건 등 모두 36건의 굵직한 사업 해결에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 지원도 부탁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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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의 예산안 힘겨루기 속에서 국회분원 설치 관련 예산이 5일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 형태로 2018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첫 발을 떼게 됐다. 그동안 전망이 불투명했던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는 관련예산(용역비 2억원)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구체적인 규모와 설치시기 등에 대한 정치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4일자 10면 보도>

이날 국회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분원 설치 관련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내년 정부예산 편성목에 담겼다. 법정시한을 이틀 넘겨 이뤄진 여야의 내년 쟁점 예산안 협상 타결에 이어 예결위 간사 밤샘 회의, 기재부 예산 다듬기 작업 등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다만 국회분원 설치 가속화를 의미하는 설계비 반영 원안이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으로 수정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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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예산이 내년 정부예산 편성목에 담기면서 국회법 개정 청신호와 함께 국회 본원 세종 이전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설계비 반영을 이루지 못햇지만 국회분원 관련예산이 담긴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핵심현안 추진에 전력했던 세종시는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한 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정치·행정의 비효율을 거둬내고 완전한 행정수도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그동안 정부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보고를 위해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관련 예산반영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여년 전 좌절됐던 신행정수도의 본 뜻이 부활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정치행정 비효율 문제 극복의 첫 출발점이면서 국정운영 시스템 변화의 단초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향후 국회분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국회 본원이전 논의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회분원 타당성 용역안이 정부안으로 반영됐다는 것은 국회분원 설치 시작을 의미한다. 설계비 반영은 가속화를 의미하지만 용역비 반영은 안정적 사업추진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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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3시 표 싸움

2016. 12. 8. 19:56 from 알짜뉴스






9일 오후3시 탄핵소추한 표결






사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9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떤 결과로 나오든 정치권은 대혼돈의 시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한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으며, 8일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활시위가 활에 올려진 셈이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해야 한다. 

탄핵안이 이날 오후 2시 45분에 보고된 관계로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일반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1시간 늦춘 3시부터 열기로 했다.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도 각 정파는 가결, 혹은 부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탄핵 가결에 사활을 건 야권은 이날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철야농성을 하는 동시에 다각도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열차’ 막판 합류를 거듭 촉구하는 등 탄핵안의 압도적 가결을 위해 총력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총에서 “지금 우리는 4·19혁명, 5월 광주항쟁, 6월항쟁에 버금가는 역사의 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중대한 책무만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 시 소속 의원 121명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 개인이 날인하는 사직서에는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 부결에 따라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국민의당 역시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시 의원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퇴서에 서명한 뒤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산·목포에서 출발한 탄핵열차가 여의도에 거의 도착했다”며 “어떤 장애물도 탄핵열차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 발짝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철야농성도 이어갈 계획이다. 

야권은 탄핵안 표결시점이 다가올수록 탄핵열차 탑승객이 늘고 있다고 보고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돌발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에 대한 막판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찬성표를 던지기로 정한 비박계는 대오를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다.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아무런 흐트러짐 없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것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음에도 비상시국위 소속 의원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비상시국위는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는 ‘인증샷’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필요하다면 탄핵 찬성의 진정성을 어떤 형태로든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내심 부결을 희망하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반대표를 위한 물밑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흔들리는 중립 성향 또는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표 행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야당이 탄핵 사유로 포함키로 한 ‘세월호 7시간’이나 사건의 발단이 됐던 태블릿PC의 실체에 대해 의혹을 던지며 ‘4월 퇴진·6월 대선’을 다시 거론한 것도 표심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 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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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체제로" vs "新중앙집권 전락"
시·도 폐지 230개 시·군·구→60~70곳으로 광역화 추진
정치권 찬반양론 광역단체 반대많아 … 국민적 합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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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행정단위를 간소화하자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데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돼 정치적 추동력도 붙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경제적 권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찬성론자들과 중앙집권을 심화시킬 수 있어 오히려 '신(新) 중앙집권형' 행정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대론자의 우려도 적지 않아 찬반양론도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과거 수 차례 개편논의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추진이 무산됐던 행정구역 개편이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 배경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된 배경은 현행 행정단위가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아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광역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으로 중층화된 구조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논거에 근거한다.

또 현 지방행정체제는 지난 1896년 조선 왕조가 전국을 8도로 확대 개편한 이후 그 골격이 마련돼 현재까지 무려 10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유물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전국이 단일생활권에 접어든 만큼 시·군·구를 통합하는 광역화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다단계 행정계층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게 본래 취지다.

이를 통해 광역화된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를 통해 지방의 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구역 개편 구체적인 내용은

17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행정구역개편의 골자는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각 지역별로 몇 개씩 묶어 60∼70곳으로 통폐합하자는 방안이다.

현행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뉜 자치계층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4단계인 중층구조의 행정체제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정한 개편안을 제시하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합을 진행해 2∼3곳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광역시급의 통합시를 구성한다는 방안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통합시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로 운영돼 독립적 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도의 경우 도내 3분의 2 이상 시·군·구를 통합시로 묶어 독립할 경우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통합시 규모의 경우 도시는 100만 명, 농촌은 35만 명, 도농복합지역은 50만 명 내외 정도로 통합하자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치권 셈법은 … 찬반양론 엇갈려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민주당은 박병석 정책위 의장이 지난 3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한다"며 공식화 수순을 밟고 있다. 또 현재 3∼4 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 전국을 70여 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편안도 당론으로 확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도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우세하다. 허태열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전국을 70여 개 광역시로 통합해 행정구역을 줄이자는 것은 학계와 행정부 내에서도 공감이 이뤄진 안"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개편의 기본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임 정책위의장은 추진 시기와 관련해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어려워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나서는 것에 대해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권력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진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류근찬 정책위 의장은 논평을 통해 "작금의 행정체제 개편방식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국가의 역할모델을 재정립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졸속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천문학적인 재원만 소모하고 의도하지 않은 분열과 갈등으로 이끌 우려가 많다"고 반대하고 있다.

◆추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국민적 공감대가 관건

최근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특위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구체적인 통합안을 마련해 실제로 추진단계를 지속적으로 밟아 나갈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전국을 60∼70개의 광역단체로 두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2006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개편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 다양한 이견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을 통해 탄생하는 광역단체 숫자만도 최저 20개에서 최고 70개 이상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존치 여부와 각 지역별 시·군을 묶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당장 충남도가 오는 2020년까지 2조 1624억 원을 들여 건설을 추진 중인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행정구역 개편안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경북과 강원도는 "행정구조 개편으로 중앙정부의 비대화와 중앙예속화만 초래한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개편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사안인 만큼 광범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방향과 내용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1994년 3~5월 최형우 당시 내무장관 주도
- 동일 생활권의 시·군을 도농 통합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시행
▶2006년 2월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
- 전국을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보고서 채택 (같은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무산)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
- '5+2' 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2008년 8월 민주당 의원총회
- 행정구역 개편 위한 법 제정 결의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 기자회견 열어 행정구역 개편 시행 주장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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