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구본영(67·사진) 천안시장이 결국 14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관련기사 10면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구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 시장은 재선 1년 6개월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구 시장은 2014년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A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구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어째됐든 이번 일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을 향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천안시는 구만섭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구 시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예비 후보자 등록(12월 17일) 등의 선거일정도 총선과 같이 이뤄진다. 

당장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구 시장을 공천했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안사업들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구 시장 낙마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면서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어깃장과 구본영 시장의 탐욕이 함께 빚어낸 참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과 선거비용 완납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도 “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69명의 국회의원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며 “보궐선거 공천 포기와 선거비용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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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총 49건 접수 서울 제외 지방법원中 최다
자금난… 3년연속 전국 최고
투자 위축… 대출도 어려워져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대전·충남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내년에 확대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 등이 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면서 이를 버티다 못한 기업들이 결국 백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1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대전지방법원(대전·충남관할)에 접수된 법인 도산 신청건수는 49건으로 서울을 제외한 13개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매달 평균 5개 이상의 지역기업들이 법원에 도산 신청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지역 기업들의 도산 행렬은 올해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46건, 지난해에는 55건으로 그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3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전·충남 보다 훨씬 많은 수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인천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인건비 상승과 내수부진등의 영향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악재들이 지역기업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장비품목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최근 반도체 시장의 업황부진으로 경영 악화의 길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중간재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 역시 실적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조사한 올해 3분기 수출실적을 살펴봐도 대전은 3분기 연속 수출 감소세를 지속했다.

충남 역시 집적회로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액이 각각 16%와 13.9% 줄어들었고, 중국으로의 수출액도 지난해에 비해 12.6% 감소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당초에 세웠던 투자계획이나 판매계획 등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자금 사정이 악화돼 도산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현재 발표된 실물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이 같은 지역 기업들의 내부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기업경기조사 자료를 보면 대전·충남 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지수는 지난 5년 평균보다도 못미치는 83을 기록했다. 설비투자실행 지수도 지난 5월부터 꾸준히 하락해 91을 나타내며, 기업들이 기존에 세운 투자 계획을 감축해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기업들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권으로 발길을 돌려보지만 기업들의 경기불황으로 은행들의 기업대출 태도지수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론과 실무는 그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정부의 급진적인 소득주도 성장이 지역 기업들을 도산으로 몰고가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인상이나 주52시간과 같은 정책부분들을 현실정에 맞춰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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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대전시 전담 추진체계 구축키로

사진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시는 특구 지정에 따라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지역특화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산업 선도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앞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에서 고배를 마셨던 대전은 이번 2차 지정에서 우선협상대상으로 포함된 뒤 약 2개월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와 특구 계획 보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임시허가’다. 현재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 허가를 받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만 요양급여가 결정되면서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바이오벤처기업은 시장 조기진출 불가능으로 인해 추가 연구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실정이다.

그러나 특례 적용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체외진단 신의료기기 사용의 급여인증을 위한 인증코드 부여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은행의 임상검체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도 부여된다.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상 샘플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혈액·소변·대변 등의 검체를 빠르게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이 같은 검체 확보 시간 단축 및 확보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한다.

인체유래물은행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가 공동 운영 및 검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설립을 특구 계획에 담아놓은 상태다.

시는 이 같은 특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담 체계 구축 이후에는 재원 마련 방안을 비롯해 안전대책 수립,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일정, 애로사항 청취 등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바이오 관련 기업유치 등 긍정적 요소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생명윤리 논란 등으로 규제 완화가 어려웠던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대한 특례 적용이 완료된 만큼 기존 인프라는 물론 수도권의 바이오기업들의 본사 이전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실증화를 거쳐 수도권 기업유치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특구 내 개별기업 및 기업일괄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특구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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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계 지원사격 등 호재 분석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은 가운데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특구계획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속되는 국책 공모사업 유치 실패 속에서 이번 특구 계획을 철저히 보완해온 시가 특구에 선정될 경우 그동안의 우려를 씻어냄은 물론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는 12일 8개 지자체가 신청한 2차 특구계획에 대한 최종 심의를 실시·발표한다.

