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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연축지구 혁신도시 후보, 공공기관 이전…상권활성화 기대
복합2구역 역세권개발도 순조…쪽방촌 공공임대주택사업 박차
대전역 중심 르네상스시대 개막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원도심에 연이어 개발호재가 터지면서 ‘원도심 르네상스’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구 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의 혁신도시 후보 부지 선정과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축지구 조성사업도 속력을 낼 것으로 보이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느때보다도 크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혁신도시 후보 부지로 대덕구 연축지구와 동구 역세권 지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원도심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증대 등 원도심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동구 역세권지구는 혁신도시 후보부지 지정과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까지 순항하고 있다.

동구 정동과 소제동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 중 2만 8757㎡에 주거·상업·문화·비즈니스를 조성하는 복합 2구역 재개발 사업에 총 55개의 기업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다.

2008년부터 사업자를 찾지 못했던 복합2구역이 10여 년 만에 사업자를 대거 모집하면서 역세권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업 주체인 코레일은 내달 2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고 오는 7월 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대전 동구가 동구 쪽방촌 일대에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주상복합, 철도산업 클러스터, 지식기반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해당 사업은 현재 지구지정안 공람을 끝냈다.

시는 오는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재난관련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덕구 연축지구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혁신도시 후보입지 선정으로 대덕구 숙원사업인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탄력이 붙고 있는 것이다.

연축동 249번지 일원 총 24만 8651㎡에 조성되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최대 관건이었던 그린벨트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부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앞둔 상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 날 경우 총 사업면적 24만 16501㎡ 중 23만 1912㎡ 규모가 해제된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가 연축지구에 구상 중인 복합행정타운, 지식산업센터, 도시지원시설, 첨단산업, 유통시설, 공공·임대주택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지구는 오는 10월까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연축지구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지을 수 있다”면서도 “시는 혁신도시 선정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동서 불균형을 해소해 도시재생까지 이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2분기 신규채용 7천명 그쳐
구인배수 0.26… 평균도 안돼
내년에 공공기관 의무채용…
현 상황대로라면 의미 퇴색
인구유출 가속화 우려마저…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대전의 좁은 채용관문으로 인해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 대비 채용규모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면서 인구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동향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전지역의 신규 구직자 수는 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 기업들의 신규 채용규모는 7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내에서 약 1만9000명의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셈이다. 대전지역의 이러한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구직의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대전지역이 올해 2분기 0.26를 기록했다. 구인배수가 낮을 수록 구직자는 많고 채용규모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국 평균(0.55)보다도 못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100명의 구직자가 있다면 55개의 일자리가 공급되는게 전국 평균적인 수치지만 대전은 여기에 절반 수준 밖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 현상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내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처럼 일자리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 그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통해 지역 내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약 3000명 규모의 지역인재를 채용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분기처럼 구직자와 채용규모의 차이가 2만명 가까이 늘어난다면 3000명 수준의 일자리 확보는 지역 고용시장에 큰 도움이 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더 넓은 채용시장을 찾기 위해 지역 내 구직자들이 대전을 떠나면서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보니 구인배수가 안정적인 세종, 충남·북 등 타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충북의 구인배수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0.93을 기록했고 충남(0.73)과 세종(0.71)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전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일자리 수요공급이 불균형한 것은 기업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채용시장의 위축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는 “대전의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인배수가 저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지역 채용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판로지원와 같은 경기 부양책들을 확대해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664

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17개 공공기관 의무채용 적용
충청권 광역화로 효과 배가…
市, 지역발전 새 모멤텀 기대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됐고, 나아가 충청권 전체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8월에는 국토위 전체회의, 지난 2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철도공사·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기준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통해 그동안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지게 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청권 4개시·도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실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차후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대전이탈 방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시는 국토부와 공동 주관으로 내년 상반 기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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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속속 이전…市 정책 효과 無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대전지역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대전’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의 ‘탈대전’ 현상을 막기위해 대전시는 보조금 상향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근본적 처방으로 작용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대전시와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대전지역에서 매출 100억원 규모의 기업 17곳이 대전을 떠났다.

이들 기업은 충청권을 벗어나 수도권 등으로 이전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대전 인근지역인 세종시와 충남북도로 자리를 옮겼다.

탈대전 현상은 기업뿐만이 아니다.

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재단 등은 이미 세종이전을 검토, 확정해 둔 상황이다.

이 같이 기업들의 대전 이탈로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는 물론 도시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부동산 가치의 문제, 타시도에 비해 좋지 않은 혜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가 위기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지만 최근 시의 행보는 이 같은 현상을 지켜만 보고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일부 공공기관에게 “대전에 남아달라”는 말 뿐인 요청을 하고, 떠나는 기업들에 대해선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현재 시가 지역 기업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지원시책은 대다수 타시도에서도 시행하는 정책들로 구성 돼 있다.

시는 자금지원, 기술지원, 수출·판로지원, 취업 및 일자리지원 등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이 대다수다.

