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의학논문·입시특혜 의혹 대학5곳·웅동학원 등 대상
"객관적 사실확인 위해 전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7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공주대를 비롯해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 대학 5곳과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검찰은 단국대에서 조 후보자의 딸인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지도한 A 교수 연구실과 대학본부 교무처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A 교수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와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고교생 신분이던 2008년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 활동을 하고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 논문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공주대에서 조 씨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B 교수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와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고교 재학 중인 2009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얼마 뒤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학술대회에도 참가했다. 검찰은 고교 신분인 조 씨를 연구에 참여시키고 국제학술대회 발표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갑작스러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들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내달 2~3일로 합의된 직후 실시된 데다,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벌어지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10여건에 달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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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수사권조정에 대한 경찰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검찰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황 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SNS를 통해 연일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황 청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여전히 직접수사권능과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 스스로 기소기관이다보니 기소권으로도 통제받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으로 통제불능의 괴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특정 변호사가 대기업 회장을 변호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을 것을 사례로 들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몇 통에 몇억씩 하는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게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이라며 “국민은 불행할 뿐더러 분통이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지난달 30일에는 “생방송으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는 순간을 지켜봤다. 감개무량하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그간 뜻하지 않은 곡절을 겪어왔다. … 하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으로 반격에 나선 분위기다. 울산지검은 7일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울산경찰청 홍보과장을 지낸 현직 경찰서장에게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최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질의서에는 지난해 경찰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선정 외압 의혹 혐의를 수사하면서 수사 상황을 언론 등에 고의로 알렸는지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울산지검의 이번 수사는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에 대한 수사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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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범계, 김소연.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과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구건’을 폭로한 같은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과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공소·고발에 이어 민주당 중앙당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 요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까지 공개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2일 “4일 중앙당에 직접 방문해 (박 의원에 대한)징계청원서와 직무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데 이어 중앙당 징계요구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있는 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리라면 그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발점이지요. 공천권자는 권한만큼의 관리감독 및 통할 의무를 다 해야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맞는 것이지요”라면서 검찰 고소건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을)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구속된)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통화 기록, 지난 5월 22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7000만원(서울시 비례대표)과 3500만원(광역시 비례)이 적혀 있었던 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휴대전화가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품을 수수한 (자원봉사자)A 씨와는 2016년 6월20일 (제 비서관에서)퇴직한 이후 전화·문자·카톡 등을 주거 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며 “전 전 의원과의 최종 문자는 지난 2월 17일이 전부다.

또 카톡은 지난 3월 26일까지 진행되다가 허태정 후보 확정 직후인 4월 18일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금품요구 기간에는 연락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과의 문자, 카톡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A 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바 있지만, 최초 주장에 대해 번복하거나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박 의원과 김 시의원 간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검찰이 김 의원 고소고발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오는 13일)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 충청남도 공보비서 6급 여직원이 안희정 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지난6일 안 지사가 출근하지 않은 탓에 도지사실이 있는 5층 복도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은 연이은 추가 폭로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덩치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안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나흘째(8일 현재)로 접어들었다. 지난 7일 저녁 안 전 지사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추가 폭로가 나오고,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사건은 점차 몸집이 커지고 있지만, 안 전 지사는 김 씨의 폭로 이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사건의 내막은 오히려 미궁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처음 터진 것은 지난 5일 저녁 8시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JTBC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지난 8개월 동안 4차례의 성폭행과 수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 때부터 안 전 지사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대신 안 전 지사 비서실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수시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측근들 역시 곧바로 연락이 두절됐다.

그리고 4시간여가 흐른 지난 6일 새벽. 안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고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내놨다. 그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며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종적은 여전히 묘연했다.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지만, 일방적이었다. 이날 아침. 안 전 지사는 도 비서실을 통해 사임서를 충남도의회에 전달했고, 도의회 신속하게 처리했다. 

김지은 씨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잠적을 이어가던 안 전 지사 측과 간헐적이지만 기자들과 연락이 닿기 시작한 것은 7일 오후부터였다.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최초 폭로한 후 사흘째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신형철 안 전 지사 비서실장은 이날 어렵게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어제(6일) 안 전 지사와 변호사 선임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재판까지 염두에 둬 당연히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5시경. 신 전 실장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예상 밖이었다. 그는 “8일 오후 3시 안 전 지사가 충남도청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달해 온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안 전 지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날 저녁 서울서부지검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갔다.

더욱이 이날 오후 8시 JTBC에선 안 전 지사가 만든 정책연구소 여직원이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또 터졌다.

8일 오전부터 충남도청 1층 로비는 전국에서 몰려든 취재진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리고 안 전 지사의 기자회견을 2시간여 앞둔 오후 1시. 기자들에게 신 전 실장으로 문자메시지 한 통이 왔다.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안 전 지사는 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달라”고 ‘셀프소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의 위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수도권에 머무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가 스스로 ‘검찰에서 빨리 소환해 달라’고 말한 점으로 볼 때, 검찰 출석 이전까지는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 전 지사의 모습은 서울서부지검의 포토라인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통령 檢대면조사 무산… 법무장관 사표 수리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28일 검찰의 대면수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 검찰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유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조사는 특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검찰이 최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유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 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검찰의 지난 20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사의를 표명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임 지명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법률상 차관 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박명규기자mkpark0413@cctoday.co.kr

심판대 선 최순실 적용 혐의 최소 10여건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 씨가 결국 심판대에 섰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도피하듯 독일로 떠난 지 58일 만이다.

최 씨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은 모자에 스카프를 두르고 안경을 쓴 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최 씨를 전격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현재까지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최 씨에 대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과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0여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 씨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공범 혐의까지 적용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과 기금 유용 부분 수사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에서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스포츠재단은 최 씨가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회사 더블루K, 비덱 등을 통해 기금이 유용됐다는 정황도 있다. 만약 최 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 불법적인 기금 모집 과정이 드러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자금이 독일 등 해외로 빼돌려졌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연설문 수정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도 핵심 수사 사항이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태블릿 PC 내 수백건의 문건 유출 경로 규명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 PC에 담긴 연설문 등 문건이 초안이라도 최 씨가 본 사실이 인정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각종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공범 또는 주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 씨 명의로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주택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구매자금이 불법으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증여세 탈루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감사 중인 이화여대 특혜 입학 역시 사실로 밝혀지면 학사 관리를 방해한 혐의와 최 씨가 교수를 찾아가 폭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이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밖에 최 씨를 둘러싼 주변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당한 금품 거래나 강요행위, 이를 통한 재산적 이익을 취했다면 재산범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