시가 이번 2차 지정에 내놓은 계획은 바이오메디컬이다. 시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의 계획과 동일한 특구 계획을 다시금 보완,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된 이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절차를 거쳐 왔다.

앞서 고배를 마셨던 1차 특구 계획과 달라진 점은 바이오기업에 검체를 공급해주는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등의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시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바이오기업을 보유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이들 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메디컬 분야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생명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실제 최근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엄격하게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분야가 특구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반대에 부딪혔지만, 시는 특구 계획에 대한 철저한 보완 및 검증을 거쳐 온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현행 규제로 인한 바이오산업 발전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 전달함으로써 규제 완화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시는 설명한다. 이밖에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를 개최해 바이오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서를 가다듬은 상태다.

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 재계의 지원사격을 받은 점도 시에게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대전상공회의소는 시의 바이오메디컬 특구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행법이 허용한 연구 이외에는 대부분 금지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인한 바이오산업 성장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건의문의 주요 골자다.

시 관계자는 “1차 지정 탈락 당시와는 달리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특구 계획을 세밀하게 보완해 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전략과 조화를 이뤄 대전이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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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집중 거론…김인식 “학폭 대책 실효성 없다”
김소연 “한울야학, 관리 부실 탓…시교육청 직접 운영시설 필요”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최근 잇따른 대전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잔밥급식·보조금 유용으로 충격을 줬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 대전시의원들이 관계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대응을 질타했다.

대전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감에선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이 두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교육위 소속 김인식 의원(민주당)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없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학폭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재심청구가 많은 것은 학폭위처분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학폭위원 구성시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참담했고, 사건 발생 이후 (관련 기관 등)어른들의 대응은 어른답지 못했다”면서 “경찰과 교육청의 대응은 실망스러웠고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겨우 학교폭력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경찰이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은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해당 학생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심리상태에 따라 피해 진술하는 내용이 성인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면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담당 교직원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는 야학 관계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도 크다”면서 “시와 교육청의 보조금을 받는 한울야학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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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대전역 택시 품귀현상…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손님 많은 둔산·봉명동 쏠림, 기사 고령화 등 원인으로

▲ 야간시간 대전역에서 택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 선정화 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택시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기차에서 내렸는데 택시가 없어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에서 택시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지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특히 관광객 등 외지에서 대전을 많이 찾는 주말 야간시간대는 택시가 더욱 귀해 대전방문의 해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2박 3일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한 A씨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 대전역에 도착했는데 택시가 없어서 깜짝 놀랐다. 숙소로 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더구나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해도 무용지물이었다”며 “역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린 끝에야 가까스로 택시를 탈 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B 씨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주말마다 대전에 놀러 온다. 그런데 밤 10~12시 사이에 택시가 없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여의치 않은 심야시간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버스와 지하철 운행 시간이 지난 심야시간대 대전역에서 택시 잡기는 더욱더 힘들기 때문이다. 관광 목적으로 심야시간대 대전을 찾았다가 대중교통은 끊기고 택시는 없어 오도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역에서 주말 야간시간대 택시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유로는 택시기사들이 손님이 많이 몰리는 서구 둔산동과 유성구 봉명동 등으로 쏠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차 시간에 맞춰 장시간 대기하기보다는 이용객이 몰리는 신도심권으로 나가 손님을 받는 것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들의 고령화 현상도 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령의 택시기사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시간대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령 운전자들이 낮시간대에 비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야간시간대 운행을 가급적 자제한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들이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시력과 인지능력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사고위험이 높은 야간시간대를 피해간다는 분석이다.