즉 대전만의 특별한 정책, 혜택이 없는 상황으로 기업들은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대전지역은 대규모 도시인 만큼 인력확보에는 용이하지만, 대전에서 조금만 벗어난 인근지역은 땅값도 저렴하고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기간)들이 대전보다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시는 타시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고용보증금, 인재보증금, 이전보증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에 대한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기업유치나 기업이탈을 막기 위해 펼치는 정책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자치단체 마다 지원하는 비율이나 한도액은 다르다”라며 “현재 대전지역은 지원액이나 비율에 있어 타시도보다 우수한 상황이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과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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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용역 범위에 추가이전 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전과 충남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 과업지시서의 목적 1순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성과 평가를 토대로 한 혁신도시 미래 발전전략 마련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은 기존에 조성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성과의 종합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지역과 규모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는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는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용역결과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나와도 이전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가 있어 또다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결과는 앞으로 약 10개월 후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 발표 시점은 내년 총선과 맞물린다. 민주당이 언급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구체적 실체는 없이 내년 총선용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전·충남에 어떤 공공기관이 추가이전 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은 아예 제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발의된 관련 법안 개정안 등과 함께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전·충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 혁신도시 지정 제외는 역차별”이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전과 충남은 올해 상반기 이들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토론, 지역민 서명운동, 각종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정 확대 개정안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개정안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 법안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 여당 지도부 핵심이 충청권 의원들로 채워진 현 시점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골든타임”이라며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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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총 182건이 적발됐다. 충청권에서도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시체육회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남개발공사 등이 수사의뢰나 징계요구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전국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과 합동조사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전국에서 총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 중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31개 기관)은 수사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가 반복된 146건(112개 기관)은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채용비리 유형으로는 신규채용 관련 비리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비리도 24건이 적발됐다. 또 친인적 특례 채용 의혹도 16건으로 밝혀졌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한 현직 임직원만 총 288명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들 임원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시킨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을 결정하고,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 검찰 기소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합격자 1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비리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 이행이 미흡한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에서는 기계연과 원자력연, 대전시체육회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기계연은 2016년 4월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추천 순위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원자력연은 지난해 모교 출신 교수에게 신규채용 인력 추천을 요청하고 이들 추천자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드러난다. 

대전시체육회는 2017년 운전직을 채용하면서 허위 증명서를 경력으로 인정해 최종합격 처리했으며, 2015년에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를 채용 후 형식적 인사위를 거쳐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남개발원, 충남청소년진흥원, 천안의료원 등 충청권 기관들이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야3당 ‘고용세습 논란’ 판 키웠다

민주당 국정조사 추후 논의, 서울교통공사 문제도 남아


▲ ⓒ연합뉴스

여야가 '맹탕 국감'이란 비난을 만회하려는 듯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접어들자 고용세습 의혹 등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며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감 초반 뚜렷한 이슈가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른바 ‘한방’이 아쉬웠던 야3당은 22일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며 판키우기에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국정조사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야당의 행태는 무조건 폭로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우리가 먼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과 여권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1석3조'의 호재로 보고 판을 키우려는 야당과 이를 차단하려는 여당 간 정치적 셈법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야3당은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사실상 '서울교통공사' 문제에 집중하며 의혹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런 탓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감사원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에 고용세습과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최 원장은 공기업 전수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허태정 대전시장 등 참석자들이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올해 대전시 사업 예산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미반영 예산은 내년 예산안을 상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전이 (대한민국)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여 있고 일찌감치 중앙 기관들이 많이 내려와서 행정과 과학이 어우러진 도시”라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과학이 중요해지는데 대전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양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슬로건이 많이 있었다”면서 “그만큼 과학이 한 국가와 도시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것이다. 대전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활발한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박광온·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황명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원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박병석·이상민·박범계 의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대전에선 허태정 시장과 김종천 시의장, 5개 구청장,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

대전시 측에선 이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이 집중 건의됐다. 허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대전도 함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취업의 길을 열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로 지정이 안된)대전과 충남만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 대표님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대전이 국가성장의 핵심돼 더욱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법률 제·개정과 제도개선 6건과 대전의료원 설립 등 지역 현안과 국비 지원 등 11건을 보고했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비공개로 10분가량 열렸으며, 협의회도 참석자들의 인삿말만 공개됐을 뿐 이후 논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공공기관 채용의무 적용 안돼, 대학만 19곳… 취업문 더 좁아

지자체 권역화 논의 지지부진, 혁신도시 추가지정도 회의적

▲ ⓒ연합뉴스

<속보>=대전시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책에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채용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이들 지자체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 등을 이유로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은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젊은 도시이지만,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문을 뚫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지역인재 채용 사각지대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권역화가 꼽히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은 각 시·도가 아닌 영남권, 호남권 등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 적용의 범위를 넓힌 것과 대조적이다. 

대전·세종·충남도 이들 지자체와 같이 권역화하자는 방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열쇠를 쥔 세종시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에 따르면 정작 올해 상반기 세종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채용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못찾아, 1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세종시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다보니 아직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세종시와의 권역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다보니, 차선책으로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건의하며 해결책을 꾀하고 있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비(非) 혁신도시인 충남도 지역인재 역차별 문제를 들어,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각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올해 18%에서 시작해, 2020년 최대 30%까지 확대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전 지역인재들의 소외감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종시와 권역화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충남도와 공조해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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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대한 대전지역 역차별이 현실화된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해결 주체인 대전권 15개 대학,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서야 ‘세종시 권역화’와 함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5일 혁신도시법 시행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대학졸업(예정)자를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최대 30%) 채용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있어 혁신도시 조성에서 제외됐고 현재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상태다. 전국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곳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유일하다.

따라서 대전지역은 매년 3만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됨에도 지역인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됐고, 이를 인지한 대전권 대학생들의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 역시 혁신도시법 해결을 위해 충청지역 협의, 국가부처 방문 등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행정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지난 1월 말 개최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협의 결과 충남은 권역화 찬성, 충북은 의사 없음을 표명했고 세종은 원칙적으론 동의하지만 시기 조정이라는 미온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밖에 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국가부처를 방문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적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번 역차별 문제에 대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화 등을 통해 정치권이 나서 해결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학생 및 시민단체, 대학, 정치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약화를 위한 공론화 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전시 일자리경제과 김창수 사무관은 “혁신도시법이 문제가 있음을 1차적으론 청와대에서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 동의를 20만명 얻는 방법이 빠른데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생,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지역 국회의원 등 분야별 대표자를 실무협의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가시화 될 것”이라며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필요성 제기 등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