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년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형님과 내가 많이 닮았는지 하나하나 물어볼 겁니다."
오는 20일 열리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이관주(92·사진) 옹은 헤어진 장조카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에 며칠 전에 싸 둔 여행 가방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곤 한다.
그의 고향은 평안남도 대동군 부산면이다. 그의 생이별은 1945년 광복이 된 이듬해 7월 부모님과 7남매 형제들을 남겨두고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시작됐다. 1947년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3·8선이 그어지면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생이별을 하게 됐다.
다행히 1955년 이 옹이 목포헌병대에서 근무하던 시절, 1·4후퇴 때 피난 온 바로 아래 남동생인 이병주(89) 옹이 제주도에서 군생활을 하던 중 형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만났다. 반가움도 잠시. 이 옹은 군 생활을 제대한 후 아내와 대야·옷 장사 등 안 해본 장사 없이 6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묻어두고 바삐 살아왔다.
살아생전 고향 소식을 듣는 것이 평생소원이었던 이 옹은 이번 이산가족상봉에서 처음으로 큰 형(故 리익도)의 조카들을 만나게 된다. 감사함에 연신 울면서 짐을 싼 이 옹은 “보고 싶다고 해도 볼 수도 없는 현실에 그저 잊어버리다시피 살아도 봤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잊혀지지 않았다”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때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돼 감개가 무량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고 웃어보였다.
이 옹은 “막내동생을 놀아준다고 내가 등에 업고 있다가 얘가 발버둥을 쳐 떨어졌는데, 그때 아버지께 혼난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번 만남에서 막내동생이라도 볼 수 있을까 애타게 살아있기만을 기다렸다. 자신도 아흔을 넘긴 나이로 형과 누이는 돌아가셨을 거라 짐작하고 막내라도 살아있길 기도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생사확인서에는 막둥이마저 12년 전에 눈을 감았다.
처음 조카를 보게 된 이 옹은 “당시 형제는 20대 청년이었는데 그동안 형이 장가를 가고 애기 키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하다가 조카라도 만나게 돼서 반가움과 궁금함이 가득하다”고 했다. 조카를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얼굴이랑 풍채도 제각각이라고 하는데 조카들에게 너희 아버지와 많이 비슷하냐”고 가장 먼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여행 가방에는 자신의 옷보다 조카들에게 줄 내복과 양말을 더 많이 챙겼다. 또 작은아버지의 지난 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족사진과 환갑잔치 사진 등도 여러 장도 준비했다.
이 옹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큰아들과 상봉장에 같이 간다. 사촌지간인 서로를 인사시켜주고 뿌리를 찾고 알려주기 위해서란다. 이 옹은 “내가 살면 더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아들이랑 조카들이 훗날 통일이 되면 남북을 오가면서 지내면 참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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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보. ⓒ연합뉴스
혈세 1100여억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예당지 도수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강~예당지 도수로는 가뭄 시 예당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예당저수지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금강 물줄기를 끌어오는 목적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건설 당시는 4대강 보 개방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최근 수질악화에 따라 공주보 개방에 이어 백제보 개방 가능성이 나오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도수로 시행사인 농어촌공사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해당 도수로는 인근 보의 미개방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이 시행됐다. 공주보 하류의 하천수를 끌어오는 만큼 공주보와 백제보 등의 수위를 고려한 조건이었고 보 개방에 대한 영향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착공에 들어갈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이 보 개방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큰 문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근 지역 지하수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보를 개방해 수위를 낮출 경우 도수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 개방 시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량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주보에서 예당지로 용수를 넘길 경우 오히려 공주보 인근 농경지의 지하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백제보를 개방하면 공주보에서 예당으로 용수를 넘기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도수로를 쓰지 못할 수 있다. 정부차원이 아닌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금강홍수통제소는 지난 9일 해당 도수로의 급수(1일 12만 9600t)를 허가했다.
예당저수지(총 저장량 4607만t)의 저수율이 9일 기준 29.3%으로 떨어지며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급수가 시작된 이후 예당저수지의 저수율은 30.4%(13일 기준)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급수 중단을 주장하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
앞서 해당 도수로의 첫 급수는 지난 8일 예정돼 있었지만 부여군을 상대로 한 백제보 인근 농민들의 민원으로 미뤄졌다.