개인택시 기사인 C 씨는 “대전에는 젊은 택시기사가 별로 없다. 나도 운전 경력 40년이다. 운전실력은 자신 있지만, 솔직히 야간 운전이 힘들긴 하다”며 “나이가 드니 눈도 침침해져 비 오는 날이나 밤에는 아예 운전대를 놓는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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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감] 불법어업·남획으로 생산량 감소
道, 단속 강화·매년 방류활동… “수산자원 조성 확대”

▲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꽃게 선별작업 모습. 충청투데이 DB

 

▲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대하 선별작업 모습.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자연산란장 감소 등 어장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불법어업과 과도한 남획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6일 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14만 6000t으로 2016년과 비교해 18.8% 증가했지만 꽃게와 대하, 붕장어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내 꽃게 생산량은 2015년 6055t에서 2016년 3667t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617t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생산량이 가장 많은 금어기 전후(5·9월) 통계가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2700t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하의 경우 2015년 474t에서 2017년 293t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95t에 그쳤으며 올해 9월까지 생산량은 43t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붕장어 역시 2015년 612t에서 지난해 261t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 9월까지는 200t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러한 감소세에 대해 해수온도 상승과 어장환경 오염, 간척지 매립 등으로 인한 자연산란장 감소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수명이 만 1년에 불과한 꽃게와 대하는 해황(해수온·비중·염분·조류 등 바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생산량에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승을 부리는 불법어업과 과도한 수산자원의 남획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활동은 모두 262건으로 이 가운데 꽃게·대하 잡이가 주를 이루는 자망이 64건, 꽃게 등을 포함해 각종 어종을 포획하는 통발과 각망이 각각 8건, 36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감척을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대대적인 방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꽃게 132만 3000여마리와 대하 5095만여마리의 방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활동의 편익·비용비율(B/C·2018년)은 꽃게 2.29, 대하 2.13으로 기준(1)을 넘어서 경제성이 입증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긴 하지만 불법어업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도 일부 필요하다”며 “도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앞으로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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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수질 개선” 의견 일치
인근 일괄적 관거정비 등 근거
재첩 특성상 기회되면 순식간 증식
여러 요인 살펴봐야 한다 지적도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속보>= 대전을 관통해 흐르는 갑천에서 민물조개인 재첩이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수질 개선을 포함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5일자 1면 보도>

5일 환경 및 생물학계에 따르면 최근 갑천의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 가운데 재첩 서식이 확인된 것과 모래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는 복합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갑천의 수질이 개선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특히 수질 개선의 배경에는 인근 공장, 축사, 밭 등의 토지 사용에 대한 일괄적 관거 정비로 하수처리가 용이해졌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는다.

재첩이 발견된 갑천역 인근에서 하천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보면 현재 도안1단계 갑천친수구역의 정비가 있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흩어져 관리가 안됐던 토지들의 정비가 수질개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질리모델링, 수질관리 전공의 충남대 서동일 환경공학과 교수는 “갑천의 수질은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된다”며 “아파트 형성과 관거 정비로 인한 수질은 좋아졌겠지만 미묘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재첩 발견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첩의 발견은 수질 개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수질도 수질이지만, 물의 온도, 천적관계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재첩의 발견은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갑천의 수질이 과거와 비교해 월등히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학명 Corbicula fluminea로 불리는 재첩의 또다른 별명은 ‘기회종’이다. 말그대로 기회가 될때 순식간에 개체수가 불어나거나, 외부 요인으로 한순간 사그라든다는 점에서다. 자랄때 금방 자라나는 특성으로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특성은 갑천에 재첩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어느정도 설명이 된다. 충남대 최근형 해양환경과학과 교수는 “재첩은 기회종으로 모래가 형성되는 등 살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조성될땐 금방 자라나 개체수가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갑천에서 재첩이 발견이 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 수질 개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생태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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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섬진강 등 일부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민물조개류 재첩이 대전을 관통하는 갑천에서 발견됐다. 4일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역 인근 갑천둔치에서 본보기자가 깊이 30cm 모래톱을 파헤쳐 발견한 재첩을 살피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민물조개 재첩이 대전 도심을 흐르는 갑천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섬진강 유역에서만 자연 상태의 채취가 가능해 맑은 물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려진 재첩이 도심 속 하천에서 발견되면서 ‘갑천 모래생태계’의 복원으로 수질이 개선된 것인지 주목된다.