해당 민원은 급수할 경우 백제보의 수위가 줄고, 결국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쳐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농어촌공사와 홍수통제소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급수를 미루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9일 오후 6시경 급수를 허가했다. 해당 민원들이 가정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농어촌공사 등은 이후 명백한 근거를 포함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급수를 중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금강~예당지 농업용수 재편사업을 추진한 도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보 개방과 관련해 알고 있는 내용은 없다”며 “시행사(농어촌공사)에서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예당지 도수로는 예당평야(6917㏊)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예당저수지의 상습적인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총 1126억 9000만원이 투입돼 총 길이 29.24㎞ 규모로 건설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 도안지역에 부동산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도안호수공원 개발사업은 안갯속에 머무르고 있다. 도안 3블럭 트리풀시티는 높은 청약경쟁률로 전세대 1순위 마감하며 도안 분양광풍의 서막을 열었으나 정작 도안호수공원을 보고 청약을 넣었다는 수요자들은 도안호수공원 개발 사업의 표류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12일 본보 조사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관련 뚜렷한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 2월부터 대전시·도시공사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6차례 3블럭(트리풀시티)을 제외한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서로 간의 의견조율이 어려운 점에 기인한다.
지난 2월 진행된 협약의 핵심은 3블록 아파트는 우선 추진하고, 도안호수공원 조성 관련 향후 협약 이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는 상호협의를 통해 이행키로 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시 월평공원·갑천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한다고 협의됐다. 그러나 핵심 사업인 도안호수공원 조성은 수질정화 작업에 필요한 유지관리와 호수 형태(담수형·계류형), 생태공원에 대한 연구용역 필요성 등 문제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을 놓고 양측이 생각하는 착공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다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도안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첫삽을 뜨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3블록 트리풀시티 아파트를 제외한 도안호수공원 사업은 시민대책위와 만나 협의 중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까지 협의점을 마련해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각도에서 검토해 도안호수공원 3블럭 입주시점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대책위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재용역까지 고려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제대로된 도안호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월평공원과 갑천이 어우러져야하기 때문에 완벽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선 용역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며 “또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하기 때문에 착공 시점을 논하기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민관협의체의 입장 차이가 크다보니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도안호수공원 사업은 표류하며 도안 3블록 당첨자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대전시·한화이글스 현장점검회의
▲ 허태정 대전시장이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을 위한 현장점검을 위해 9일 오후 중구 부사동 한화생명이글스파크(한밭야구장)를 찾아 박용갑 중구청장, 김신연 한화이글스 대표이사 등과 함께 새 야구장 조성 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야구팬의 숙원사업인 대전야구장 건립이 첫걸음을 내딛었다.
허 시장은 9일 한밭야구장에서 취임 후 첫 현장점검을 나서며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공약 이행 의지를 다졌다. 시는 이날 중구 부사동 한밭야구장에서 허 시장과 박용갑 중구청장, 김신연 한화이글스 대표이사, 김근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을 위한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964년에 준공 돼 54년이 지난 대전야구장은 전국에서 시설이 가장 열악한 구장이며, 주차장과 편의시설도 부족해 야구장 신축 요구가 수년 째 제기돼 왔다.
이날 허 시장은 박용갑 중구청장, 김신연 대표이사 등과 함께 대전야구장 곳곳을 돌며 노후 상태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한화 이글스가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야구장을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며 “야구팬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야구장 신축 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허 시장은 “야구장 건립은 지역사회의 관심사이며 어떻게 건립됐냐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상당한 예산을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원도심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고, 단순한 야구경기장이 아닌 문화와 공연이 가능하고 시민이 모여들 수 있는 시설들을 함께 넣어 복합 콤플렉스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야구장 건립을 보문산 관광개발,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설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 야구장 조성과 관련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한밭종합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2만여 석 규모의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조성한다. 올해 야구장 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내년 정부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야구장 신축과 관련해 허구연 MBC 야구해설위원은 "대전은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나머지 9개 구단 팬들이 원정 게임 중 가장 오기 좋은 곳으로 원정 팬들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 할 것"이라고 건립 당위성을 설명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전시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 청주시 제공
충북 인구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인구가 늘던 청주시는 오히려 줄어 세종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시·군 지형도 바뀌었다.
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6월 말 기준)를 보면 외국인을 제외한 충북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 6161명이다.
지난해 12월 159만 4432명 보다 1729명(0.11％) 늘었다. 충북 인구는 지난 해에도 2016년보다 2807명 늘었다.
인구 증가를 주도한 시군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도내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청주시는 그동안 인구 증가를 견인했지만 최근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세종시 빨대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2030년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한 청주시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청주 인구는 83만 5373명이다. 지난해 12월 83만 5590명보다 217명 줄었다.
청주 인구가 줄어든 것은 출생아 수 감소와 인근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수는 2015년 8669명에 달했지만 2016년 7894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7039명까지 떨어졌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세종으로 이사한 청주시민은 5298명이지만 청주로 전입한 세종시민은 2289명에 그쳤다.