최근 대전 지하철 1호선 갑천역 앞, 충남대 정문 학사마을 부근으로 흐르는 국가하천 갑천 구간 곳곳서 지름 2㎝ 정도 크기의 조개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 작은 수중 생물은 재첩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첩은 모래 성분의 하천 바닥서 군락을 이뤄 서식하기 때문에 모래톱이 어느정도 발달돼 있어야 한다.

하천 정비로 모래톱을 보기 힘든 도심 속에서 재첩이 다수 발견되는 일은 흔치 않다.

특히 섬진강에서도 재첩의 개체수가 줄면서 최근 중국산으로 대체 유통되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계룡산에서 흘러내려온 갑천의 모래생태계가 복원되고 수질이 개선되면서 재첩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펄이 걷힌 모래 바닥 20~30㎝만 걸러봐도 흩어진 재첩 채취가 가능하고, 껍질만 남은 사체 정도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라졌던 재첩이 ‘돌아온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초 갑천서 재첩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발견된 조개류가 재첩임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갑천이 재첩 서식이 가능한 환경이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립중앙과학관 한정호 박사는 “재첩은 모래가 발달된 하천에 대부분 살고있다. 갑천은 재첩이 충분히 서식할만한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재첩도 다양한 종이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으로 인해 맑은 물에서만 사는 재첩이 발견됐다고 보려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첩 자체로서는 어느정도 오염에 내성이 있어 수질개선이 섣부른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전환경연합 이경호 처장은 “갑천은 재첩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다. 확인된 바는 아닐지라도 과거 어르신들은 갑천에서 재첩을 캐 취식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과거 재첩 채취가 가능했던 갑천과 비교해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이뤄졌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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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내년에 1만4천여 세대 분양
주요 아파트 단지 신도심에…
동·서 부동산값 격차 커질듯

사진 = 연합뉴스

 

내년 대전지역에 1만세대 이상의 대규모 신규공급이 예고되면서 신도심-원도심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신도심 내 신축 아파트는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함께 이끄는 반면, 원도심의 경우 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만 가격이 상승하는 빨대 효과로 심도심과 원도심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집계된 내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만 4000세대로 파악됐다.

원도심인 동구에선 가양동2구역 재건축이 430세대 분양을, 중구에선 선화B구역 재개발이 862세대, 대덕구에선 와동3·9구역 재건축 910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다.

신도심인 서구에선 갑천 친수구역 1·2블록이 1118가구, 928가구와 용문동1·2·3구역 재건축, 탄방1구역(숭어리샘)재건축이 2763가구, 1974가구가 각각 분양할 예정이고 유성구에선 둔곡지구 A1·2·3블록이 2261가구, 용산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58세대가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원도심 신도심을 가리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제는 숭어리샘, 용문1·2·3구역 등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는 단지가 서구·유성구 등 신도심에 집중 분양되면서 동·서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전매가 풀린 서구 갑천3블록과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가 인근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갑천3블록 인근의 A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지난 8월 평균 5억 3425만원에 거래됐지만 두달 새 약 2300만원이 오른 5억 5750만원이 평균 거래가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중구에 분양한 단지 인근의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의 개발 호재들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을 이끌었다.

원도심의 경우 주거지 인근 낙후된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재개발 위주의 사업이 집중되면서 신축 아파트의 파급력이 신도심에 비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동서격차 현상은 내년에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도심-신도심 간 부동산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론 주택정책의 한계가 있지만 원도심 일대의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대에 지자체가 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결정인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지금도 대전시에서 원도심 인프라에 재정적 투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좀더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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