세종시로의 빨대 현상 때문에 3009명의 청주 인구가 감소했다. 올해 1∼6월 세종에서 청주로 전입한 주민은 1090명인 데 비해 세종으로 전출한 주민은 2.6배인 2800명이나 된다. 지난해 475명이 늘어난 증평군은 올해 44명이 줄었다. 지난달 기준 3만 7739명의 증평 인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군도 인구가 줄었다. 2016년 9만 7787명이 지난해 9만 7306명, 지난달 9만 6912명을 기록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진천군은 지난달 7만 6299명의 인구를 기록, 지난해(7만 3677명)보다 2622명 늘어 도내 시·군 중 최고 증가세를 보였다.
서충주신도시 효과를 누리는 충주시는 올해 1708명이 늘어 지난달 21만 24명을 기록했다.
도내 최저 인구인 단양군은 반등을 이뤄냈다. 지난해 3만 215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들어 81명 늘어 한숨을 돌렸다.
풍부한 관광 자원과 적극적인 귀농·귀촌 행정이 소폭이지만 인구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직접지구의 초안이 나왔다. 충남도는 7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R&D직접지구 공간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지구 내 건물 배치와 규모, 도로 등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는 지구 내 건축 기준(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 수 10층 이하)에 맞춰 교통의 흐름 등 주변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 공간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이를 기초로 지구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건에 따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R&D직접지구는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탕정면 일원 60만㎡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천안시와 아산시 등은 2020년까지 부지매입 대금을 납부하고 매입 이외 토지에는 첨단산단 또는 제조업 지원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와 천안·아산시는 지식산업센터와 국제컨벤션센터, 미래기술융합센터, 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 등의 유치·설립과 강소특구 모델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도 연계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먼저 첫 삽을 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사업) 20~30개가 입주하게 될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총 273억원이 투입돼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에 연면적 1만33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예산에 국비 10억원(실시설계비)을 확보했으며 오는 10월경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 하반기 미래기술융합센터의 정부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진흥원 건립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달 30일 건립기본계획(안)방침을 결정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올해 추경에 특구지정 용역 예산을 포함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가 막대한 만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천안·아산 지역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새로운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R&D직접지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 ⓒ연합뉴스
부과될 전기요금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아파트 거주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요금을 조회하기 힘들어 요금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는 아파트 거주민 사이에서는 이번주부터 배부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앞두고 ‘성적표를 기다리는 듯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한전 고객센터 123번 △한전 어플리케이션 등 크게 세가지가 있다. 세가지 방법은 한전에서 주택에 발급하는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반면 아파트 세대별 거주민은 이러한 고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부과되는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고객번호로 한전과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개별 세대는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사용량·요금 등을 조회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거주민이 아예 전기사용량을 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전지역에서 2000년 이전 지어진 복도식이나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계량기가 현관 등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 지침 계산을 통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반면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런 ‘검침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아파트별 계량기 위치가 제각각인데다가 외관상 잘안보이는 곳에 호수별로 모아놓거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리소 직원이나 검침원이 아닌이상 즉각적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일부 아파트에는 세대별 기존 인터폰 기능이 향상된 '월패드'에서 전기·수도·가스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거주민 사이에서는 무용지물론이 지배적이다. 월패드에 기재된 수치들이 지침 숫자가 ‘0’에서 변하지 않는 오작동은 예사기 때문이다. 그나마 작동하는 단지 월패드에서 나타낸 수치는 오차가 크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월패드만 믿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인 것이다. 전기요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려는 세대는 매번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수고로움이 더해져야 한다. 전기료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최근에는 관리사무소 문의가 많아 그나마도 확인하기가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대전지역 한 아파트 단지 거주민 A씨는 “눈씻고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어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도 전기계량기 위치를 묻는 글들이 빼곡하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가는데 조회도 어려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일관된 목소리”라고 전했다.
한편 전기요금 검침일을 전력 사용량에 따라 고객이 직접 조정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변경됐다.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약관을 개정시켰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 ⓒ연합뉴스
재난 수준의 기록적 폭염을 버틴 결과(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서민들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의 폭염에 지쳐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아끼며 아껴 돌리면서도 누진제 등으로 인한 ‘전기세 폭탄’이 두렵기만 했다.
정부는 전기세 폭탄에 대한 국민의 아우성과 비난이 빗발친 이후에야 전기세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더위와 전기세 걱정에 지칠대로 지친 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선 안일한 대응 △매년 되풀이될 수 있는 폭염에 대한 장기대책인 아닌 ‘올해만’ 누진제 완화 검토라는 단편적 대처로 모아진다. 이 때문에 이번 폭염을 기점으로 당장 올해부터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폐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분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 각 가정에 발송된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사용이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전기세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어지는 청원에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가구, 대가구 등에 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은 불과 2년 전 한 번의 개편이 있던 데다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외됐다. 이를 대신해 2년전 폭염 때와 같이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권칠승 의원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폭염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14년 만에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기록적인 폭염에 이미 온열질환으로 35명이 사망하고 373만여마리(누계)의 가축 폐사와 농작물 피해 면적 678.3㏊ 등 피해가 속출한 이후 뒤늦게 대책 마련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폭염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기요금 검토 지시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에 사는 김 모(49)씨는 “정부가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당장 올해 적용될지도 미지수”라면서 “결국 서민들은 폭염이 한풀 꺾인 뒤에야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전에 이같은 상황을 겪어 놓고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던 꼴”이라며 “앞을 내다보는 체계적인 정책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 ⓒ연합뉴스
#1.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노 모(대전 동구·42)씨는 이번 도안호수공원 3블럭 청약을 넣고 걱정이 앞선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금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간간히 생계만 유지해온 터라 여윳자금도 500만원 미만"이라며 "여기저기 긁어모아 계약금을 마련했다 해도 대출 한도가 걱정"이라고 푸념한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으로 도안입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직장인 임 모(34·대전 서구)씨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은행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고, 부부연봉(합산 8500만원)에서 가능한 대출엔 해답을 구했지만 계약금 납부에 필요한 여윳자금이 없어 제동이 걸렸다. 그는 “당첨만 되면 억대 프리미엄이 뒤따르는 로또 분양이다보니 어떻게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받고 있다”고 말한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오는 7일)를 앞두고 청약자들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금(공급금액) 납부에 있어 저마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문의로 시중은행 문턱을 드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가 임박하자 막바지 자산체크 및 대출견적을 문의하는 수요층이 늘면서 금융업계가 분주하다. 기존 아파트 분양은 10% 정도인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을 50∼60% 집단대출로 해결하고 이후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공동주택 중도금은 KEB하나은행 대흥동지점을 통해 대출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계약금의 경우 분양 당사자가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갑천 3블록 계약금은 84㎡ A·B·C형의 경우 최소 3631만 5300원에서 최대 3820만 6100원 사이로 결정됐다.
그러나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계약체결(오는 20~22일)기간에 납부해야하는 계약금과 주택담보 없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집값의 30∼40%인 잔금을 분양권자가 구해야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됐음은 물론 담보물의 가치보다 대출자의 소득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당 분양가가 1119만 9000원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85㎡이하(5층 이상)는 3억 7829만 8000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 신용등급이 3등급이라는 가정 하에 70%(2억 6400여만원·등급에 따라 차등)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금은 마련했다 해도 향후 중도금·원금에 대한 부담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 이후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와 연체이율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유무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당첨자 대부분이 여윳자금 마련은커녕 대출규제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W시중은행 대출업무 담당자는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점을 방문해 현재 보유자산에 대한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금리에 대해 묻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웃돈만 기대하며 무리한 대출을 강행할 경우에는 향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대전시 블로그
옛 충남도청사 매매계약이 수년 만에 체결되면서 부지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도청부지의 국가매입 의무화를 명시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약 4년만이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문체부와 충남도는 지난달 27일자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늦어도 2021년까지 충남도에 매매대금으로 약 802억원을 모두 지급키로 했다.
전체 매매대금의 10%인 80억 2000만원은 정부예산안에 편성돼 올해 집행될 예정이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47억원이 올려져있는 상태로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예산은 9월경 확정된다. 매해 지급대금은 정부 예산안에 확정되는 금액으로 협의돼 예산 반영여부에 따라 매입하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문체부는 매입절차가 완료된 후 부지 전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전시와 연말까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옛 충남도청사 소재지가 대전이고, 도청이전특별법상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총괄청이 기획재정부로 돼 있어 현재로서 무상대부를 결정하거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여러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입장과 계획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활용방안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는 현재 충남도로부터 옛 충남도청사를 임차해 도시재생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등으로 쓰고 있다. 시는 앞서 문체부가 진행한 용역을 토대로 청사와 부지를 시민들이 창작하고 만드는 메이커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옛 충남도청사 부지 구역별 조성 계획을 보면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이 입주한 의회동은 창업인포센터, 시민대학과 인권센터가 들어선 신관은 메이커스페이스,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민대학이 임시 사용 중인 후생관은 창업아카데미로 꾸밀 예정이다. 도청사 본관은 등록문화재로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 중이며 시는 전체 활용계획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문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부지 활용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최종적인 부지 활용계획은 시민들 여론과 민선 7기 의지를 담아 정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공간을 찾고 모이며 침체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